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될 것으로 봤던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도 크게 늘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5월 대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지난 5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선 이후 한 달간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의 한 달 아파트값은 1.49%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2.69% 올라 오름폭이 더 컸다. 서울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5.21%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2.37%) ▲서초구(1.81%) ▲강남구(1.71%) 순으로 올랐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동대문구가 다음 달부터 제2차 주택청약저축 매칭사업을 실시한다.‘동대문 주택청약저축 매칭사업’은 각 동에서 결성한 희망복지위원회의가 지난 2015년부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작한 복지 사업이다.동희망복지위원과 복지대상자가 2년 동안 매달 20일 구청 명의로 된 경유지 통장에 각 1만원씩을 입금하면 구에서 21일 복지대상자 개인별 주택청약통장에 경유지 통장으로 들어온 2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통장이 만기되면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 사이에서는 ‘만원의 기적’으로도 불린다.지난 1차 사업에서는 참여자 27가구가 24회 완납하며, 추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1차 참여자인 김 모 씨(37)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간 꾸준히 모은 만원이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 임대주택 신청 시 좋은 기회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김칠태 동대문구 보듬누리팀장은 “1차 주택청약저축사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적립을 완료해 구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낀다”며 “2차에도 주거에 취약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갤럭시아SM과 스포츠선수들의 자산관리전담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특화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심석희, 최민정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KB국민은행의 PB서비스 외에도 KB손해보험의 스포츠인 전용 상해보험, KB국민카드 ‘LiivMate’와 연계한 팬클럽행사 등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은 손연재, 차준환 등 스포츠스타를 유년기부터 아낌없이 후원해 왔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산관리를 전담해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급식의 식재료의 공급?유통경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서울시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1000명이 실천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2017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실천대회를 갖고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은 식재료의 공급·유통경로의 과정을 모니터링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친환경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은 서울시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추천받아 총 1000여명으로 운영된다. 학교급식모니터링단,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급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돼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이들은 ▲식재료 산지에서 학교공급 직전까지 유통경로 모니터 ▲식재료 공급 산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친환경 급식 청책토론회 및 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미래세대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마련해 상생하는 선순환적 가치”라며 “학교급식의 중요한 부분인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유통과정의 모니터링 활동과 체험교육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가 생활양식과 기호에 적합한 공간과 실내마감재를 직접 선택하고 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한다.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경기 성남고등 S-3 블록(공공임대 270가구·공공분양 352가구)이다. LH는 그동안 벽식 구조의 제한된 평면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 가구 중 150여 가구를 라멘구조+가변형 벽체로 공급할 계획이다. 라멘구조란 기둥, 보, 바닥으로 구성된 구조다. 가변성·수리용이성·내구성 등 구조 및 층간소음 부분에 유리하지만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실내 공간별 소음에는 불리하다. 벽식구조는 기초, 바닥, 벽으로 구성된 구조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평면변형이 불가능해 수선 수준의 리모델링만 가능하고, 물리적 수명에 비해 경제적 수명이 짧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한 내부마감을 다시 걷어내고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 자원낭비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같은 평형이라도 입주자 가족 구성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한 평면구성이 필요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LH는 공동주택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골조분양 신주거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공용시설과 아파트 골조부분만 직접 건설해 분양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급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가족구성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면구성을 제시해 평면선택을 돕고 입주자가 쉽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현상설계 작품 접수는 오는 7월 10일이며, 7월 중 작품심사를 통해 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응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신주거모델 개발 시범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꿔 나가는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공급방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동주택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양평촌지구 내 자동차정류장용지 1필지(18,353㎡)를 일반실수요자에게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면적은 1만8353.7㎡, 건폐율 80%, 용적률 150%이다. 최고 8층까지 건축가능하며, 입찰예정가격은 594억6598만8000원으로 3.3㎡당 1069만원수준이다.안양평촌지구는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사업지구로 단지성숙이 완료됐다. 안양시청, 교육청, 시의회, 법원, 경찰서, 검찰청 등 많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안양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평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포스코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서울 중구 을지로 35번지 KEB하나은행본사 신축 공사 현장. 이곳의 공사를 맡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마구잡이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차 설치안된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000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현장의 환경관리도 엉망이다.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규정도 무시한 채 폐기물을 공사장 곳곳에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다.허가 받은 점용도로 공사 장비 안전대책 미비▲ 안전장비설치도 안하고 공사중인 근로자들실제로 현장에는 최소한의 살수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주변으로 비산되고 있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해명했다.문제는 관할관청인 중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은 폐기물 배출 등 환경 관리를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현장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이와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관할 기관인 중구청이 지도단속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지역환경이 파괴될 우려에 처했다”라며 비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시설연구원 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장 권혁기-건설안전본부 재난관리실장 김충겸<6.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