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소속 전체 102명 의원은 7일(월) 오후 지난 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항소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앞둔 시점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구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상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선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지역화폐제도,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정국에서도 국민적 열망과 상식을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 10. 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신정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10월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2)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3)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의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 7일(월)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7일(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따른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시작되는 7일부터 13개 역사에 각 2명씩 시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44억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용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기업은행 25억7000만원, 산업은행 18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달 인원은 기업은행 73명, 산업은행 66명으로 연내 채우지 못할 경우 수억원대 고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기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평균은 3.16%였지만 기업은행 2.54%, 산업은행 1.9%로 이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균인 2.4%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해철 의원은“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미조사 지역이 70%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이 공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에 따르면,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36,000개소(약 25%)가 조사 완료되어 25,54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됐으며, 모집단 중 9만7천여 곳(약 74%)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산사태 취약지역 수 기준으로 경북(4,558개소), 강원(2,719개소), 전남(2,380개소)순이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산사태 취약지역은‘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24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5%)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취약지역의 면적은 취약지역의 위치, 유형(산사태, 토석류)에 따라 125m²에서 최대10,000m²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2013년부터 시행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는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모집단 10,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18년도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향후 잔여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수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민 수는 증가할 수 있다.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17년 청주 산사태 등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다”며, “신속한 조사 완료와 철저한 대비로 지난 ‘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루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로 주택분양이나 주택용, 산업용 토지 공급 수익을 통해 손실을 벌충해 왔다. 게다가, 주택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은 매년 주택분양 건수는 2012년 2만5천호에서 2018년 5천호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로 토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향후에도 60만호 이상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건설임대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매입, 전세 임대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고 LH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며 “올해 기준으로 2천호 밖에 되지 않는 공공분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민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399건, 7,412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주요하자 통계를 살펴보면, 오배수 등 하자가 5,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일하자가 4,378건, 도배하자가 3,988건, 위생기구하자가 2,72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에서의 하자 발생 건수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하자 발생건수는 연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는 2015년 0.24건에서 2018년 0.15건으로 줄어든 상황이나, 6대 주요 하자발생 공종에서의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 이었다. 그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천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천5백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점 과제이다.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까지 온전히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 몇가지 개선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금 체불 잡지 못하는 하도급 지킴이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 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과 장비 대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접공사비 즉 노무비와 자재 등의 몫이 30% 남짓으로 나오는 반면 원도급 몫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음 박홍근 의원은 “LH가 임금 체불 제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달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일한 달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여 근로일로부터 임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 입찰 심사 감점 신설 필요 2016년부터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61.1%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부당 특약 요구 등이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나 미온적 처벌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건산법 위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게 1점을 감점, 말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2점을 감점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제외한 과징금 이상 처분만 감점을 하는 현 기준은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0.5점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도 벌점을 부여하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LH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의 후속과제로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과징금 부과 처분 외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하여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는 10월4일 오후 공사 서울센터 6층 회의실에서 국내 개최를 앞두고 있는 주요 컨벤션 행사 주최자들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그린 컨벤션’ 적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왼쪽부터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이상훈 사무국장, (사)한국PCO협회 석재민 회장, 2019 국제당뇨연맹총회 조남한 회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2020 세계내비뇨의학회 서일영 대회장, 2020 아시아감사인대회 조양래 조직위원장, 2020 아시아테플국제학술대회 전지현 회장 동 업무협약은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마이스(MICE) 행사 개최 시 플라스틱, 비닐,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스(탁자, 의자, 전시대 등)를 사용하며,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마트컨벤션을 지향해 종이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일 협약식엔 공사 안영배 사장을 비롯, 이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4천명), 12월 국제당뇨병연맹총회(1만2천명) 등 2022년까지 개최 예정인 컨벤션 주최자 8개 기관과 한국마이스협회 및 한국PCO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린 컨벤션 개최 의지를 다진다. 또한 고양CVB 친환경 부스도 전시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전직원 다회용 컵 사용 확산 이벤트 및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요 관광지에서 ‘친환경 여행단’ 행사를 통하여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 오충섭 컨벤션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 컨벤션과 스마트컨벤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나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