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도중 건물 외벽이 붕괴된 용산구 원효로1가 현장.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보도를 덮치면서 사람들이 차량이 지나는 차도를 통해 이동하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사고의 원인은 현장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철거 공사가 원인.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이 붕괴되며 콘크리트 등 각종 건축폐기물이 시민들이 오가는 보도를 덮치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특히, 현장은 철거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도록 돼 있는 방음펜스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칼라방진망덮개만 설치해 이번 사고를 자초했다. ▲ 이번 철거 공사 현장 건물 외벽 붕괴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사고를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며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큰일 아니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 기억6 조감도.중앙정보부 6국은 군부독재시절 국내 정치사찰, 특히 학원사찰과 수사를 담당했던 국가기관이다. 이 건물은 지난 1995년 안기부가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매입, 최근까지 서울시 남산2청사로 사용되다가 작년 8월 지하를 제외한 지상부는 모두 철거됐다. ‘기억6’은 인권을 주제로 한 빨간 대형 우체통 모양의 전시실(1층~지하1층, 160㎡)이 있는 300㎡ 면적의 광장으로 조성된다.전시실 지하에는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기도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고문이 이뤄졌던 취조실(고문실)이 재현된다. 1층 전시실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다.특히, 이 공간은 실제 취조실이 있었던 중앙정보부 6국 건물 지하공간(2개실)을 정밀 해체한 뒤 전시실 지하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전시실 1층에는 자료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터 등이 설치된다. 또, 전시실에 있는 엽서에 시민들이 직접 적은 메시지를 빔 프로젝터를 통해 내부벽면에 표출하는 참여형 전시도 진행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고통의 역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기록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공간의 시민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두운 역사를 치유하는 일”이라며 “기억6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 우리 역사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여 관리비 거품을 비롯해 층간 소음 등 주민간 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9월부터 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2107년 하반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관리소장, 동대표, 입주민 등 모두 1073명이 수료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주민학교’는 모두 2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751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주민학교 2회,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6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2기로 각 기수당 12시간의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료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수강생 모집은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각 기수별 80명씩 총 160명을 모집한다.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6개 단지를 선정, 공공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현장에서 운영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하반기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외에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우수사례 경연대회, 각종 제도개선 추진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기준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 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9월 말부터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한다.

8.2대책후 매매시장이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9월에도 분양물량은 여전히 많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9월중 전국에서는 아파트 2만1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2000년 이후 9월 평균 분양물량은 1만4269가구다. 올해 분양물량은 지난 2015년(2만8789가구), 2006년(2만7256가구), 2001년(2만1789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작년(1만3944가구)보다는 52.7% 증가했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7년 9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39개단지 2만1291구(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