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1,197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제작 등에 지난 5년간 20억 6,900만원을 투입했다.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이에 어기구의원은 “NH농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경감조치했다.감면대상은 1370명(건), 금액은 7억60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금액이 산정된다. 징수된 돈은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쓰이고 있다.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년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 기준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최근 시설 소유주(관리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경감사항을 알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감면했다”며 “감면 대상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소유자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경감된다”고 말했다. 납부 기준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혜택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해당 감면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주민,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해 오늘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업부로 삼척화력발전소 방파제 공사중단과 20.12.31까지 양빈된 준설토 회수·교체 및 준설토 적치장 복구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의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모래에 대한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05년 모니터링 이후 ‘20. 9월 현재 맹방해변(4.5km)의 면적이 최저 수준으로 ‘20. 5월부터 침식 경향을 확인, 맹방해변의 추가적인 침식방지를 위해 1단계 저감시설(돌제, 4기) 조속 설치 및 본 저감시설 설치 완료까지 방파제 공사중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제작장 및 부두 예정지 발생 준설토를 맹방해변 침식지역 양빈하였으나, 입도·색 등이맹방의 원래 모래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빈 준설토 회수.교체를 결정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위치와 달리 한재밑 해변을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변 훼손이 추가 확인되어, 기존 적치장을 원상복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대로육상부에 설치·운영할 것을 조치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항만공사는 공사단계별 선저감 조치 후 시행도록 관리할 것을 명령하기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환경부의 조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118,427명으로 2020년 2월 기준 국토부 산하 및 주요 공기업 20개 중 페이스북 팔로워는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이용자 반응은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개별 콘텐츠 분석 결과 ‘이용자 반응’을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4만 조회 수를 기록한 2020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작한 <맨인CCTV 시즌2_터널 사고 편>의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 456건 중 400여 건이 필리핀인 계정으로 밝혀졌고, 8만여 조회 수를 기록한 <맨인CCTV 2차 사고 & 안전띠 착용>의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 398건 중 300여 건이 인도인 계정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현상은 ‘구독’ 및 ‘좋아요’등 이용자 반응의 횟수를 올려주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며, 국내에서 여러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이들의 이용자 반응 횟수 조작 서비스 중에서 한국인 가짜 계정의 경우 외국인 계정보다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는 온라인 홍보 예산으로 2020년 기준 홍보에 2억 4천, 동영상 제작에 3억 2천, 용역계약금 1억 9천만원을 책정했다.한편 최강욱 의원은 “일반 기업은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창의적인 홍보 역량에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관조적인 자세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상식적인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가짜 계정에 낭비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길게 호흡하며 정책 홍보 확산과 도로공사의 브랜딩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하였다.(관련 캡쳐 별첨) 

[이동규기자=데일리환경]국회는 10월 12일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박병석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 이윤규 현대자동차상무 수소전기버스 제원설명하고있다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운행하는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 1호로 도입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로, 1회 충전으로 434㎞의 주행이 가능하며, 13분만에 충전을 완료(상용 충전소 기준)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도 갖추어 1시간 주행시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이로써 작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한 국회는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 날 시승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 국회 측 관계자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IT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이와 관련 10월 12일(월) 서울 목동 본사에서 ㈜해줌(대표 권오현)과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자원의 공동 발굴 및 설비 유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국내 발전량 예측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태양광 IT전문기업인 ㈜해줌과 협력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시장은 더 이상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업성 모두를 확보, 전력중개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권오현 ㈜해줌 대표는 “공사와 힘을 합쳐 서울시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발굴할 것”이라며 “발전량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서울시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발전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분산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통공사의 해외 안테나숍에 대한 부실운영이 드러났다.이들 안테나숍에서는 검역과 재고처리가 용이한 라면, 과자, 음료, 커피믹스, 즉석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실제로 멕시코와 홍콩에 운영중인 안테나숍은 농산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산품만 판매하고 있어, 한인 슈퍼와 차별성이 없다.     한편, 안테나숍을 유통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현지 법인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다보니, 국영기업인 유통공사가 운영한다는 표식도 없고 국내산 농산물과 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산 맥주와 일본어로 포장된 김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유럽에 있는 안테나숍을 방문한 여행객의 후기에는 “한인슈퍼가 있어서 반가웠다”라며 짜장라면과 즉석밥 등을 샀다는 후기도 게재되어 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현재, 유통공사의 안테나숍은 사업목적과 다르게 해외수입 원자재로 주로 생산하는 식료품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테나숍의 주목적을 살리는 한편, 최근 연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안테나숍의 운영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 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택지·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농약·축사 유출물·도로 오염물질 등 이른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공=환경부성능 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 비점오염원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신청 후 인천 서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 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 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 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 성능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만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국토부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돼 연료가 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35개 차종 3만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 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BMW 530e 아이퍼포먼스(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로 인한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제공=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 축 연결부품인 유니버설 조인트가 약해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 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공=국토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이 부족해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화력발전에 쓰이는 연료탄의 전 세계 소비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탄'은 무연탄, 기타 역청탄, 아역청탄이 포함되며 주로 화력발전 용도로 사용된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계 연료탄 소비는 59억4800만t으로 2018년 60억3600만t보다 1.5% 줄었다. 세계 연료탄 소비는 2016년 56억2200만t에서 2017년 58억5300만t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속 늘었다가 작년에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해 연료탄 소비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14.7% 줄고 유럽연합(EU)은 24.3% 감소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41.1%, 베트남은 31.2% 늘었다.  연료탄 소비가 가장 많은 중국은 0.2% 늘었고 그다음으로 많은 인도는 1.2% 줄어 거의 변동량이 없었다. 다만 인도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소비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9400만t의 연료탄을 소비해 2018년보다 7.0% 줄었다. 한국의 연료탄 소비는 2016년 1억100만t에서 2017년 1억400만t으로 늘었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의 작년 연료탄 소비는 98억3000만t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반면에 OECD가 아닌 국가들의 총 연료탄 소비는 같은 기간 0.9% 증가했다. ▲주요국 연료탄 소비 현황(2017∼2019년) [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연료탄 소비가 위축된 데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미국, EU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년·전기본)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나온 9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기 60기 중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을 40.4%에서 28.6%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22년까지 전체 석탄발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석탄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연료탄과 원료탄, 갈탄 등 전체 석탄의 전 세계 소비는 5410Mtce(백만 석탄환산톤)로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해 최대 석탄 소비국은 53.0%의 비중을 차지한 중국이었다. 중국과 인도, 미국, EU 등 석탄 소비 대국 4곳의 소비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 지난 8일 김영덕 청파동 자치회관 스포츠댄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생중계했다  “라틴댄스는 힙 무브(hip moves)를 해야 멋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 배울 땐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지난 8일 청파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이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 김영덕(남·51) 스포츠댄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실시간 중계한 것. 김 강사는 숙련된 자세를 취하면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일일이 짚어줬다. 스마트폰 창에는 “화면으로 보니 새롭네요”, “선생님 멋있어요” 같은 수강생들 멘트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동 자치회관 비대면 강좌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개설 프로그램은 청파동 에어로빅·스포츠댄스, 용산2가동 요가교실, 이태원1동 여성노래교실, 보광동 댄스로빅 등 5개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강좌를 추린 것.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월 1만5000원~2만2000원 상당 수강료를 낸 이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를 구성,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뵈는 방식이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는 삼각대,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 장비를 동별 1~2세트씩 배부했다. 김영덕 청파동 스포츠댄스 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반년 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시대 수강생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에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파동 주민 김수점(여·70)씨는 “늘상 즐겁게 해왔던 스포츠댄스를 못해서 한동안 우울했다”며 “집에서라도 이렇게 강좌를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강좌 운영으로 강사들의 어려움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서울시내 동 자치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강사들이 수입을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 구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치회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단 방침이다. 10월 기준 16개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60여개에 달한다. 질 좋고 저렴한 강좌로 주민들의 인기가 많다. 하지만 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치회관 휴관을 이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나 갑갑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비대면 형태로나마 자치회관 운영을 재개하고 주민들의 문화, 체육, 취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세 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에 달한다. 이 세 회사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세 회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김은혜 의원은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공사는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34,173건, 2016년 33,514건, 2017년 33,393건, 2018년 32,858건, 2019년 3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4,987건, 휴게음식점 13,895건, 유흥주점영업 10,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0,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5,835건, 경남 13,024건, 부산 10,0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0,0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에 불과했다.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도 2016년도 3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 2019년 8공구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배정이 높지 않다. 실제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는데 이때 부여되는 평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기업들도 지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또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시행된 고속도로 공사 18곳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600억원 수준이었다. 허영의원은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