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050명)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일체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 대신 MP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최병민 대표도 이번주 중에 함께 조사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물론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허가 하기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에는 학교·공장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문화시설 설치사업 및 8m 이하 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된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개발 사업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26일부터 27일까지 여의도 KB금융타워에서‘KB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 희망자 등 창업 및 경영애로에 직면한 10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자금사정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권 노하우를 활용한 강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 투자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업자를 위한 자산관리 및 재테크, 기업컨설팅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세무, 부동산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한다.창업과 관련된 이론 및 지원제도의 강의는 물론 모든 참석자에게는‘KB소호창업컨설팅’을 통해 법률·세무·창업일반 등의 1대 1 맞춤식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아카데미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5000만원의‘소상공인 창업자금’신청자격을 부여한다.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서울소재 5개 거점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을 통한 일자리창출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자 정통한 금융권 정보를 가미한 맞춤형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생계밀접형 자영업자의 고충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7년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다양한 그린캠퍼스 활동 사례와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 1000만원, 4개 우수대학 각 500만원 등 총 상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는 대학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수 실천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참가 대학의 대기전력 감축량과 연간 전기사용 절감량을 정량평가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등 그린캠퍼스 활동 사례, 대학 구성원간의 협업사례 등 각 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출받아 함께 평가한다.시는 11월 4일부터 3일 동안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하고 5개 우수대학에 발표대회 참가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후 11월말 우수사례 발표대회 현장에 참여한 시민, 대학 관계자, 학생들의 현장투표로 대상을 받을 학교를 선정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그린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학은 에너지소비도 크고 미래 인재도 양성되는 만큼 에너지절약의 파급효과도 크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구성원의 절약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확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서울대·연세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8개의 우수대학이 선정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가뭄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후원금 5000만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지원 지역은 기업은행과 1사 1촌 협약을 체결한 충청남도 태안군과 IBK알토스 여자배구단 연고지인 경기도 화성시다. 두 지역 모두 국민안전처가 6월 발표한 가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행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식수가 부족한 가구에 생수를 지원하고, 급수차를 파견해 농업용수를 제공한다. 또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고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