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퇴직자의 42.5%가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경력의 저연차김은혜의원(사진)이 1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 직자(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136억7,351만원)만 살펴봐도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 대비 약 81%에 다다른다.이번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일반 퇴직금이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을 상회한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었던 것이다. 과거 퇴직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비중 차이가 확연하다. 2018년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 이력을 지닌 퇴직자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2019년(25.2%) 2020년(30.9%)을 거치며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 그린리모델링 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등이다.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14년부터 약 6만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작년 대비 약 2배 규모(’20년: 1.2만건→’21년: 2만건)로 확대 시행 중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이번 변경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 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고시한바 있다.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변경사항 요약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사업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배터리 제조과정서 간접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감축…,‘35년 넷제로 달성” ▲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박병춘 수요관리이사(좌측)가 SK이노베이션 김진영 생산기술본부장(우측)에게 인증서를 전달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이 제조 공정상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12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20년 에너지효율목표제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0년 연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목표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우수사업장을 인증한다.이번 인증은 20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44개 사업장 중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을 포함해 에너지절감 우수한 19개 사업장에만 수여됐다.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은 에너지절감성과가 가장 뛰어났던 3개 사업장에 해당해, 직접 인증서 수여식을 갖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박병춘 수요관리이사는 이날 직접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김진영 생산기술본부장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셀 하나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직전 년도인 2019년보다 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절감 효과는 목표치의 두배를 넘는 15%에 달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를 통해 절감한 에너지는 전기와 연료를 포함해 약 23만8천 기가줄(GJ)에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원에 해당한다.SK이노베이션은 모든 시설 및 설비를 분석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에어컨 가동부터 습도조절 설비, 냉수 공급 장치 등 대형 설비를 비롯해 실내 전등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상시 가동하던 설비들은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토록 운영했다. 가동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들은 업그레이드 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다. 나아가 겨울철에는 외부의 찬 공기를 끌어와 냉수를 만들고 낮은 온도로 유지해야하는 공간에 투입해 친환경적인 변화를 이뤄냈다.SK이노베이션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은 회사의 탄소배출저감 의지와 맞닿아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회사의 친환경 정책을 발표한 ‘파이낸셜 스토리데이’에서 배터리 사업부문에서 2035년까지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K이노베이션 김진영 생산기술본부장은 “친환경 배터리는 제조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어야한다는 판단 아래, 생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까지 줄이기 위해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고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여 2035년 넷제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공장이 12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은 2020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2019년보다 약 15% 줄여 25억원을 절감했다.   ass1010@dailyt.co.kr

작년 ‘스티커 갈이’ 한창일 때 식약처, 해당 매장에 ‘매우 우수’ 위생등급 부여 ▲식약처 해당 사건 매장 조사점검 결과 보고서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8월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넘기는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 식자재 변질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사태에서 부적절한 식자재 관리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식약처가 유효기간 조작 문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하여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여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들은 부분적 점검이다.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있는 점검으로서 음식점은 대체로 4회 중 1회의 조사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올해 조사를 받은 점포는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식약처는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사태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가 들어온 매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유효기간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는 내용상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이번 사건을 특정 매장의 일탈, 특정 알바노동자의 잘못으로 한정하려는 맥도날드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물질 발견과 같은 우발적인 식품안전사고와 궤를 달리 한다. 해당 점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맥도날드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식약처가 별도의 관련업계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혜인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발생 농장은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어 8월 25일까지 출하 등 이동제한이 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 (역학농장은 3주에 걸쳐 3차례 정밀검사 실시)에서 양성을 확인하였다.해당 농장은 8월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8일 이후 해당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8월 16일 개최하였다.이번에도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의 모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강원도 내 양돈농장 200여 호에 대해 농장별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모돈 관리상의 미흡사항에 대해 한돈협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강원 인제 발생농장 주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최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여 멧돼지 발생 주변 양돈농장 180여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위치농장) 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이들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완토록 한다. 또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날로부터 1개월간 어미돼지(모돈) 입식금지, 돼지 출하 전 어미돼지(모돈) 전수검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 돼지고기 공급은 ‘20년과 함께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 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으로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 이다.우리나라 돼지 사육마릿수 (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이번 강원도 인제군 발생 농장은 월평균 173두(올해 돼지 월평균 도축마릿수 150만마리의 0.01% 수준)를 출하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없어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경기·강원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양돈농가는 경작지 출입 및 영농기구·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에 유의하고, 돈사 출입 전에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및 모돈사-퇴비사 사이 이동 동선에 대한 집중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독립기념관 통일염원의 동산에 벽돌쌓기 완공 제막식 가져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2일 ‘대한이 살았다’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에 벽돌쌓기 완공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완공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은 KB국민은행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환겨사업이다.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함께 투옥됐던 유관순 열사 및 6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옥중가 가사에 새롭게 선율을 붙여 음원 및 기념영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통일염원의 동산에 마련된 조형물은 지난해 출시된 ‘대한이 살았다 통장’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6천 5백여 명의 국민이 모아주신 9천여 장의 벽돌로 조성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념 영상을 완공과 함께 KB국민은행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캠페인 홍보대사인 서경덕 교수와 함께 영상을 제작했으며 지난 3년간 이어온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내용과 통일염원의 동산 벽돌 쌓기 완공 내용을 담았다. KB국민은행은 8.15 광복76주년을 맞아 이번 완공식과 함께 조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헌신을 기리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금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환자 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여건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 총 열 곳의 가정에 후원할 예정이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KB국민은행이 독립기념관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여러분께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전해주는 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각인된 이 벽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온 몸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는 소중한 표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박주민(사진)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 기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은 13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건축물 안전 체계 구축 지원과 현장 중심의 건축 안전 정책업무를 확대하고 불량 건축자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건축안전센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계획 수립, 계측장비 구매 등 초기 설치 및 운영비용 등 행정, 기술, 재정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와 사고대응 및 예방 등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20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35곳 뿐이다. 이는 센터 설치와 운용을 위한 행정, 기술, 예산 등의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가 17개 광역시·도와 논의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초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면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구조 안전 기준과 자재 품질에 대한 점검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본부에서만 실시 중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소속 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는데 건축자재 유통범위 등을 고려한 권역별 건축물 안전 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 안전의 경우 착공 도서를 바탕으로 내진·내풍 설계기준 등 건축 구조 기준 준수 확인과 현장 시공 상태 점검이 가능해진다. 화재 안전과 자재 품질도 품질인정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자재 품질시험을 통해 기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는지도 확인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해 건축물 사고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사고조사 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시행하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교육도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면 후진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이 마련됐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물 개방을 교육부에 촉구했 다.  두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이용하던 지역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부분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량이 부족해져서 국민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019년 상반기 보다 2021년 상반기에 23.2% 늘었고, 50대 남녀는 같은 기간 36.3%, 60대는 무려 74.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과 운동장 등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차일피일 개방이 미뤄져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갈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과 강득구 의원은 "전 부처가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이 각 상황에 걸맞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덴마크에서 온 친자연 일회용 바비큐 그릴인 카서스 그릴(Casus Grill)이 캠핑의 신세계는 물론이며, 자연까지 보호하는 착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도 한 카서스 그릴은 덴마크의 브뢰거 남매가 개발한 친환경 생분해성이 특징인 일회용 그릴이다. 그릴에 사용된 모든 소재는 생분해되거나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회귀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언제 어디든 빠르게 조립할 수 있다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카서스 그릴의 구성품은 대나무 석쇠, 종이 받침대, 옥시라이트(숯), 펄라이트(용암석)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옥시라이트는 대나무 숯가루를 성형해 만든 것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발화력이 우수하다. 이 숯은 일반 숯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50% 적다. 두께감 있는 펄라이트는 숯의 열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그릴의 점화 방법은 간단하다. 모서리에 있는 숯에 라이터나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이면 된다. 5분 정도 기다리면 착화제가 모두 연소하고 숯이 모두 하얗게 변하게 되고, 이후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릴 위에 음식을 구우면 된다. 대나무는 불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빨라 온도가 균일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으며,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세 천연 그릴로 활용하기에 좋다. 숯의 발화가 유지되는 시간은 약 60분 정도다.카서스 그릴은 화로, 그릴, 숯을 각각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간편한 캠핑 아이템이다. 또 조립이 간편하며, 사용 후 뒤처리도 깔끔하다. 대나무 석쇠는 종량제 봉투에, 본체는 물을 부어 남아있는 열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에, 종이 받침대는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면 된다. 펄라이트는 수분을 흡수해 토양에 재분배될 수 있다. 펄라이트는 토양 입자 사이의 공간을 확보시켜 식물이 생장할 때 공기를 잘 통하게 한다.일반적인 알루미늄 그릴이 자연 분해되기까지 약 2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카서스 그릴의 친환경적인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이처럼 카서스 그릴은 사용이 간편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바비큐 요리에 적합하고 뒤처리가 힘들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스버너에 비해 다소 화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그럼에도 카서스 그릴은 편리함은 기본이며, 자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캠핑과 잘 어울리는 핫한 아이템으로 보인다.사진=카서스그릴 홈페이지

▲소외계층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후기념사진 김경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김 의원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단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으며 자동차 시장까지 그 영향력이 뻗은 모양이다. 수소 전기차란 과연 무엇이며 전기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튜브를 통해 그 내용을 전했다. 현재 우리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큰 단점은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기도 하다. 또한, 한정된 매장량 역시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물에 존재하는 수소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로 무게가 가장 가볍고 작은 에너지이며 고갈 위험 역시 없다. 또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전기모터를 구동해 움직이는 구동 방식은 두 차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전기의 조달 방법에 그 차이가 있다. 전기차의 경우 외부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사용해 차를 움직이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 수소를 충전해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해 차를 움직이게 된다. 수소 전기차의 장점은 짧은 충전을 통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 강력한 장점은 환경적인 측면이다. 수소 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순수한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곧 달리는 공기 청저기다. 또한 내연기관을 통해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대기오염 또한 걱정할 이유가 없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수소 전기차의 운행만으로도 대기는 깨끗해질 수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이 수소 버스가 된다면 그 효과가 10~20배로 뛰게 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2040년을 목표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강국이라는 것은 자원이 얼마만큼 매장됐는가가 판별 요소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술이 에너지 강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안전하고 무한한 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사진=언플래쉬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현대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씨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는 0.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정의선 회장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사고 당시 국내에 없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건너가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시상식에 참여한 후 일본으로 가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한 뒤 지난 1일 귀국했다.  현대차 측은 “정 씨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더욱 조심했어야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 잘못했다”면서 “아직 젊고 어린나이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해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 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