앞으로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할 때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으로 한정된다.하지만 개정안은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국어로 제작된 ‘쓰레기분리배출 요령’ 홍보책자.공고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요원 6명을 채용하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했다. 홍보요원은 중국동포 4명과 한국인 2명으로 중국어가 가능한 자를 채용해 대면홍보활동 시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대림역 주변 및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주택가, 상가 등을 일일이 방문해 홍보책자를 배부하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책자에는 쓰레기 배출시간과 장소,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홍보요원은 9월 30일까지 주5일 4시간씩 홍보물 배포 및 1대 1 대면홍보 활동을 이어나간다.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홍보활동은 7월부터 신길동, 영등포본동 등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번 홍보는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기존 내국인을 대상으로 펼쳐왔던 홍보활동과 차이가 있다. 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국식 쓰레기 종량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가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 58곳, 그늘막 쉼터 18곳을 설치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폭염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9월 말까지 운영한다.구는 생활밀착형 무더위 대책방안으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 4300여명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교통신호를 기다리면서 불볕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는 중랑구청 사거리, 중화역 사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그동안 구는‘폭염상황관리합동 T·F팀’과‘폭염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지난 5월부터 일찌감치 구성해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하며 폭염 상황에 대응해 왔다.폭염 정보에 대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특보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 등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은 상황총괄반, 취약 계층의 방문 및 의료지원에 나서는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은 재난도우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및 거리 노숙인 안전 관리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한다.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시설·작업장 관리대책반, 홍보반 등을 추가 편성해 본격적인 폭염 대책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관리 및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재난 없는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중랑구는 국민안전처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2017년 재난관리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 강서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공공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재건축정비사업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 년이 걸리거나 중도에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어 조합원의 걱정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 공무원 등 도시재생사업 분야 전문가 4명을 재건축조합 11곳에 순차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자문단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상황과 자금 조달 실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선정 방법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제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건축사업 진행상황 공개 프로그램인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알려 줄 예정이다.또 조합의 임원 선출과 공정한 운영, 조합원간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등을 상세히 전할 계획이다.구는 공공관리 자문단을 활용해 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도울 방침이다. 현재 구에는 15곳의 재건축조합이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여 곳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구는 공공관리 자문단을 신설되는 재건축조합에 홍보하고, 자문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번 공공관리 자문단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의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업소와 건물청소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점검은 영업자가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대상은 관내 이용업소 153개소와 건물위생관리업(건물 청소업체) 254개소로 총 407개소이다.점검내용은 ▲위생교육 수료 여부 ▲이용기구 소독장비 등 청결상태 ▲시설물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건물위생관리업소 영업주는 시설 및 설비기준의 적정 여부인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의 구비여부와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유기용제 사용 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영업자는 우편 발송된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후 구청으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송부하면 된다. 구는 법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업주의 의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간 중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업소, 자율점검 미 시행 업소 등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게 된다.또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곧 구민들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