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전통시장 지원 계획 0건, 서울시의 무관심속 상인과 지역주민 소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원간의적정거리등공간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 기법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 사진)이 11월 5일 열린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용역 내용은 기후 대응형 공원 조성, 고층 밀집지 보행 환경 개선, 저층 상업지역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등 기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식재, 설비, 포장 중심 도시계획관리보다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원의 적정 규모, 공원 간의 적정거리 등 공간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과 직결된 만큼,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204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도시 관리의 기준과 매뉴얼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생태환경교육의 전면적 확대  교과과정과의 연계 강화 등 촉구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6일(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추구하는 범교과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된 형태의 환경교육이다.황인구 의원은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함양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과교육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어 황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노력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천적인 단계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본 의원도 기후변화 나아가 환경재난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나 지구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전부 개정과 환경교육기금 조성 추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환경교과의 선택률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회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감염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황인구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학예분야의 도농교류 활성화, 안전한 학교급식 구현을 위한 Non-GMO 식재료 확대 등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우이천 산책로[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내 우이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지정된 곳은 구 경계지점인 월계2교부터 쌍우교 상단(삼양로 526-13 부근)까지 총 길이 약 4.6km의 구간이다.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까지의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그동안 우이천 산책로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 연기로 인해 산책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담배꽁초 등 하천 주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도 발생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환경산책로구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공중이용시설 등 총 7,5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등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첨부. KBCSD리더스 포럼 기념사진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KBCSD리더스 포럼: 제2회 지속가능기업혁신포럼(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표준: 디지털 경제 및 녹색산업 전환”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상존하는 전대미문의 경영환경 속에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의 향후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개막식에서 이경호 KBCSD 회장은 녹색전환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융복합 모델 발굴의 필요성, 산업계 간 업의 경계를 넘어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혁신, 정부의 그린뉴딜 신산업·신기술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등 한국판 뉴딜 공약의 성공적 결실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선결 과제 3가지를 제안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전략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사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임을 강조하며, 법제도 정비 및 성과 환류 체계 마련 등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기조강연에서 서니 버기스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요건으로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꼽으며, 특히 그린 뉴딜이라는 해결책 모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적시 적재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기업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특별대담세션에서는 ‘Big Blur 선도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그린뉴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주제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박윤영 KT기업부문 사장, 마크 어링턴 ERM Group 아태지역 CEO 등 산업계 리더들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논하였다. 두 번째 테마세션에서는 ‘기후친화적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 및 민관협력 기회’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존 보가츠 주한 EU 대표부 참사관, 맨시 트리퍼시 Shell Commercial Lubricants 아태·중동 지역 부사장이 참여하여, 탄소 넷제로에 기반한 그린뉴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력자이자 촉진자로서의 금융, 기업, 정부의 역할을 토론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대전환의 기로에서 Digital·Green 시장의 Game Changer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창의적 솔루션을 갖추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국회, 정부, 산업계 CEO들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는 약 250명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하였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4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조승환)과 함께 ‘판다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1:1 마케팅 상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판다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를 지원해주고자 공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해양수산 기술 인증기업을(혁신, 신기술, 녹색 인증)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공단은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성동마린)과 전기구동 자항식 유회수기(KOSED65, KOSED 100)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았다.양 기관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 혁신기술제품 구매 ▲ 국내외 홍보(SNS, Youtube, 영문 브로셔 제작 등) ▲ 잠재수요자(구매자) 간의 미팅 기회 제공 등 향후 신기술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확대할 예정이다.”며, “향후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전기구동 자항식 유회수기를 통해 방제능력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사업 기획-개발, 지원-기술이전 및 특허등록–판매- 사후관리’의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체계를 구축 중이며, 이번에 개발된 유회수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전력이 5일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영종지사 신축사옥에서 ‘KEPCO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 ‘KEPCO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빌딩’은 한전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인 K-BEMS를 기반으로 주차, 보안, 공조, 조명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제어 할 수 있는 똑똑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이번 영종지사 신축사옥이 첫 준공이다. 이번 영종지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빌딩은 에너지자립률 62%를 실현해 에너지효율 1+++와 제로에너지빌딩 3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K-BEMS의 지능형 통합제어를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량 51%를 줄일 수 있어 연간 전기요금 약 6000만원이 절감 가능하다. 한전은 ‘KEPCO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빌딩’ 구축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별로 관리되었던 건물 내 각종 시스템을 통합해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AI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해 건물별 에너지효율향상, 수요자원 관리 및 개별 기기의 고장까지 예측해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스마트빌딩 구축사업에 참여한 한전과 삼성SDI 양사는 영종지사 신축사옥에 ESS 화재 예방 및 ESS 충방전 최적제어 기술 개발을 위해 ESS 운영시스템을 구축했고, 개발된 기술과 사업모델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산단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은 앞으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전력원가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 에너지사용 환경 조성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특별시는 광운대학교와 손잡고 전국단위 청소년 로봇대회인 ‘제11회 K로봇대회 with 로빛’이 8일과 15일에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립창동청소년센터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체육관로 장소를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K로봇대회 with 로빛’은 청소년들의 로봇 역량을 증대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Ro:Bit’과 함께 2010년부터 개최됐다. ‘K로봇대회 with 로빛’은 크게 휴머노이드(격투), 로봇미션(라인트레이서, 미션형창작, 로봇슈팅), 블록코딩(초급, 고급) 세 가지 부문의 총 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이 수여된다. 올해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참가 신청자 축소, 외부 인원 통제를 통해 대회 유동인구를 최소화하고 경기 장소 정기적 소독 및 환기,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통해 모든 경기내용을 중계한다. 또한 온라인 이벤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은?’이란 주제로 청소년들이 주제에 맞는 로봇을 제작하고 소개 영상을 만들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다양한 시상품을 제공하는 ‘창작로봇대회’가 동시 진행된다. ‘K로봇대회 with 로빛’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상세내용은 시립창동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지난 4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만경강)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매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취급물량이 감소하여 도매시장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이 선정되지 않았다. 평가는 직전연도 운영 성과를 거래량 및 재무건전성 등 27개 지표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전문기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수 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 경기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관리 내실화, 농수산식품 유통 포럼 운영을 통한 홍보 강화 등 여러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기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보다 거래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물론,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 안전성 정밀검사 시행 등 중점정책 수행 노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 대해 ‘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21년 141억 원 규모)’의 금리 우대(3→2%) 및 자금 증액(배정가능 금액의 20%)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도매시장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도매시장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오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리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 행사에 참석했다. 전국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21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행사기간 중 20% 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생굴과 참돔 등을 직접 판매하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문 장관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맛보고 어려운 우리 어업인들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신선한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신규로 선정했다.접수된 15개 과제 중 단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맞추어 혁신성이 높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되었다.혁신 의료기기 첨단기술군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주기 실증(임상‧비임상)을 지원하고, 제품을 센터 내 시범 보급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 근거 축적도 지원한다.과제별 단일기관으로 운영했던 선행사업과 달리 기관간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으로 실증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센터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기기 임상연구의 중심(허브)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한편,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간 조율과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으로, 5개 센터를 통해 구축된 임상연구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산업계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임상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검증된 국산제품의 보급‧확산까지 연계하여,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안내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피시(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13일(금)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예보에 따르면 올 가을과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조 일수 증가에 따라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건조 일수가 많아지는 11월과 12월에는 산림지역에 마른 낙엽까지 쌓여 자칫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다.정부는 4일 산불 관련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하였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수가 끝나는 11월과 12월에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중점적으로 제거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에 지자체 산불 예방 홍보와 경작지 내 영농부산물 처리 장비(소형파쇄기)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56억원)를 지원했다. 다음으로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에는 한시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한다.또한, 산불방지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2만여명)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등산로는 물론,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소방청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기동순찰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사격 훈련 시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교탄 사용을 자제하며 사격 전에 물을 뿌린 후 훈련하고, 필요하면 사격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2만여명의 산불감시인력과 산림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산림청48대, 지자체64대)를 골든타임(산림청50분, 지자체30분) 안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전국에 배치하고, 유사시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등 54대) 헬기까지 총 동원하여 대응에 나선다.헬기 진화가 어려운 야간산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산불진화 조직을 투입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산불을 진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먼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한다.또한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도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 연탄재 등은 반드시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아울러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담뱃불 처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산불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마른 낙엽도 쌓이면서 산에서는 작은 불도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AI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11월 6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진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1.5일 H5형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환축이 확인되어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 11.6일 고병원성 AI로 판단되는 유전자 배열(H5N8형)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 영국(11.3.) 그리고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