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에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재제조업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체는 중소 영세기업이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재제조업 생산품의 유통 또한 매끄럽지 않다.하지만 자원 절약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회 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작년 12월말 기준 국내 총 폐차대수는 110만대를 넘었다. 월 평균 약 9만 여대 폐차가 생성된다. 실로 엄청난 폐자원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점증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폐자원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부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 에너지를 절약해 수입물량도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 중에서도 자동차 폐차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은 에너지 자원 소모량 감소 및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생사업 분야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집·회수, 파분쇄, 정제련 과정을 통해 원재료로 활용하는 금속자원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보다는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더욱 효과적이다.▲ 자원순환개념도(출처 통산자원부 2012년)또한 정부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취득업체가 적고, 일부 불량 재생품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재제조 부품의 가격·품질 정보 등의 미흡과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단일 창구가 없어서 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불편으로 정비업소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 참여해 재제조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 약 20여개 주에서는 재제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제조 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국내 재제조업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 산업의 영쇄한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우선 육성 대상품목과 업체를 발굴하여 연도별 육성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원재조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합 보상체계와 민원 창구의 개설 등도 필요하다.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담당 부서의 통합과 정책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두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매년 확인해 도약된 발전 계획을 반복 수립·시행해야 한다.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산업은 더욱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부족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우선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인 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매도시인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자매도시인 타슈켄트시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물관리 정책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연수프로그램은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 하수처리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총 5회의 강의와 서울시 물연구원, 아리수통합정수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등 총 7개 기관의 정책시찰 및 브리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정책연수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대표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방문시 체결된 ‘서울–타슈켄트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실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타슈켄트시의 상하수도 분야 정책공유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정책 공유 사업이어서 그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강의 및 현장체험은 현지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통역해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연수 후 서울시와 타슈켄트시는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의 타슈켄트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유관기업들의 진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필영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타슈켄트시 실무단 상하수도 정책연수는 서울시와 타슈켄트시 간 상하수도 분야 협력 및 지속적인 인적 교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상하수도 분야 기업들의 타슈켄트시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들이 타슈켄트 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급 승진>건축시설성능실 정광섭<2급 승진>특수교관리센터 김도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 김용수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류정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석인호KISTEC 좋은 일자리위원회 조규수<전보>교량ㆍ터널안전실장 황인백시설안전평가실장 방돈석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장 김도균시설성능연구소장 김규선2018. 02. 14. 일자

이병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오전 11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구 동자동 새꿈 어린이공원에서 서울역주변 독거노인 및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 350여 명에게 떡국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전국노인기독신우회에서 주최하고, 전국노인노숙인 사랑연합회에서 주관했다. 강혜의료재단,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소망글로벌, 큰은혜사랑실천공동체, CBS, CTS, 백세시대, 기독교연합신우회 등이 후원했다.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술년 새해 유례없는 혹한기 속에서도 쪽방촌에서 어르신 여러분들이 잘 지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더욱 반갑다”며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병해 의원은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에도 못가시게 되어 안타깝지만, 금년 한해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함께 보다 나은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년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