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거래 당사자인 주민에게 직접 만족도·개선사항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1분기 동안 관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다. 구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당사자 1508명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설문지와 설문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지난주 발송했다.설문 주요내용은 ▲중개 의뢰 후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요구와 부당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 청구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중개 서비스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구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실조사 후 중개사법 관련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내 주거용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의 계약 건수는 분기별 평균 약 1만5000 건 정도다. 중개업소도 지자체 중 전국 최다로 2309개가 등록돼 있으며, 종사자도 5494명에 이른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용산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타운 조성에 나선다. 캠퍼스타운은 대학가 일대를 특색 있는 거리로 변화시켜 청년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학·공공 협력 공모사업이다. 구는 숙대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응모,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프로그램형 1단계 사업지로 선정됐다. 향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억원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숙대는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설치 ▲가치가게 프로젝트(용문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청년희망 디딤돌 프로젝트(청년 창업 활성화) ▲용산문화벨트 프로젝트(지역 문화유산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6월 중 용산구 한강로동 나진전자월드상가에 설치되며 연구센터와 교수 연구실, 회의실, 창업훈련공간 등을 갖춘다. 가치가게 프로젝트는 숙대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숙대 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사업도 함께한다. 청년희망 디딤돌 프로젝트는 용산구 관내 대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사업이 연계된 청년 창작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용산문화벨트 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 역사를 연결하고 인문학적 시각으로 지역 특성을 분석, 특화 테마를 발굴하는 것으로 독립로드, 문화거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구는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지난 1일 서울시, 숙명여대와 함께 ‘2017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 실시협약서’를 작성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로 창학 111주년을 맞은 명문사학 숙명여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을 선보인다”며 “숙대가 보유한 인적·물적·공간적 자원과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캠퍼스 담장을 넘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110개 고층아파트 단지의 수돗물 급수방식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각 가정에까지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한다. 직결급수는 지하저수조와 옥상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부스터 펌프를 사용해 수돗물을 고층에 있는 세대까지 바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수돗물 안전성 향상 및 전력사용량 감소,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시는 올해 기존에 이미 건설한 아파트 80개 단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신규 건설 30개 아파트 단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급수설비를 갖추도록 허가하는 등 총 110개 아파트 단지를 직결급수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시는 2015년 자양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그 동안 11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직결급수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세곡지구 6단지 등 신규아파트 38개 단지에 대해 직결급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총 149개 아파트 단지, 4만6292가구를 직결급수로 전환했다.올해는 4월 강남구 도곡대림아파트에 대해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등 31개의 아파트 단지가 직결급수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또 성북구 등에 들어설 신규아파트 3개 단지는 착공할 때부터 직결급수 방식으로 급수설비를 갖추도록 해 4월 현재까지 34개 아파트 단지, 1만3299가구에 대해 직결급수로 전환을 완료했다.고층아파트 직결급수는 ▲저수조에서 정체하지 않은 수돗물 공급 ▲수돗물 안전과 직결된 잔류염소량 유지 ▲저수조에서 가정으로 물을 퍼 올리는 펌프의 전력사용량 감소 ▲저수조 유지보수비 절감 등 장점이 있다.시에 따르면 직결급수로 전환한 2개 단지에 대해 조사·분석을 한 결과 잔류염소량이 유지돼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다. 전력사용량은 평균 30% 줄어들었으며 저수조 청소비 등 유지보수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또 수돗물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수돗물 음용 의향이 69.2%로 향상됐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층아파트 직결급수는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각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고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아주 효과적인 급수방식”이라며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저수조 급수방식의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신평택복합화력발전사업에 대한 84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을 완료하고,신평택발전 및 총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3년간 LNG발전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기간 동안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총 투자비는 약 1조300억원 규모다. 시설용량은 940MW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1%를 차지하게 된다.전략적 출자자로는 한국서부발전과 GS에너지가 총 135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했다. 서부발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GS그룹을 통한 경쟁력 있는 LNG 조달이 가능해져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재 무출자자에는 PF대주들이 수익자로 참여한 KB자산운용의 펀드(KB 신평택발전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SOC))가 참여했다. 프로젝트 펀드는 총 1450억원으로 설립eho 450억원의 자본금과 1000억원의 후순위대출을 투자한다.LNG발전사업은 지난 몇 년간 유가, LNG가격, 전력판매단가(SMP)의 하락, 전력수요 증가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됐었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LNG발전소의 전력생산 단가가 고유가 시절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해 LNG복합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명주소 도입 4년. 그러나 옛 지번주소가 익숙한 탓에 도로명주소가 아직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 영등포구가 구민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구는 영등포구 전체와 18개동별 안내도가 한 장에 담긴 안내도를 제작해 무료 배포에 나서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위치정보도 새롭게 정비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내도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도로구간 ▲경계- 구 경계, 행정동 경계, 통 경계 ▲생활정보 - 주요공공시설, ▲건물명칭 등을 표기했다. 휴대가 용이한 접는 형태로 제작돼 구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영등포소개→영등포구 관내도)에서 행정구역도별 열람 및 내려받기를 이용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이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최근 변화된 영등포구의 위치정보가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구민들과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을 적발하고,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만원이 추징됐다. 또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 1억1500만원이 추징됐다.이밖에도 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했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위치도.

#사례=A씨(여, 48)는 5년 전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열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도 챙겨서 받았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그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만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확정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피해 상담을 접수했지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익법센터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상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 모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은 곳이었다. 결국,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