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 저금리로 지원한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에 전용 49~50㎡ 350가구(공공지원)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전용 39㎡ 150가구(공공임대)를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마을 돌봄체계도 동 단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곳(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곳을 지정·운영한다. 현재 2700명에 불과한 ‘아이돌보미’도 수요를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확대한다.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 152곳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8000 원~8만3000원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BMW, 아우디, 링컨, 캐딜락 등 독일과 미국의 고급브랜드를 제쳤을 뿐만 아니라 내구품질조사에서 최근 10년간 TOP3를 놓치지 않았던 도요타를 처음으로 앞섰다.차종별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프라이드(현지명 리오)가 소형 SUV(Small SUV) 차급과 소형차(Small Car) 차급에서 각각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으며, 현대차 싼타페(SANTA FE Sport)는 중형 SUV(Midsize SUV) 차급에서 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현대·기아차는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일반브랜드 기준 2011년 이후 모두 10위 안에 들었고, 특히 2014년부터는 1위를 내어주지 않으며 고객들에게 우수한 신차품질을 인정받고 있다.‘2018 내구품질조사’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년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177개 항목에 대한 내구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결과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품질만족도를 의미한다.

▲ 이병호 aT 사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농식품부 정책보좌관 재직 당시에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마련을 주도하는 등 미래를 보는 안목과 경영능력,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또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활동 등을 통해 남북 농업협력 문제에 대한 경륜을 갖췄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출발시키는 등 공기업 경영 경험과 추진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aT 업무 추진에 적임자라는 평가다.이병호 사장은 “개방화 등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aT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출범 51주년으로 100년 공기업으로의 첫발을 딛는 aT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편성해 1ha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ha당 1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에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재제조업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체는 중소 영세기업이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재제조업 생산품의 유통 또한 매끄럽지 않다.하지만 자원 절약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회 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작년 12월말 기준 국내 총 폐차대수는 110만대를 넘었다. 월 평균 약 9만 여대 폐차가 생성된다. 실로 엄청난 폐자원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점증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폐자원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부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 에너지를 절약해 수입물량도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 중에서도 자동차 폐차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은 에너지 자원 소모량 감소 및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생사업 분야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집·회수, 파분쇄, 정제련 과정을 통해 원재료로 활용하는 금속자원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보다는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더욱 효과적이다.▲ 자원순환개념도(출처 통산자원부 2012년)또한 정부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취득업체가 적고, 일부 불량 재생품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재제조 부품의 가격·품질 정보 등의 미흡과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단일 창구가 없어서 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불편으로 정비업소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 참여해 재제조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 약 20여개 주에서는 재제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제조 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국내 재제조업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 산업의 영쇄한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우선 육성 대상품목과 업체를 발굴하여 연도별 육성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원재조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합 보상체계와 민원 창구의 개설 등도 필요하다.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담당 부서의 통합과 정책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두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매년 확인해 도약된 발전 계획을 반복 수립·시행해야 한다.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산업은 더욱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부족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