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범 입건 및 기소 송치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마류 품목별 단속현황(2018∼2023.6월)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및 관련지도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 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 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를 신축한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1,849.3㎡ ▲공원 2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0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 이하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제1, 2단계에 이어서 올해 제3단계 시스템 재구축 작업을 했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첫 번째 작업 후 10월 1일 운영 개시되었고, 두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이번 10월 30일이다. 세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올해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두 차례의 재구축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체들의 2021년과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하고 관리업체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기능을 신설했다.이 외에도 시스템 속도 개선으로 자료 전송(업로드) 시 소요시간 단축, 화면구성 재배치로 가독성 향상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신설ㆍ증설된 설비가 있는 할당업체의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 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에 따른 추가 할당 예상량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시스템 재구축 전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22.8월)하여 그 결과를 반영 하는 등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재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사용자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황부실장 권재한(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9일(일) 충북 청주시 소재 남이 면사무소의 럼피스킨병 백신 배부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가에 대한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을 충실히 지도하고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백신 수령을 위해 방문한 농가와 면담을 통해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 소에 대한 피하 접종 경험이 있어 럼피스킨병 피하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근육 접종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우려가 있어 수의사가 대신 접종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전국 백신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하였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요령 권재한 실장은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를 주관하면서 각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 분이 국내 공급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접종 시에는 공수의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접종요령을 잘 준수하여 백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히 접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읍·면·동 현장에서는 백신이 도착하면 배부 직원들이 수령 농가에 대하여 정확한 접종 요령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에 따른 수십억원대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발주처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8년에 완공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총경비 34조5000억동(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 및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에 달하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 4천600억동(25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는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견지해왔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27일(금),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하여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하여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써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Big3 보험사라고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래금액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도 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 총 법률비용 중 김앤장 지급 법률비용 2021 년부터 급증해 현재 60%하나은행 , 함영주 회장 소송비용 공개 우려해 자료제출 거부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사진 ) 은 27 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2021 년 이후 KB 국민은행이 김앤 장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 또한 ,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하나은행은 함영주 회장에 대한 법률비용 은폐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 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민은행의 총 법률비용 중 김앤장 지급 법률비용의 비중은 ▲ 2019 년 30%, ▲ 2020 년 38% 에 불과했으나 ▲ 2021 년 47%, ▲ 2022 년 48%, ▲ 2023 년 60% 로 급증했다 . 한편 , 하나은행은 5 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 하나은행 또한 현재 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법률비용 공개를 우려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 이용우 의원은 “ 국민은행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2021 년 이후 급증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 고 주장했으며 “ 하나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와 함영주 회장 법률비용 간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며 금감원에 각 은행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용역 등 추진현황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광주선 지하화·복선화 사업을 국토부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광주선 지하화와 복선화 사업은 2024~2033년까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총14km의 단선 일반철도를 복선 고속철도 지화하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대통령 공약인 달빛고속철도의 예타면제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 역대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했고, 경전선 고속화사업이 지난 3월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광주역~광주송정역간 광주선의 지하화·복선화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광주선 구간에 따른 남북축 단절은 도심공동화를 심화시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대통령 공약인 광주역 인근 복합쇼핑몰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더구나 부산(35억), 대구(20억), 대전(15억)의 경우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용역이 추진중인데 반해 광주는 이번 본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국토부는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오섭 의원은 “광주역이 달빛고속철도, 경전선 등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의 허브로 재탄생하고 국가혁신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그린스타트업 등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주선 지하화·복선화가 필수적이다”며 “부산, 대구, 대전은 이미 전액 국비로 관련 용역비 등이 확보되어 추진중인데 광주만 소외된다면 지역차별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도심 국가철도 지하화 및 개발사업 용역 등 추진현황

우박·수해·폭염으로 폐기 위기에 놓인 농가 채소 대량 매입충북, 경남, 전북 등 수 백 곳 농가 “수십톤 채소 폐기 위험 모면” ▲농업회사법인신신팜' 직원들이가지를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쿠팡이 악천후가 본격화된 지난 여름 이후 농가 지원과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못난이 채소’ 370여 톤을 매입했다. 쿠팡의 못난이 채소 판매 확대는 경영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밥상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쿠팡은 29일 무·당근·오이·파프리카 등 18종의 못난이 채소를 강원 평창·전북 익산·경남 창녕 등 전국 농가에서 지난 3개월(7월~9월) 간 370여 톤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악천후 피해를 입은 과일의 대량 매입에 이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채소도 매입을 대대적으로 늘린 것이다. 못난이 채소는 크기와 모양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흠집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채소와 다르다. 외관과 달리 상품의 맛과 신선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가에서 상품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못난이 채소는 폐기하거나 헐값에 유통됐다. 농가들은 한 해 공들인 수확물을 제 값에 판매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어왔다. ▲ '농업회사법인지우' 이재규대표가파프리카를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특히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우박 같은 이상기후로 못난이 채소가 늘어났다. 충북 음성, 경남 창녕과 전북 익산 등에서 농가 피해가 두드러졌다. 못난이 채소는 일반 채소와 비교해 가격이 30% 가량 저렴하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 ‘못생겨도 맛있는 백오이’는 5개 묶음을 4000원대에, ‘못생겨도 맛있는 애호박’은 1개에 1000원대에 판매한다.쿠팡의 대규모 못난이 채소 매입으로 농가들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 익산의 농업회사법인 ‘지우’ 이재규 대표는 “올해는 폭염과 폭우로 수확량이 평년 70~80%에 그쳤고 못난이 채소 물량도 약 두배 정도 늘어 걱정이었다”며 “공들여 재배한 수 십 톤의 파프리카를 폐기할 위험이 있었는데 쿠팡의 도움으로 손해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경남 창녕군 농업회사법인 ‘신신팜’ 최상록 대표는 “폐기할 위험에 놓인 채소가 늘어난 것이 큰 골치였다”며 “채소는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삐뚤어도 맛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쿠팡에서 못난이 채소를 구매한 고객들이 그 점을 알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채소류는 요리나 주스 등에 활용되는 만큼 겉모습 보다는 신선도와 맛이 중요한데, 못난이 채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 못난이 채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못난이 채소 판매 확대는 고공행진하는 농산물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대안 중의 하나로 뽑힌다. 실제 올 한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커지며 물가도 올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 오르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늘었다. 쿠팡의 못난이 채소 매입 확대는 지역 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은 채소의 모양보다는 신선도와 맛 같은 품질과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못생겨도 맛있는’ 채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들과 상생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9건에서 2022년 기준 40건, 고장비율 8.33%에서 2022년 19.23%로 장비 고장 증가 추세고장으로 인한 연평균 가동중지 일수 대부분 30일 이상...최장기간 가동중지 일수는 147일장기간 가동중지 사유가 외산 부품 수급 지연임에도 국산 장비는 단 4개...대부분은 미국 수입 장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고장은 2017년 기준 9건에서 2022년 기준 40건이며, 고장 비율은 2017년 8.33%에서 2019년 18.85%, 2022년에는 19.23%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균적으로 해마다 전체 중 약 15%의 대기환경층정망 장비가 고장나고 있다.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각 대기환경측정망의 평균 가동중지 일수는 2017년에 약 28.7일이었지만 점점 증가해 2021년에는 약 46.3일로 평균 가동중지 일수가 가장 길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38.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별 고장현황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 비율  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각 대기환경측정망의 평균 가동중지 일수는 2017년에 약 28.7일이었지만 점점 증가해 2021년에는 약 46.3일로 평균 가동중지 일수가 가장 길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38.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가동중지 일수 고장난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를 살펴보면, 60일을 넘겨 길게는 147일 동안 가동 중지된 장비들은 모두 외산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기간 동안 외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은 고장 이유에 대해 측정소는 실험실과 달리 장비에 적합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장비가 고장난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는 평소에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주간, 월간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망이 교외대기, 국가배경, 선박, 항만인 장비 점검은 용역 업체 인원이 관리하고 있고, 월간 점검과 다른 측정망 장비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용역 업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장비는 89개이며 이마저도 주간점검만 이뤄지고 130개 장비의 주간 점검과 219개 장비의 월간 점검은 모두 약 60명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19개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중 국산 부품으로만 이뤄진 장비는 단 4개 밖에 없으며, 관련 R&D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산, 외산 부품이 혼합된 장비 48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67개 장비는 모두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장비 고장 시 부품 수급 지연으로 수리가 지연될 확률이 높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경보가 잦아져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며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 장비 교체, 국산 장비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3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 양쪽에 쇠창살까지 설치하고 저항하다 해경에 나포된 가운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걸려 나포된 외국 선박이 최근 10년간 3,783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외국 선박은 모두 중국어선으로 하루 수십 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출몰하는 데 비해 단속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총 3,783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이 2,677척으로 전체 단속의 70.8%를 차지했고, 이어 특정금지 514척, 무허가 조업이 396척이었고, 영해침범도 196척에 달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 액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7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해5도 어장은 가격 하락과 기름값 인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지난 8월까지 하루 평균 50여 척에 불과했는데, 가을 성어기인 10월에 들어서는 하루 평균 70~80여 척으로 늘었다.  중국어선 휴어기는 매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로 휴어기가 끝나면 불법조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부상을 입은 인원은 해양경찰 46명,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 12명 등 총 58명에 달했다.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대원의 순직도 발생한 바 있다.  황희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게릴라식 조업에서 대규모 선단까지 점점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 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2개 보험사(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악사, 하나, 캐롯)의 자동차보험 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수입자동차의 평균 자동차보험 수리 기간은 2017년 7.8일에서 2023년 1월 11.7일로 1.5배 증가하였고,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수리건수도 2017년 6,987건에서 2022년 19,782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자동차보험수리 현황 김병기 의원은, “수입차 업체가 차량만 팔아놓고 서비스센터 확충, 정비사 교육 등을 등한시한 결과, 정비기간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방관아래 수입차 업체들은 배짱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보험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공임도 증가하지만 차량 렌트료도 함께 증가해서 보험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수입차 업체들의 배짱영업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만 인상된 것” “반드시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을 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김 의원은 앞으로 "수입차 업체의 정비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부실 및 지연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방문 럼피스킨병 수입 긴급백신 통관... 도착물량 배분・운송 상황 등 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하여 럼피스킨병 긴급수입 백신 통관과 도착물량을 발생 시・군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배분・운송하는 현장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충남북․강원․전북 등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긴급 백신의 조속한 통관 및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 안전실장 긴급회의를 개최(10.27.)하여 방역과 백신접종에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회의 직후 발생 시도 등에서는 부단체장 주재로 백신접종 등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한편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 백신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하여 해당 시・도까지 안전하게 호송(차량 6대)한다.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백신이 시도에 도착하는 즉시 농장까지 배분하고 이미 편성된 백신접종반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신접종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축산농가에는 “배부받은 긴급 백신을 지자체 등의 협조하에 이미 안내한 접종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접종하여 럼피스킨병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아동(만 4~5세)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어린이 환경장터놀이’를 지난 총 2회(10월 5일, 12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환경장터놀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특색 있는 현장을 경험하는 시장체험, 장터놀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제철 과일을 이용한 요리체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장체험은 가락시장 내 과일, 수산, 축산 시장 등 현장을 견학하면서 실생활에서 밀접한 농수축산 기초식품의 생생한 유통 현장을 오감으로 느끼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장터놀이는 어린이들이 준비해온 모형화폐로 필요한 과일 가격을 생각하면서 구입 예산에 맞게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철 요리체험은 식생활 교육시설인 ‘쿠킹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직접 구입한 식재료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보는 수업 형태로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도매시장의 풍부한 소재를 교육에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직접 구입해서 요리하는 놀이교육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참여 아동들은 질문하는 시간과 어린이 경제놀이 등을 통해 농수산물에 대한 상식과 경제관념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게를 만져본 게 신기하고 두리안이 재미있게 생겼다. 요리가 재밌고 내가 만든 게 너무 맛있다.”며 “다음에도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지역사회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취약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봉사를 시행하였다. 공사 기술봉사단은 취약계층 가정에 방충문 설치 및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창문 단열재 보완 등 여러 불편사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사 기술봉사단은 작년 12월, 강서구청이 주최한 ‘2022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강서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창단 후 3년 동안 꾸준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기술봉사단 단장인 이니세 지사장은 “취약계층을 찾아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