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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해양환경공단, 2025년 을지연습 실시...‘실전 같은 모의연습’

    해양환경공단, 2025년 을지연습 실시...‘실전 같은 모의연습’

    정책이슈
    2025-08-18 11:10:29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공단은 올해 국가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훈련으로 실시한다.이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훈련, 사옥 방호훈련, 소산 및 이동 훈련 등 실제훈련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모의연습이 되도록 하고, 이사장 주재의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와 사후강평 등 내실 있는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 임직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공단의 핵심기능이 전시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해줌,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 두차례 연속 '합격'

    해줌,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 두차례 연속 '합격'

    정책이슈
    2025-08-18 11:05:42 이정윤
     에너지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5-2차 제주 재생에너지 급전가능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에서 평균 오차율 2.36%로 통과하며 우수한 입찰제도 운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전력중개사업자의 △실시간 관제, △발전량 모니터링, △출력제어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해줌은 이번 시험에서 지난 2월 진행된 25-1차 시험에서 기록했던 평균 오차율인 2.6%보다 0.24%p 더 낮춘 2.36%를 기록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예측 허용 오차율 기준인 8%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해줌이 보유한 제어 기술이 정밀하고 매우 안정적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자원을 운영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관제 인프라 구축 ▲실시간 발전소 통신 기술 ▲정밀한 발전소 제어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다. 특히, 해줌의 독자적인 자동 출력제어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해줌은 이러한 기술력이 집약된 가상발전소(VPP)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해줌V'는 24시간 발전소 관제, 자동 입찰, 그리고 신속한 출력 제어 대응을 지원하여 계통 안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발전 사업자들의 편의성과 수익 안정성을 높인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25-1, 2차 이행능력시험을 연속으로 통과하며 해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육지까지 확대될 입찰제도 시장에서 해줌은 키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환경미술전 ‘제1회 세로 안 숲이 있는 작은 미술관’ ... 시민들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행사 종료

    디지털 환경미술전 ‘제1회 세로 안 숲이 있는 작은 미술관’ ... 시민들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행사 종료

    사회이슈
    2025-08-18 11:01:37 정진욱 기자
    디지털 환경미술공모전 시민들 문화향유를 위해 사당카페 오쎄(OSEE)에서 무료 개방 데일리환경은 지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개최한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환경미술공모전 ‘제1회, 세로 안 숲이 있는 작은 미술관’을 지난 12일에 종료했다. 이번 디지털 환경미술공모전은 사당카페 오쎄(OSEE)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되어,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지구온난화, 폐플라스틱,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제고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 사용을 가급적 줄임으로 종이 생산을 위해 벌목되는 나무와 숲을 지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하자는 취지로 진행이 됐다. 디지털 환경미술전은 5월 디지털 회화 부문과 융복합 미술 부문을 전국 공모를 하여, 6월 예선과 본선 심사를 끝내고, 지난 7월부터 8월 12일까지 용산에 위치한 데일리환경 본사와 사당 카페 오쎄에서 기간을 나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디지털 환경미술공모전 시민들 문화향유를 위해 사당카페 오쎄(OSEE)에서 무료 개방  본 행사는 데일리환경 주최, 지구다움문화복지회, 지구발전소, 루루, (사)한국환경복지협회 주관, 베트남 HTV국영방송국 BEST IN KOREA가 후원으로 함께 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 종이생산을 위해 벌목되는 나무와 숲을 지켜 종이 제조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함으로 지구온난화 등 인류 공동체가 새롭게 직면한 기후위기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 인식 공유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해결에 노력하자는 취지이다.전국민이 A4 종이 1장을 덜 사용하면 종이 생산을 위해 벌목되는 소나무 4800그루를 지킬 수 있다. 이때 종이 생산을 위해 약 292톤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되는데 이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약 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으로 총 28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미술공모전 제1회 대회 수상자들(디지털 회화 부문, 융복합 미술 부문)
  • 용산구, 지능형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공원 조성

    용산구, 지능형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공원 조성

    정책이슈
    2025-08-18 07:47:59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범죄 예방과 생활 치안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시 공원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건이 잇따르며 일상 속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공원 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이상 행동을 실시간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전파한다. 불꽃, 화재, 쓰러짐, 흡연 등 다양한 위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대응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설치 대상지는 효창공원과 응봉공원 두 곳이다. 현재 두 공원에는 총 124대의 CCTV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6대를 지능형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신규로 설치하는 13대 중 10대를 지능형으로 도입해, 사업 완료 시 두 공원의 전체 지능형 CCTV 수는 36대 증가한 83대가 된다. 구는 특히 놀이터 주변, 계단 진출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 CCTV를 집중 배치하고 하부에는 비상벨을 함께 설치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지능형 CCTV 확대는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선제적 범죄 예방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로 안전한 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해 그림자조명과 바닥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환경을 강화했으며, 올해는 버들개문화공원 등 근린·주제 공원 5곳과 어린이·소공원 38곳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정비해 구민 이용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 영등포구 도림1구역 45층 2500세대로 대변신

    영등포구 도림1구역 45층 2500세대로 대변신

    정책이슈
    2025-08-18 07:29:13 이정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사업 조감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림동 고추말 어린이공원(도림동 26-21번지) 일대가 최고 45층 2,5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경과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재기되어 왔다. 구는 지난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106,985㎡)에 달하는 사업 부지에는 최고 45층 25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 되면서 299.9%의 용적률이 적용, 고층 설계가 가능해졌다.  구는 지난 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림1구역은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재개발이 완료되면 ‘명품 주거단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농협유통, 2025년 가을 원황 품종 햇 배 첫 판매

    농협유통, 2025년 가을 원황 품종 햇 배 첫 판매

    정책이슈
    2025-08-18 07:25:50 이정윤
    8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올해 처음 출하된 원황 품종 햇 배를 판매한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8월 18일 올해 처음 출하된 햇 배(품종:원황)를 선보였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선보인 햇 배 원황 품종은 조생종으로써 과실의 껍질은 선명한 황갈색이고 당도는 12~13브릭스 정도며 과육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좋다. 또한 새콤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고기를 먹은 후 느끼함을 없애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창동·청주점 등을 시작으로 햇 배(원황)를 판매할 계획이며, 양재점에서 8월 20일까지 햇 배(3kg/박스)를 14,980원에 판매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배를 생강이나 도라지와 함께 달여 드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며 "맛있는 햇배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주최,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주최,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정책이슈
    2025-08-18 07:22:33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분야 △공동자원화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올해 9월 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정책 지원하여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관련 처리시설도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모범 운영 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의 종착지에서 에너지의 출발지로! 수도권매립지의 변신

    폐기물의 종착지에서 에너지의 출발지로! 수도권매립지의 변신

    사회이슈
    2025-08-18 07:17:37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부에서 최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를 소개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버려지는 매립지 가스를 포집해 발전소를 가동하고, 공공 음식폐기물을 탈리액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든다.매립이 종료된 축구장 215개 규모의 제2매립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지역과 주민이 재생에너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매립지는 폐기물의 종착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출발지인 셈이다.환경부 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거점이자 순환경제의 새로운 출발지가 될 수도권매립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달라”고 말했다.수도권매립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지역 사회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중요한 시도로 볼 수 있다.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상새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립지 주변에 조성되는 에너지 생산 시설은 지역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고, 일부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지역발전 기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자원 창출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환경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순환경제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상징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보여줄 변화는 단순히 한 지역의 사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여러 지역의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외에서도 한국의 친환경 정책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폐기물의 끝이자 재생에너지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목을 열어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강북구, 우이교 공중화장실 개방…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강북구, 우이교 공중화장실 개방…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회이슈
    2025-08-18 07:17:03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 수변공간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우이교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이천 산책로는 도심 속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최근 수변활력 거점시설 조성과 함께 이용 주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우이교 인근 도봉로101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새롭게 개방된 우이교 공중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CCTV·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관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루 3회 정기 청소와 위생용품 상시 비치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구는 앞으로도 우이천뿐 아니라 공원·도로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민 생활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교 공중화장실 개방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인공지능 전환(AX)...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

    한국마사회, 인공지능 전환(AX)...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

    정책이슈
    2025-08-16 20:30:28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업무 혁신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AI 정책 및 법·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용역은 ▲행정 효율화 ▲고객 서비스 혁신 ▲AI 거버넌스 체계 설계 등을 포함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맞춤형 AI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마사회는 심판 업무, 불법 경마 단속, 말 건강 진단,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이미 활용 중이나, 향후에는 AI 전용 공통 인프라와 운영 체계를 갖춰 보다 속도감 있는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8월 중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AI 시스템 구축 등 전사 차원의 AI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AI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 혁신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 말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사회이슈
    2025-08-16 07:12:34 이정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12건 약 304억 원을 지급 조치하였으며, 19,296개 수급사업들에게 약 3조 7,4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50일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정책이슈
    2025-08-15 20:37:57 이정윤
    스위스 제네바에서 8.5-8.15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 -5.2)가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당초 회의는 8.14.(목)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8.15.(금) 오전 9시에 종료되었다.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8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3,7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추가협상회의는 2024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후속 개최된바 있다. 회원국들은 INC-5.1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당사국간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협정 타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였다. 특히 대표단은 제품 규제,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국가를 모아 소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튀르키예, EU, 일본, 스위스 등 국가 수석대표와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아울러, 정 대사는 8.12(화)-8.13(수)간 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8.12(화)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금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지속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 집중호우 속 우이천 긴급 현장 점검

    이순희 강북구청장, 집중호우 속 우이천 긴급 현장 점검

    사회이슈
    2025-08-15 08:09:10 이정윤
    ▲지난 13일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이 우이천을 찾아 수위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이 하천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13일 우이천 수위가 교량 하부까지 차오르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순희 구청장은 우이천 쌍한교 일대를 찾아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교량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주택가의 침수 우려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구청장은 선운각 앞과 하천변 공사 구간을 방문해 시설물 이상 여부와 주변 지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강북구 전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작은 경계가 큰 피해를 예방한다”며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하천변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 시 전기 차단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는 끝까지 현장에서 구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임규호 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총력

    임규호 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총력

    사회이슈
    2025-08-14 23:17:11 이정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사진)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사회이슈
    2025-08-14 14:52:45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이 기준치(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월 8일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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