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개 템불러                                                    (사진자료= 혜일공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 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 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구전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기 힘든 자연 현상이지만,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구전광의 원인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 것이다. 내셔널그래픽은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 현상 등에 대해 언급, 환경 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공 모양을 하고 있는 번개라고도 불리는 구전광은 현재까지 과학의 미스터리였고 일부 과학자 등은 그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과거 등산로 등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구전광의 목격담이 보고됐고, 과학자들은 구전광 그리고 구전광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일부 전문가는 “기후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것은 바로 기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상관측소에서 급격히 기온이 올라간 지역을 종합적으로 표시, 총 3000여 곳의 기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대부분 온실가스에 대해 들어봤지만, 온실가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온실가스는 온실의 유리와 비슷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수증기가 있다. 지구의 열은 대부분 지표면을 데우는 태양에서 오고 그 열 중 일부가 우주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로 올라가던 도중 온실가스와 만나게 된다.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열을 가두고 품고 열이 지속적으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적당한 양의 온실가스는 적당한 기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심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이불 위에 이불을 한 겹 덮은 것 같은 온실가스는 지구의 표면을 더욱 따뜻하게 데우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적당한 기우의 기온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부분 지구 온난화에 큰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공장과 농장,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백 년간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이것이 내포한 위험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있다.특히 과거 한 연료개발협력업체가 서태평양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던 중 큰 문제에 직면했다. 해저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 저장고가 존재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매우 특이한 얼음 형태의 에너지원이다. 물과 메탄이 결합된 결과물인 것이다. 아주 많은 양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무엇보다 대륙과 가까운 해저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적 자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메탄은 열을 저장하는 데 이산화탄소보다 25배는 더욱 효율적이다. 즉 열을 가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메탄에 들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메탄이 얼마나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메탄을 가둘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굴착장치를 이용해 메탄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가두던 압력이 풀리면서 메탄이 용해될 경우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빠른 속도로 방출되고  기포를 형성하면서 바다 위로 올라가 지구의 대기로 스며들게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만약 이 물질이 유출돼 대기의 열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한 국가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퍼져나가고 복잡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일사병 증상부터 매일 오후만 되면 내리는 폭우, 도로가 매일같이 침수되는 상황 등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하지만 전문가는 이런 식의 메탄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불가능하진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량의 메탄이 유출된다면 탈주온실효과로 알려진 연쇄적 반응이 시작될 수도 있다.탈주온실효과는 지구의 기온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자전 고온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물이 계속 끓어오르고 엄청난 열이 대기 중에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즉, 지구의 기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지구는 계속해서 따뜻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단순하게 지표면이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이는 무시무시한 기후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강력한 폭풍이 우리를 덮쳐오고 무시무시한 바람과 해일 또한 다가올 것이다.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이처럼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 대재앙에 맞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의 원인은 딱 하나다.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예상 밖 시나리오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생태하천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재발방지 환경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1급수임을 자랑하던 서울 북부 우이천이 지난 5월 3급수로 갑자기 수질이 떨어졌다”면서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측정된 우이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는 5.0,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Chemical Oxygen Demand)는 5.7로 나왔다. 이것을 식수로 활용하려면 고도의 정수처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이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 6월 해당 구청과 함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고, 과거 유지관리 공급수를 끌어오기 위한 과정에서 조치가 잘 안되어 수질이 떨어진 것으로 원인을 밝혀내 조치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이 의원은 “우이천은 꺽지가 나올 정도로 맑은 1급수로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다. 수질 관련 문제를 비롯해 돌다리 파손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불편을 겪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하천관리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강로(용산) 주변 공사현장 안전 환경관리미흡 이에 이 의원은 “지방하천은 서울시 고시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시가 면밀히 살펴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리·환경감독에 있어 집행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2일 오후 3시 응웬 티 레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의정협력을 약속했다. 호치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해외 친선 우호도시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베트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3위, 수입6위)이다.그 중에서도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꼽히는 도시로, 양 도시간 스타트업 교류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호치민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개관하기도 했다.취임 후 첫 공식 방한한 응웬 의장은, 서울 외에도 부산과 인천을 방문해 우수행정 사례를 시찰하는 등 각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현기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서울시가 호치민에 방역 마스크 25만 장을 지원하는 등 양 도시 간 우호관계가 돈독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두 도시가 인적교류 및 선진정책 도입 등 우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관별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마사회)폐전기ㆍ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 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ㆍ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인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 까지 2주간 열린다. 사용하던 폐전기ㆍ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수거된 물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된다. 한국마사회 향후 전국의 경마공원과 지사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선순환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과 캠페인이 한국마사회 사업장은 물론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과 함께 ESG 경영을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 )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내실화 보다는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구 의원은 “강원랜드에는 경영에 관심없이 오로지 안동시민과 출마에만 몰두하는 낙하산 사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삼걸 사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이사회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즉각 퇴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는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상반기: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하반기: 충남 아산, 전북 진안)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명(남 13, 여 32)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숙소로는 부여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다.상반기 운영 결과,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함께, 농업 특성상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으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보고되었다.정황근 장관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9개소)하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하여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정 장관은 “내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올해 11월까지 선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 마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 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절근로제가 농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산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9428건)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4.7%, 6367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부터 강화한다. 2021년 수립된 한강본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권역별  수질개선 관리방안에 따라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한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한다.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단위유역별 공공하수도시설의 중복설치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20년 단위 계획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아직 수직개선에 노력이 안되고 있는 현장모습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한강본류는 2040년까지 약 12조 5천억원 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67개소 신·증설 및 시설개량 등 공공하수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련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하수도 시설개선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공개하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9.5~10.5)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청장은 “한강유역의 하수도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하수도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환경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플라스틱은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ESG 경영 시대에 접어들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역시 이전보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확장,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일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로는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 중 하나인 카페 등에서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오는 11월 말부터는 각 매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종이컵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하지만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부터는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보증금 제도가 도입, 일정 보증금을 내면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실용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차차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한편 최근 누구나 아침, 점심, 저녁 등 시시각각 커피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일상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 그만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길 곳곳에서도 너무나 쉽게 카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일상 만큼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성인 1명으로 봤을 때 매년 약 350여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계 평균보다 2.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앞서 언급한 만큼 카페의 규모 역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카페 체인점 수는 무려 7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다. 보통 카페에서 일회용 컵,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코로나19 등으로 개인 위생이 중요시 됨에 따라 매장 등에서도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만큼 지난 6월부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것을 전면 제한했다.일각에서는 불편함과 위생 등의 문제로 좋지 않은 시각을 보낸 바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개인 텀블러나 컵 등을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행보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끌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바 있다.그만큼 이번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를 저을 수 있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여기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도 금지된다.모든 매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비닐이 아닌 순수 종이로 만들어진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실내외에 존재하는 각종 체육 시설에서는 일회용품으로 만들어진 응원용품 사용 또한 금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하던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것에는 불편함과 그 문제점들이 따르겠지만, 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그간 지속적인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윤미양 의원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농협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협을 통해 취급된 수입농산물은 총 71만 6,514톤으로 1조 4,7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취급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871억원(7.5%), 2018년 2,710억원(6.9%), 2019년 2,464억원(6.5%) 2020년 2,542억원(6.0%), 2021년 2,540억원(5.7%)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2017년~2022년 6월)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의 수입농산물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 과일, 채소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 농산물 취급 자체만으로도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포도, 키위, 호박 등 국내 생산지가 많은 과일 채소류도 수입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비중(2017년 ~ 2021년)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이 판매된 공판장은 총 54곳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공판장은 대전공판장으로 1,414억원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됐다. 다음으로는 가락공판장 1,190억원, 구리공판장 884억원, 반여공판장 833억원, 광주원예농협 7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일류가 1조 1,361억원(7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채소류 1,782억원(12.1%), 기타 1,614억원(10.9%)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품목별 취급 현황(2017년~2022년 6월) 수입농산물 상위 10개 취급상품을 살펴보면 바나나가 4,180억원(28.3%), 오렌지 2,315억원(15.7%), 포도 1,742억원(11.8%), 파인애플 685억원(4.6%), 체리 680억원(4.6%), 키위 670억원(4.5%), 망고 441억원(3.0%), 당근 435억원(2.9%), 호박 410억원(2.8%), 표고버섯 304억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 은 우리나라 과일, 채소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 취급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과 별개로 수입농산물 판매로 거둬들인 농협공판장 수익을 국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시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근 10년간 방치선박 발생 및 처리 현황 최춘식 의원은 “사고 등으로 방치된 선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름 유출 등 해양이나 하천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선박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3만 6,451톤이나 발생해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천 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수는 390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파산저축은행 30개에 27조 288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3조 5200억원만을 회수해 회수율은 50%에 그쳤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8,549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1.78%인 1,007억원만 회수됐고, 7,542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주저축은행이 지원액 1,893억원 중 18.12%인 343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이 1조 1615억원 중 20.47%인 2,378억원을 회수해 뒤를 이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3조 1582억원을 지원했지만 2조 4387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지원액 3조 151억원 중 미회수액 2조 588억원, 제일저축은행이 지원액 2조 3941억원 중 미회수액 1조 7640억원 순으로 많았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 운용 종료 전까지 30개 저축은행에서 회수해야 하는 공적자금은 13조 508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액이 적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 지적하며“예금보험공사가 2026년을 기한으로 수립한 미회수액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6월말 기준, 단위: 억원)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