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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해양환경공단, 인천 남·북항 해양폐기물 135톤 수거·처리 완료

    해양환경공단, 인천 남·북항 해양폐기물 135톤 수거·처리 완료

    이슈
    2023-04-20 07:30:31 안상석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3월 착수한 인천 남·북항 침적폐타이어 정화사업에서 해양폐기물 135톤을 수거·처리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지역 선주협회 등과 협력해 수년간 방치돼있던 대형 폐타이어 약 590개를 포함한 선박 방충재 110여톤, 폐그물 등을 수거했다.공단은 오는 10월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인천내항 1·8부두 정화사업을 위해 이달 내 인천내항의 침적폐기물 분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내 수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인천지역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삼각산로 일대 노후 간판 지역 ... 도시미관 개선

    강북구, 삼각산로 일대 노후 간판 지역 ... 도시미관 개선

    이슈
    2023-04-20 07:25:23 안상석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삼각산로 일대 상가 간판들을 지역적 특성과 기품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도봉로 259~145 일대 122개 점포에 3억원을 투입해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구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올해 사업대상지로 삼각산로 일대를 선정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올해는 삼각산로 116~166 양측에 있는 80여개 업소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민 주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내달 중순까지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등으로 운영되는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한다.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10명 내로 구성되며, 사업구간 내 점포들을 대표해 광고물 가이드라인, 사업추진 방법, 디자인 지침, 간판 자율정비 및 유지괸리 사항 등을 협상·결정한다. 간판 디자인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1개 업소당 1개 간판 설치가 원칙이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하거나 건물의 앞면이나 뒷면에 도로를 접한 경우 2개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구는 벽면이용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업소당 250만원, 소형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은 제한적으로 업소당 50만원의 교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지원을 받아 간판을 교체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 간판은 전량 철거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위원회와 함께 구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시미관을 개선해 강북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대기 배출원 조사 설명회’ 개최

    환경부, 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대기 배출원 조사 설명회’ 개최

    이슈
    2023-04-20 07:09:54 안상석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4월 2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대기 배출원 조사 ’의 전산 시스템과 조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과 상호 협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의 조사 수집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 빅데이터는 배출·방지시설의 운영현황,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사항, 연료·원료 사용량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 대기 배출사업장의 배출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 에 수집된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를 검증해 전산화한다. 검증을 마친 배출원 수집자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배출량, 기상 등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배출량 저감 효과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 ) 의 중요한 입력자료로도 활용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현황, △올해 ‘대기 배출원 조사’ 추진계획, △소규모(4〜5종) 사업장 대기 배출원 조사 주기 변경(4년→1년)에 따른 배출원 관리 방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 배출원 조사에서 수집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현재 구축 중인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개발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기 분야 시스템의 연계도 소개한다. 그간 배출원 조사 대상 사업장의 배출원 자료는 여러 시스템에 중복으로 입력해야 했지만, 하나의 시스템에 입력하면 모든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연계 기능이 개선되어 업무 효율과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의 대기 배출원 조사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기 배출원 빅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가는 협력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이슈
    2023-04-19 20:15:30 안상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주)(경기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 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 최재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 아파트 도입 신기술... 사후관리 철저 요구

    최재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 아파트 도입 신기술... 사후관리 철저 요구

    이슈
    2023-04-19 20:06:51 안상석
     임대주택 고급화를 내세우며 신기술을 접목한 입주자 편의시설 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도입되고 있지만, 사후관리(A/S)를 위한 재고 확보 및 점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사진)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도입하는 각종 신기술 및 편의시설을 환영하지만, 사후관리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고 및 부품 확보 등 보완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거의 모든 공공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 현관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도입 당시 신기술이 접목된 입주자 편의시설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는 A/S 요청 시 부품 및 제품 단종으로 인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SH공사의 2022년 FMIS (2008년 구축된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으로 공공주택 시설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응 시스템(보수접수 및 수선관리 등)) 보수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디지털도어락 하자 보수 요청 건수는 총 2,667건이며, 이 중 부품 및 제품 단종으로 인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한 건수는 313건으로 전체의 1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재란 의원은 “디지털도어락은 그나마 교체가 수월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보일러처럼 고장이 나도 전면 교체가 어려운 제품은 부품 조달이 안될 경우 생활의 불편은 물론 비용의 부담을 안겨준다”며 “공공주택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신기술을 취급하는 업체가 도산하거나 해당 제품을 단종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재고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임대주택 고급화의 관건은 신기술 도입보다 사후관리에 있다”고 밝히며 공사 차원의 대비를 주문하였다.또한, “SH공사가 FMIS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하자접수 처리 개선과 입주관리시스템 고도화에 힘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FMIS 시스템 구축으로는 절반의 완성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임대아파트 고급화 및 공공 건설의 신뢰 향상을 위해 입주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불량률 파악, 재고 현황 및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 롯데리아 콜라에서 바퀴벌레 나와 영업정지 5일…소비자들 ‘큰 충격’

    롯데리아 콜라에서 바퀴벌레 나와 영업정지 5일…소비자들 ‘큰 충격’

    이슈
    2023-04-19 20:00:44 안상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인근 롯데리아에서 주문한 세트 메뉴를 먹다가 콜라 컵 안에 바퀴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바퀴벌레는 콜라는 거의 다 마실 즈음 발견된 것으로, 길이가 얼음덩어리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직원에게 항의를 했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위생 불량은 심각하다고 느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이번 일로 불신이 생기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다음날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했다. 다른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리뷰를 작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엔라이튼, 충전왕 ‘가는 길 충전소 찾기’ 서비스 출시

    엔라이튼, 충전왕 ‘가는 길 충전소 찾기’ 서비스 출시

    이슈
    2023-04-19 19:57:36 안상석
    ▲충전왕 ‘가는 길 충전소 찾기’ 서비스 화면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 엔라이튼(ENlighten, 대표 이영호)이 자사의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앱 ‘충전왕’ 내 경로상 최저가 충전소 정보를 안내하는 ‘가는 길 충전소 찾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가는 길 충전소 찾기 서비스는 여행이나 출장 등 장거리 운전 시 경로 내 충전소별 최저가 정보를 안내해 가장 저렴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충전소 정보뿐만 아니라 경로 중 가장 가까운 대체 충전소도 추천해 주며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목적지까지 예상 충전 요금, 주차 요금, 톨게이트 요금까지 총 예상 주행 비용도 미리 알려준다. 충전왕은 전기차 사용자의 경제적인 충전 생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멤버십 카드로 국내 최저가 요금을 지원한다. 충전왕 충전기 이용 시 kWh 당 170원(완속 기준)에 충전할 수 있다. 충전왕 멤버십 카드 안내 및 신청은 엔라이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라이튼 이영호 대표는 “피로도가 높은 장거리 운행, 초행길 운전 시 경로상 최저가 충전소 정보를 안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체 충전소까지 챙겨주는 ‘가는 길 충전소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과 충전 요금의 경제성을 더할 서비스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 해체공사장 안전강화대책 마련…안전점검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동대문구, 해체공사장 안전강화대책 마련…안전점검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이슈
    2023-04-19 06:57:13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0 동대문구가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ZERO’에 도전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안전강화대책은 4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현장 여건이 반영된 해체 계획 수립과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관행적 해체공사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구는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앞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점검은 건축안전센터 담당자와 해체전문가의 합동점검으로 진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 후 1회에 그치던 현장점검을 실착공전(장비 사용 전)에도 추가로 시행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월 1회의 정기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구는 해체 공사 관계자(시공자, 감리자 등)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체계획서 미준수 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동시에 해체 공사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로 위법관행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해체공사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ZERO’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 4대 핵심가치인 쾌적, 안전, 투명, 미래와 전략목표인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춘천시산림조합 상호금융 예수금 1천억원 달성…‘가파른 성장곡선’

    춘천시산림조합 상호금융 예수금 1천억원 달성…‘가파른 성장곡선’

    이슈
    2023-04-19 06:55:24 안상석 이정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최근공시를통해 밝혔다. 춘천시산림조합 상호금융은 최근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 온의지점을 신설하여 고객 방문 편의성 증대와 신규 고객층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말 예수금 570억원, 2022년말 88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11일 1,006억원을 달성하는 실적을 이뤘다고 밝혔다.  2021년 여수신 합산 1,000억원에서 현재 700억원이 증가한 1,700억원을 달성하여, 이제는 조합 자립기반 확립의 주축이 됐다. 춘천시산림조합은 “글로벌 은행 위기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년도 말 우리조합은 연체율 영 퍼센트(0%)의 건전하고 우수한 대출채권 관리로 지난 2022년 전국산림조합 상호금융업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며, “조합원들께서 우리조합을 믿고 이용해주셨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모든 임직원들은 좀 더 조합원님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산림조합은 지난 14일 조합 내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 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더 아껴줄게” 환경을 위한 목소리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더 아껴줄게” 환경을 위한 목소리

    정책이슈
    2023-04-19 06:36:2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소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사람이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지만, 10명 또 100명 또 1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환경부 측에서 ‘우리는 이제 탄소중립에 마음을 씁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환경부가 공개한 영상은 시민들이 환경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누군가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이젠 그냥 버리지 않을게’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이제 더 아껴줄게’라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너무 고집 부렸지 이제 바꿔줄게’라고 또 누군가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제 다시 쓸게요’라며 마음을 전했다.그렇다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다. 분리배출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아껴 쓰고, 리필 제품을 채워 쓰고, 다회용기로 계속 쓰는 것이다. 환경부 측은 계속해서 탄소중립에 마음을 쓰겠다고 강조햇다.이처럼 평소 가정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분리해서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불은 잘 꺼두고 소비전력을 체크하면서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또한 최근 리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트나 상점 등에서 손쉽게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 매번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는 것 보다 내용물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다.더불어 일회용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 쓰레기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배달앱 등을 이용할 때도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이처럼 평소 환경을 위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나간다면 더 이상 지구가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사진=픽사베이
  • 박완주 의원,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슈
    2023-04-17 21:23:13 안상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박완주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관련 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광고와 달리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협찬 고지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9곳이며 과태료 규모는 8억 5,29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박완주 의원이 지적했던 보험사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한 방송사 모두 협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 20곳은 보험사로부터 협찬 형태로 금액을 지급받고 시청자의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이관돼 이를 보험사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건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방송사들에게 총 1억 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 제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3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 EBS 머니톡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부실한 협찬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사후 조치 수준을 넘어 사전에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에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사 협찬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맹성규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슈
    2023-04-17 21:17:22 안상석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공영주차장 내 차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맹성규 했다.코로나19 이후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형태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불법 차박 캠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취사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차장을 본래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 “캠핑 등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은 중요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서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점검…6곳 적발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점검…6곳 적발

    이슈
    2023-04-17 20:29:44 안상석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관계자는 “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행정안전부 공공구매 목표 2년 연속 달성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행정안전부 공공구매 목표 2년 연속 달성

    이슈
    2023-04-17 20:12:57 안상석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공구매 목표를 2년 연속으로 달성하였다.  2022년도 공공구매 금액은 사회적기업 1,284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690백만원, 장애인기업 1,087백만원, 창업기업 4,762백만원, 혁신제품 298백만원, 녹색제품 5,001백만원, 기술개발제품 2,177백만원으로 공공구매 목표 2년 연속 달성 및 공공구매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발주 시, 사무용품, 인쇄물, 전산기기, 복사용지, 세정제, 화장지, 사무용 가구 및 통신․전기․기계설비 관련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이다.   공사는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2021년도에는 녹색구매 최우수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22년도에는 서울시 희망구매(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서울시 실․국․본부․자치구․산하기관 100곳 중 선정되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국립4‧19민주묘지 참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국립4‧19민주묘지 참배

    이슈
    2023-04-17 19:54:31 안상석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4‧19혁명 기념일 제63주년을 앞두고 의원들과 함께 17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국표, 이은림, 신동원, 윤기섭, 이경숙, 심미경, 이종태, 남궁역, 신복자 의원 등 13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해 11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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