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국회의원( 사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금세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흥미를 돋운다.BBC뉴스 코리아는 영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가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머리카락 매트 등을 만들고 있는 것.누구나 주기적으로 미용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하지만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남다른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영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는 머리카락 매트를 만들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방이나 테이블보 등은 어쩐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신발이나 실내화 등을 신고 밟고 다니는 매트라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만 하다.또한 한 자선단체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해변 등에서도 머리카락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카락 매트를 이용해 기름을 흡수한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 머리카락은 자체가 가진 무게보다 수 배 이상의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무엇보다 머리카락은 매트 등 여러 이물질이 많은 곳의 빗물 또한 걸러내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머리카락으로 기름을 처리할 수 있다니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머리카락 매트 만든 분에게 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둘러보면 모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날 거예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금 바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나 뿐만 아니라 SNS 등에도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환경 보호 뉴스 등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는 것 또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이례적인 폭염이나 폭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유럽 날씨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됐다.겨울이면 당연히 추워야 하지만, 일부 나라가 여름처럼 무더운 것. 특히 스페인 등에서는 시민들이 해변에서 해수욕까지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이지만 여름 날씨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 밖으로 나가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것.이에 시민들 역시 이상 기후 현상을 몸소 실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언제부턴가 사계절이 불분명해지고 여름에 이례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이번 겨울 역시 지난해보다 따뜻한 것으로 보였지만, 단 하루만에 급 영하의 기온이 찾아오며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 고온의 원인은 기후 변화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하지만 유럽과 달리 북미 대륙에서는 혹한과 폭설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후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죠” “어릴 때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기후 위기를 막을 순 없지만, 꾸준히 노력합시다” “올 여름이 두렵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만일 우리 집이나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수시로 골프공이 날아든다면 어떤 기분일까? 과거부터 꾸준하게 골프장 주변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수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공과 관련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는 것. 특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녹화된 골프공 모습이 올라오기도 해 눈길을 끈다.이처럼 일부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수거되는 골프공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이 사는 곳 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골프공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역 주변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날아간 공이 바닷속에서 쌓여가는 것.이런 논란이 커지자 일부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개선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공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것. 이에 다른 골프장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산을 들여 안정망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을 때 규제 등을 보완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골프장 주변에 완충구역 확보 등의 의무화가 필요한 것. 이에 누리꾼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해야죠” “골프장 공이 골프장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간혹 바다에서 골프 연습 하는 사람도 봤어요” “집 옥상 등에서 골프 연습하는 것도 봤는데 안전망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골프장과 관련, 어느 곳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 용혜인의원 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0.1%의 점유율도 전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동일했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42.4배에서 41.8배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2조 원으로 전년 746.3조 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6%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규모의 증가만 놓고 보면 2021년은 전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에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5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수본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지금 이 순간도 바다에는 수많은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밀려든다. 이에 해양 생물들은 깨끗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간으로 인해서 말이다.이에 해양 오염 문제는 꾸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난 상황.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또한 시행 중이고, 계획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해져 눈길을 끈다.해양에서 수거한 것들을 기반으로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 전복 껍데기와 같은 것들은 새로운 제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또 폐스티로폼 부표 역시 재활용이 가능해 현재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해양 쓰레기의 일부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역시 업사이클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는 물속에서 건져내야하는 특성상 수거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 등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업사이클링’ 제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소비자들 역시 더욱 많이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를 활용해 새활용 한다고 해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패션부터 예술, 일상 생활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해양 쓰레기들. 보다 수요가 높아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2023년, 새해를 맞아 환경에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 환경 이슈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제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일까?먼저 지난해 연말부터 일회용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올해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 측은 지난 2022년 11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다.이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따로 장바구니 등을 챙기지 않았을 때 손에 들고 가야 할까? 그건 아니다. 돈을 내고 종량제 봉투, 종이 봉투 등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이에 마트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때는 에코백 등을 생활화하면 불편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따른다. 테이크아웃, 포장 등을 제외하고는 매장 내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비 오는 날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항상 준비한 우산 씌우는 비닐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있다가 없게 되는 것이 많다. 당분간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무엇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소비되는 것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예고됐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표준’으로 뒀다. 하지만 소비기한을 지킨다면 음식을 훨씬 더 오랫동안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즉, 음식물 쓰레기 양도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새해에는 정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해보면 좋을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산업계 친환경구매 이행실적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즉 ‘녹색구매’ 인식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0월 17~19일 경기도 도민 1천 명에 대해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한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구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우선 이번 조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 17.6%, ‘어느 정도 고려한다’ 49.7%로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기업의 친환경성이 소비자의 제품, 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60.2%)와 ‘기업’(57%)을 주로 꼽으며, 기업의 녹색 생산 소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전체 응답자의 68.5%가 환경제품 구매 시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자 586명의 94.7%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은 친환경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 ‘일반제품 대비 비싼 가격’ 58.3%, ‘취급 품목 상품의 다양성 부족’ 38.7%,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33.2%,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 부족’ 29.5% 등을 지목해 가격경쟁력 및 녹색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구원은 민간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연계해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전제품, 개인위생제품, 가구제품 및 서비스상품으로의 녹색제품 확대 및 유기농 인증, 새활용제품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전략으로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구매 관련 법･제도 개선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녹색구매를 포함한 ESG 경영 활성화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 및 중소형 녹색매장 확대 ▲공공, 민간시설 중심 ‘녹색구매사용표시제’ 확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중심 계층특화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체계 강화를 제안했다.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사진)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영제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이 사건 분양물’)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하였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입주 후 1년 동안만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실제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입주 1년 차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의 임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이 사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피심인은 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 제2호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2월 28일까지 ‘KB스타뱅킹 Welcome 신규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최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포인트리 ▲CU 모바일쿠폰 중 원하는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KB스타뱅킹에 최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도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포인트리 ▲CU 모바일쿠폰 중 원하는 경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원하는 경품도 얻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대상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올 상반기 중 폐차, 명의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자동 해지 및 3월 정기고지 된다.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창구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된 연납 제도를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방부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불용 군복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줄어들던 단속 건수가 금년 9월말 현재 192건으로 전년동기 101건에 비해 90%가 급증했다. 이에 불용군복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위반 단속현황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예비군 훈련 종료자를 대상으로 불용군복을 수거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불법유통으로 인한 폐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3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불용 군복 반납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한국군 군복을 착용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