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마사회가 30년 안팎 운영해 온 유도단과 탁구단의 해체 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을 선수단에 전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공식 내부 검토자료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면 조직과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공공기관 역시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연간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수십 년간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해 온 선수단의 존폐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왜 해체 또는 운영 중단이 필요한지, 실제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소속 선수들의 계약과 고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그런데 선수단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이 전달됐지만 정작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공식적인 내부 보고서나 회의자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사진)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탁구단 해산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선수단에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선수단의 설명은 다르다. 현정화 탁구단 감독과 김재범 유도단 감독은 해체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마사회와 선수단 사이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는지, 사실상의 ‘해체 통보’였는지를 놓고 설명부터 엇갈리는 셈이다. 32년 유도단·30년 탁구단…단순한 사내 동호회 아니다 마사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유도단과 탁구단을 각각 1994년과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선수단 운영비는 약 31억원이다.특히 두 선수단은 장기간 국가대표와 상비군을 배출하며 국내 실업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마사회 유도단은 전기영·이원희·최민호·김재범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탁구단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따라서 선수단의 존폐를 단순히 연간 운영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는 경기 성적뿐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선수 육성, 국가대표 인력 기반 유지, 지역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반대로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중요한 것은 ‘유지냐 해체냐’라는 결론에 앞서 어떤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느냐는 것이다.“운영방향 설명” vs “해체 통보”…같은 상황 놓고 설명 엇갈려 이번 사안에서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선수단에 전달된 내용이다.마사회는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반면 현정화 감독은 지난 8월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탁구단을 해체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현 감독은 시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팀 해체가 진행되면 선수들이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해 상당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김재범 유도단 감독 역시 해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실제로 마사회 유도단 소속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보도에서도 마사회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두 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결국 마사회가 전달한 내용이 단순히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인지, 실제 해체 방침을 사실상 전달한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자료가 없다’는 것…30억원 조직 존폐 어떻게 판단했나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사결정 과정이다.서 의원이 마사회에 탁구단 해산 검토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자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아직 최종 결정 이전 단계라 공식 의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수단에 운영 중단 가능성을 전달할 정도로 논의가 진행됐다면 최소한 경영 여건과 비용 절감 효과, 선수단 운영 성과, 존치 또는 폐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있었는지는 따져볼 부분이다.특히 선수단 해체는 일반적인 사업 하나를 중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선수에게 소속팀은 곧 직장인 동시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이어가는 기반이다. 팀 해체 시점에 따라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라면 고용과 계약 문제도 뒤따른다.이 때문에 선수단 존폐를 검토한다면 재정 절감 효과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계약관계와 이적 지원, 훈련 지속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경영난이면 더 필요한 것이 ‘근거 있는 구조조정’마사회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자체를 선수단 운영 재검토의 근거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공공기관 역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경영환경이 달라지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수십 년 운영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경영난이 심각할수록 구조조정의 근거와 절차는 더 명확해야 한다.선수단을 없애면 실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31억원의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와 훈련비 등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축소 운영이나 외부 지원 확대 같은 대안은 검토했는지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정책적 판단도 가능하다.체육계 관점에서도 실업팀 하나의 해체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국가대표급 선수를 보유한 실업팀은 종목별 선수 육성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팀이 사라질 경우 선수 이동과 훈련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선수단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구축한 선수 육성 기반을 정리하는 것도 충분한 비용·효과 분석 없이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선수단 존폐보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나’ 서삼석 의원은 “연간 3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선수단의 존폐 문제를 공식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판단하고 선수단에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에서 마사회가 우선 설명해야 할 부분도 결국 여기에 있다.유도단과 탁구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거쳐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에 앞서 30년 넘게 운영해 온 선수단의 존폐가 누구의 판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어떤 경영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선수단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돼야 한다.특히 마사회는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고 선수단은 ‘해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당사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되짚어볼 이유가 된다.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 선수단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운영한 조직과 그곳에서 생업과 선수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라면 최소한 판단 근거와 절차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마사회 유도·탁구단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해체하느냐, 유지하느냐’에 있지 않다. 연간 3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선수단의 존폐를 논의하면서 어떤 검토를 거쳤고, 선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으며, 해체할 경우 선수들의 운동 지속과 고용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30년의 역사를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이라면 그에 걸맞은 30년의 성과 평가와 객관적인 경영 분석, 그리고 책임 있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중개업소에 연락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듣는 경험은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완료 매물이 단순한 정보 갱신 지연을 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최근 5년간 정부 모니터링에서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던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11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9만여 건이던 의심 광고가 2025년 약 40만건까지 증가하면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총 117만8,34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만5천건에서 지난해 40만건…허위매물 의심 4.2배 증가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2022년 9만5,161건이었던 거래완료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2023년 18만1,834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4만8,863건을 기록했다.2025년에는 39만9,868건으로 40만건에 육박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2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광고가 삭제되지 않은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 당근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의심 광고 117만8,345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광고는 62만5,211건으로 전체의 53.1%였다.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도 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 포착된 ‘의심 광고’가 모두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후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거래가 이미 끝난 매물이 장기간 온라인에 노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은 분명하다.국민이 직접 신고한 광고 7만9천건…10건 중 6건 이상 ‘위반 의심’ 정부의 자동 모니터링과 별도로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부동산 광고에서도 상당수의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광고는 총 7만9,430건이었다. 이 가운데 5만643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전체 신고 건수의 63.8%에 해당한다.플랫폼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부동산이 2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방 7,195건, 다방 6,665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4,327건, 당근마켓 625건 순이었다.위반 의심 사례는 네이버부동산 1만6,379건, 다방 4,744건, 직방 4,654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2,778건, 당근마켓 438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블로그와 네이버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부동산 광고에서도 신고 2만9,559건 가운데 1만8,701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다만 플랫폼별 신고 건수만으로 해당 플랫폼의 허위매물 관리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플랫폼마다 전체 등록 매물과 이용자 수가 다르고 하나의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역시 시정조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 “허위매물 문제 핵심은 소비자 시세 판단 왜곡”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가격은 실수요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세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완료됐거나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매물 수와 가격 수준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실제로는 거래할 수 없는 저가 매물이 계속 노출될 경우 소비자는 해당 지역에 비슷한 가격의 매물이 충분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후 중개업소에 연락했을 때 해당 매물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매물을 소개받는다면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반대로 단순히 거래가 끝난 매물의 삭제가 다소 늦어진 경우까지 고의적인 허위광고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고의적인 미끼매물과 단순 정보 갱신 지연을 구분하면서 거래완료 정보가 신속하게 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부동산 거래정보와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연계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이 일정 기간 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거래완료’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7만건보다 중요한 것은 ‘왜 계속 남아 있느냐’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117만건’이라는 숫자만은 아니다.2022년 9만5천여 건이었던 거래완료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2025년 약 40만건까지 늘었다는 것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매물정보의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미애 의원은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것은 정보 관리 소홀을 넘어 실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시세 판단까지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도 매물 등록부터 거래완료 후 삭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플랫폼은 이제 단순히 매물을 게시하는 광고판을 넘어 주택을 찾는 소비자가 시장가격과 거래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정보창구가 됐다. 그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책임도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통계에서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의심 광고 가운데 삭제된 비율이 53.1%였다는 점은 나머지 매물이 어떤 사유로 삭제되지 않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 위반이 아니었던 사례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47%가 방치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결국 허위매물 대책은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거래정보와 온라인 매물정보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는 광고 게시자를 관리하면서 고의적인 미끼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매물 하나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첫 번째 정보가 될 수 있다. 거래가 끝난 집이 계속 ‘판매 중’ 또는 ‘임대 중’인 것처럼 남아 있다면 그만큼 부동산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117만건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허위매물을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보다, 거래가 끝난 매물이 왜 계속 광고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부동산 광고 관리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2013년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 이공계 인재가 병역으로 연구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문은 열렸지만 첫해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대기업 연구소에 연간 120명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은 81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의 67.5% 수준이다.14년 만의 제도 부활이라는 상징성 못지않게 실제 AI 인재 확보 정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대상은 이들 기업 산하 연구소 9곳이며 필요 인원은 총 81명이다. 다만 병무청의 최종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81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14년 만에 다시 열린 대기업 연구소…AI 인재 확보 카드로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대기업 신규 배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3년 중단됐다. 정부는 AI 분야 인재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연구소에도 다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병무청은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2027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병역으로 인한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AI 연구 역량과 인재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특히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로 국내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제도가 실제 인재 유출 방지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만으로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정원 120명인데 추천은 81명…첫해부터 드러난 ‘39명 빈자리’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마련한 대기업 몫 120명이 첫 추천 단계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상 필요 인원은 81명으로 정원보다 39명 적다.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AI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도의 취지가 우수 AI 인재를 국내 연구현장에 붙잡아 두는 데 있다면 정원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기업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대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병역대체복무라는 제도의 특성상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대기업으로 연구인력이 집중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 “규제 완화만이 답 아냐…AI 인재 확보 효과부터 검증해야”과학기술·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도의 성패는 ‘몇 명을 대기업에 배정했느냐’보다 실제로 우수 연구인력을 국내에 얼마나 유지시키고 AI 연구개발 성과로 연결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관점에서는 3년간의 한시 운영 기간 동안 참여 기업 수와 충원율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의 연구 지속률, 복무 이후 국내 연구현장 잔류 여부, 연구성과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또 대기업 선정 기준이 실제 AI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요건을 완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유출과 병역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확대가 청년 연구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년 한시’ 실험대 오른 AI 병역특례…성과 평가 기준부터 분명해야황정아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복원되면서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에서 병역을 이행할 기회가 다시 마련됐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그러면서 현재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제도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제도를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병역특례 부활’ 자체가 아니다. 14년 만에 다시 열린 제도가 실제 AI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과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첫해부터 120명 정원 가운데 추천 인원이 81명에 머문 것은 제도 설계와 현장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 요건부터 낮추는 방식 역시 해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한시 운영을 단순한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AI 인재정책의 실증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참여율과 충원율, 연구성과, 복무 후 국내 연구인력 잔류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또는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4년 만에 열린 문이 AI 인재를 국내에 붙잡는 실질적인 통로가 될지, 제한적인 시범사업에 머물지는 결국 앞으로 3년 동안의 성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낸 뒤 고의로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세워 재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이 최근 대통령의 직접 지적을 받고서야 첫 불시 점검에 나서 대규모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했으나, 그간의 형식적 조사 관행과 늑장 대응이 결국 산불 복구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예외 조항' 두고도 4년간 17건 적발…대통령 한마디에 900곳 무더기 적발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423곳 중 43.7%에 달하는 622곳이 문을 닫았다.기존 산림청의 단속은 유명무실했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점검을 벌여왔으나, 현행 「산림자원법」에 따른 사전 통지(방문 7일 전) 절차를 기계적으로 고수했다. 법률에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시점검 카드를 사실상 봉인해 둔 셈이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산림청이 적발한 자격증 대여 및 중복취업 사례는 고작 17건에 불과했다.잠자던 행정은 최고위 권력자의 지적이 나온 뒤에야 움직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메뚜기 법인’의 폐단을 지목하고 근본 대책을 주문하자, 산림청은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불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장점검을 마친 1,412곳 중 무려 63.7%에 달하는 900여 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자격증 불법 대여, 중복취업 등의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제도를 집행할 권한을 쥐고도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복구 공백 우려 커지는데…산림청 "대체업체 난항 검토 중" 뒷짐더 큰 문제는 무더기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 올스톱’ 위기다. 현행 규정상 등록요건 미달이나 명의대여가 드러난 법인은 계약 해지와 영업정지 등 철퇴를 맞게 된다. 당장 대규모 산불 피해지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할 현장에서 일손이 끊기는 사태가 가시화된 것이다.이에 대해 산림청은 처분 대상 업체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체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들며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전에 부실 업체를 걸러내지 못해 스스로 현장 공백을 자초해 놓고, 대책 마련조차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 "시스템 방치한 직무유기…행정 DB 연동·지자체 감독 일원화 시급"산림 정책 및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부실 업체의 일탈'이 아닌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태만'으로 규정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자격증 불법 대여와 유령 페이퍼컴퍼니 난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전산망이나 기술인협회의 경력관리 데이터만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했어도 현장 방문 이전에 80% 이상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단순한 인력 핑계를 대며 행정 데이터 연계를 미뤄온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국산림기술사협회 관계자 역시 "부실·무자격 법인이 난립하면 정상적으로 기술자를 채용하고 규정을 지키는 건실한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도태되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며 "그 피해는 부실 복구로 인한 2차 산사태 등 고스란히 국민 안전 위협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대책으로 △실태조사 시 불시점검 정례화 법제화 △국세청·고용정보원 데이터와 연계한 상시 필터링 시스템 구축 △지자체에 위임된 등록·취소 권한의 중앙 집중화 등을 꼽으며, 계약 해지 시 공공기관(산림조합 등)을 통한 긴급 대행 체계 등 현실적인 사업 승계 매뉴얼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양 관계자 “기업은 땅값만 보지 않아…인력·교통·협력업체·정주여건까지 따진다”LH 내부 연구도 설문 중심 수요예측 한계 지적…신규 국가첨단산단 추진 전 검증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간 8곳 모두 사업 초기 수요조사에서 예상 분양률을 100%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공급 면적의 64.5%가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량 분양’을 전제로 한 수요예측과 실제 기업들의 선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사업비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예측 방식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시행한 산업단지 23곳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착수한 8곳의 수요조사는 KDI와 LH가 각각 4곳씩 수행했으며 모두 예상 분양률이 100%였다.그러나 2026년 8월 기준 분양에 착수한 8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53만6천㎡ 가운데 163만㎡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전체 미분양률은 64.5%에 달했다.예상은 100%, 현실은 순천 0%·동두천 5.4%단지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없어 미분양률이 100%에 달했다. 당초 100% 분양을 예상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0%인 셈이다.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미분양률 94.6%로 실제 분양률은 5.4%에 그쳤다. 이어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79%,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65.4%,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63.6%,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60.6%,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55.3%가 미분양 상태였다.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만 미분양률 9.1%, 분양률 90.9%를 기록하며 당초 전망에 상대적으로 근접했다.사업 초기에는 모두 ‘100% 분양’을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단지별로 0%에서 90.9%까지 크게 갈렸다. 동일한 수요예측 방식이 지역별 산업기반과 기업 투자환경, 입지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준공하고도 안 팔린 땅 4,523억 원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를 완공한 뒤에도 토지가 상당 규모 남아 있다는 점이다.LH가 집계한 준공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144필지, 93만8천㎡로 금액으로는 4,523억 원에 달한다.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79필지·47만8천㎡·2,3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62필지·45만4천㎡·2,138억 원,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3필지·6천㎡·62억 원 규모가 남았다.산업단지는 땅을 조성해 놓는 것만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실제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가동해 고용과 투자가 발생해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공공투자의 효과도 나타난다.따라서 준공 이후까지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분양률이 낮다’는 문제를 넘어 사업 초기 수요예측과 산업단지 개발 방식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분양 현장에서는 “기업은 땅만 보고 들어오지 않는다”산업용지 분양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도 달라지고 있다.산업단지 분양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입주 결정은 분양가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물류 접근성은 물론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이 주변에 형성돼 있는지, 전력·용수 등 생산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직원들의 주거·교육·생활 여건이 갖춰졌는지 등이 함께 작용한다.특히 첨단산업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단순한 기업 설문에서 ‘입주 의향’을 표시했다고 해서 실제 토지계약과 공장 투자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금리와 경기 상황,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변화도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단지 사업에서는 중요한 변수다.따라서 수요조사 단계에서 기업이 밝힌 ‘관심’이나 ‘입주 의향’을 실제 계약 가능한 확정 수요와 얼마나 구분했는지, 조사 이후 경기와 투자환경 변화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LH도 이미 알고 있었다…“설문조사 방식 한계”더 주목되는 부분은 LH 내부 연구기관에서도 기존 수요산정 방식의 문제를 이미 지적했다는 점이다.LH 토지주택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는 기업체 설문조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이나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제성·재무성 지표와 실제 산업단지 미분양률 사이의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 분양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완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LH 내부 연구에서도 기존 방식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기업의 단순 입주의향보다 실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능력, 지역 산업생태계, 종사자 확보 가능성, 주변 산업단지의 공실·미분양 상황 등을 종합해 수요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4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참여…같은 방식 반복해선 안 돼정부는 2023년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LH 토지주택연구원의 2025년 연구 역시 2023년 발표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에서 LH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검토했다.기존 산업단지에서 ‘100% 분양’이라는 수요예측과 실제 분양실적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 미분양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히 산업단지는 토지보상부터 기반시설 조성까지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투입된다. 일단 사업이 본격화된 뒤 수요 부족이 확인되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때문에 신규 사업에서는 ‘기업 몇 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느냐’보다 실제 투자 가능성과 계약 전환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증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실수요가 떨어질 경우 사업 규모나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산단을 얼마나 만들었나’보다 ‘기업이 왜 안 들어오나’ 따져야산업단지 정책의 성과를 신규 지정 면적이나 조성 규모로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순천의 실제 분양률이 0%, 동두천이 5.4%에 머물렀는데도 사업 초기 예상 분양률이 모두 100%였다면 단순한 경기 변동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실제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데는 토지보상과 도로·상하수도·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예상과 달리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땅만 남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세수 확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효과도 함께 늦어진다.따라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단순 할인분양이나 입주업종 확대에 앞서 기업이 해당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부터 공개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입지가 문제인지, 분양가격이 주변 산업단지보다 높은 것인지, 유치업종과 지역 산업구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인지를 단지별로 분석해야 한다.무엇보다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관이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사후 평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예상 분양률 100%가 실제 0%나 5.4%로 끝났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기록하고 다음 산업단지 수요예측에 반영해야 같은 실패를 줄일 수 있다.장종태 의원은 “산업단지는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고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장기간 분양이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선택하지 않는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장기 미분양 단지의 입지·유치업종·기업수요·기반시설·분양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산업단지 정책의 성패는 ‘몇 곳을 지정하고 얼마나 많은 땅을 조성했느냐’가 아니라 그 땅에 실제 기업이 들어와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100% 분양을 예상했던 산업단지에서 64.5%가 팔리지 않았다는 결과는 신규 산업단지 확대에 앞서 수요예측의 신뢰성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사고 4건 중 1건 정체·서행 중 발생…전문가 “우회 안내 넘어 병목구간별 수요관리 필요”[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추석마다 고속도로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막히는 구간까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명절 교통대책이 ‘반복되는 정체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매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일직JC→금천IC 구간에서 누적 6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615만4천대로 집계됐다.추석 전날 평균 538만6천대보다 14.3%, 다음날 평균 532만4천대보다 15.6% 많았다. 차량이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명절 고속도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최장 정체구간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가 가장 긴 정체시간을 기록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서해안선 일직JC→금천IC가 최장 정체구간으로 나타났다.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긴 정체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통행속도가 시속 40㎞ 미만으로 떨어진 시간을 합산해 정체시간을 산정한다.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일직JC→금천IC 구간의 누적 정체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서평택IC→포승JC 58시간, 서평택JC→발안IC 41시간, 서평택JC→서평택IC와 당진IC→송악IC가 각각 35시간을 기록했다. 정체시간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최근 5년간 설·추석 10차례의 정체시간 상위 20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두 차례 이상 반복해서 포함된 구간이 무려 56곳에 달했다.노선별로는 영동선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15곳, 서해안선과 중부선이 각각 11곳이었다. 매년 어디서 막히는지 아는데…대책은 왜 반복되나명절 고속도로 정체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짧은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그러나 5년간 동일 노선과 비슷한 구간에서 최악의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축적된 교통량과 정체시간 자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막히는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같은 병목현상이 반복된다면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단순한 교통정보 제공과 우회도로 안내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서해안선처럼 특정 구간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최장 정체구간에 이름을 올린다면 해당 구간별로 정체 발생 원인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본선 자체의 용량 부족인지, 나들목과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합류·분류 병목인지, 특정 시간대 진입 차량 집중이 원인인지 등을 구간별로 분석해 각각 다른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도로 교통관리 연구에서도 반복 정체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교통수요관리와 교통류 관리 등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진입로 신호조절은 고속도로 본선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조절해 합류부 정체를 완화하는 수요관리 기법이며, 교통 상황에 따라 갓길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역시 도로 용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통전문가 “도로 확장만으로 해결 어려워…수요 자체를 분산해야”교통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명절과 같이 특정 시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계속 확장하는 방식만으로 정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도로 확충에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교통수요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영업소 미터링 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도 상습 정체 완화를 위해 기존 시설 관리와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특히 명절에는 출발 시간대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혼잡시간을 피해 출발해 달라”는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축적된 통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출발지역과 목적지별 예상 혼잡시간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상습 병목구간 진입 이전부터 대체 노선으로 차량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교통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또 반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진입교통량 조절, 탄력적 갓길차로 운영, 분기점 차로 운영 개선, 우회도로 연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구간 특성에 맞춰 조합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 신호조절은 본선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조절해 본선의 교통 흐름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연구돼 왔다.결국 매년 반복되는 명절 정체를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습 정체구간별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명절에 실제 정체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체가 길어질수록 사고 위험도 커져상습 정체는 단순히 귀성·귀경 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의 문제만도 아니다.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정체·서행 중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3대 이상의 차량이 연루된 사고도 64건으로 전체 사고의 58.7%에 달했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사고도 4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차간거리가 좁아지면서 추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체 관리와 사고 예방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상습 정체구간 진입 전부터 속도 저하와 사고 발생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고 발생 시 후속 차량에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리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황희 의원은 “추석마다 차량이 몰리는 날과 정체가 집중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와 도로 관리기관은 반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정보 제공과 차량 분산 유도를 강화해 귀성·귀경길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습 정체구간은 차량 흐름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정체구간 진입 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후속 차량에 위험을 신속히 알려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명절 교통량 급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5년 연속 같은 노선에서 최악의 정체가 발생하고 56개 구간이 반복적으로 정체 상위권에 포함됐다면 이제는 매년 비슷한 특별교통대책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상습 정체구간별 원인을 공개하고 구간별 개선대책과 목표 정체시간을 설정한 뒤 다음 명절에 실제 개선됐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어디가 막힐 것인지 알려주는 교통대책’에서 ‘반복되는 정체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교통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이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체불 문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노동계는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함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를 넘어 수년간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대표적인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사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및 박은진 대표이사 위증 고발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노동계와 피해 노동자들은 체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 회장 일가의 책임 있는 변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김주영 의원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은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며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정당한 대가가 수년째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습적인 체불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영우 회장은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노동계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2심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해철 의원은 2천억 원이 넘는 체불 뒤에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노동자들이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박홍배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과 함께 자산 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진 대표의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노동계의 요구는 처벌에만 머물지 않았다.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산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남승대 금속노련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은 박 회장 측이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수년 동안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엄정한 책임을 촉구했다.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임금체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이 체불 이후 박 회장 일가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은진 대표 ‘국회 위증’ 의혹도 쟁점이번 사태는 박영우 회장의 형사책임을 넘어 박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박 대표는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에서 그룹 경영 전반을 잘 알지 못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박 대표가 계열사 임원에게 경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시 국회 증언의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보도에서도 국회 차원의 위증 혐의 고발 움직임이 전해졌다.다만 박 대표의 위증 여부는 향후 고발과 수사·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국회와 노동계는 당시 증언과 실제 경영 관여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문가 “처벌 강화만으로 체불 피해 끝나지 않아…실제 돈 돌려받는 구조가 핵심”노동법 전문가들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서 형사처벌 강화와 피해회복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과 달리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자 퇴직 이후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 대규모 체불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실제 변제 가능한 재산의 확보, 자산 처분 과정과 자금 흐름 확인,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급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체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수년간 지속된 경우라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했다”는 결과만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도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지만 지급 범위와 한도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체불 문제에서는 국가 지원과 별개로 사업주 측의 실질적인 변제 책임을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2천억 체불이 남긴 질문…“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 임금부터 밀려도 되나”이번 사태에서 짚어야 할 대목은 기업의 경영 실패가 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전가됐는가 하는 점이다.기업이 자금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까지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당연시될 수는 없다. 더욱이 체불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노동자 개인에서 가족의 주거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 노후생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적 책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느냐’인 이유다.마침 18일부터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법정형 강화가 상습·고액 체불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법 집행에 달려 있다. 법을 강화하고도 대규모 체불이 반복되고 피해 노동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도 개선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대유위니아 사태 역시 2심의 형량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체불액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과 남은 체불액, 변제 가능한 재산과 자산 매각대금의 처리 과정, 향후 구체적인 변제 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주영 의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책임 규명과 피해 노동자들의 임금 회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회복이다. 2천억 원에 이르는 체불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했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변제 노력을 했으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남은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 새 정비사업장 예정 분양가는 1.7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치솟은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일반분양 물량 비중은 2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공급 폭탄’이라는 장밋빛 구호와 달리, 청약 시장에서는 고분양가와 물량 기근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5년 만에 3.3㎡당 3,130만→5,290만원 급등… 강남권은 평당 1억 안팎 육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받은 서울 정비사업장 62곳의 3.3㎡당 평균 예정 분양가는 2021년 3,130만 원에서 올해 5,290만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중앙값 역시 같은 기간 2,700만 원에서 5,050만 원으로 1.9배 가까이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비강남권 사업장만 떼어놓고 봐도 평균 분양가는 2,550만 원에서 4,250만 원으로 1.8배 상승했다. 서울 전역에서 분양가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개별 단지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2025년 11월 서초구의 한 사업장은 3.3㎡당 예정 분양가가 1억 100만 원으로 1억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도 서초구 9,500만 원, 동작구 7,700만 원을 기록한 사업장이 잇따라 확인됐다.이번 통계는 HUG 보증 심사 당시 조합이 제출한 사전 예정가인 만큼, 착공과 본분양 단계에서 원자재비 및 금융비용 인상분이 반영되면 실제 분양가는 더 뛸 전망이다.일반분양 비중 3년 연속 하락세… 10채 중 2채만 일반 청약 물량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일반 청약 대기자 몫은 급감했다. 2021년 서울 정비사업 전체 8,129세대 중 일반분양은 2,401세대로 29.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 9,962세대 중 4,361세대(21.8%)에 그쳤다.특히 일반분양 비중은 2023년 37.8%를 기록한 이후 2024년 31.9%, 2025년 24.0%, 2026년 21.8%까지 3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전체 62개 사업장(총 7만 5,411세대)을 살펴봐도 조합원분이 4만 3,310세대(57.4%), 임대주택이 1만 34세대(13.3%)를 차지해 일반분양은 2만 2,067세대(29.3%)에 불과했다.극단적인 물량 실종 사례도 잇따랐다. 일반분양 물량이 아예 0세금인 사업장이 4곳에 달했으며, 올해 6월 강동구의 한 단지는 조합원 1,164세대에 일반분양이 60세대에 그쳤다. 1월 서초구 사업장 역시 조합원 386세대에 일반분양은 10세대에 머물렀다.전문가 "공사비 분쟁과 자금 조달 리스크가 낳은 '고분양가·소수 분양' 악순환"분양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갈등이 이 같은 왜곡을 부추겼다고 분석한다.한 부동산 분양마케팅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고, 대신 남은 물량에 높은 평당 가격을 책정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결국 일반분양은 소형 평형이나 비선호 동·호수 위주로 줄어들고, 가격은 최고가를 찍는 기형적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PF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이 치솟으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피하려 일반분양 세대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외형적인 인허가 및 착공 수치만 늘리는 공급 정책은 실수요자의 체감 효과를 낳기 어렵고, 청약 과열과 주거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종태 의원 "도심 공급 정책의 '공공성 실종'… 주거 사다리 복원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국회에서는 현행 정비사업 주도 도심 주택 정책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 자산 가치 상승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짚었다. 단순 착공·인허가 실적에 기댄 공급 통계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본령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장종태 의원은 "현행 정비사업 정책이 추진 속도와 착공 건수 등 가시적인 물량 성과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무주택 실수요자 진입 통로 확보'라는 핵심 가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장 의원은 "도심 내 정비사업이 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 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그 결과물이 소수 조합원의 자산 가치 극대화와 청약 고분양가로만 귀결된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적 실패"라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전체 세대수 통계 뒤에 숨겨진 일반분양 급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장 의원은 "도시정비 인센티브 제공 시 일반분양 최저 비율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분양가 관리 기제를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복원 대책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사진)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폐기물처리업체 ‘원탑기업’의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이후 시설 개선과 행정처분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년간 지속된 주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친 원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환경당국의 엄격한 사후 관리 요구가 교차하고 있다. 대안리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불법 건축물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수차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가 형식적인 현장 점검만 반복하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를 방치했다”며 원주시의 관리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현장 검증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추진한 뒤에야 비로소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이 진행된 점은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원주시에 자료 요구, 7월 현장 방문, 8월 주민·원주시·원주지방환경청 합동 간담회를 거치며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원탑기업은 6월 200㎥/분 규모의 여과집진시설 1기를 증설(총 3기 가동)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를 의뢰했다. 원주시 역시 8월 복합악취 검사에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9월 11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과 복합악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인 만큼, 배출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허용기준 준수 실태를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향후 점검에서도 위법 사항이나 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지도·점검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 중이며, 위반건축물 정비 등 남은 절차도 규정에 맞춰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도 “관리 인력 한계와 사업장 입지 여건 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 속에서 수년간 고통을 호소할 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찾아서야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주시의 ‘뒷북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과태료나 일회성 개선명령으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해태로 인해 주민 피해가 누적된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짚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악취·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 법안 발의는 물론 지자체 감찰 요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