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개 중 1개 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허위부실 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 급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 독립기관 공탁제’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환경파괴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도 처분 전 체결한 대행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건수는 2018년 6,387건에서 2019년 4,281건, 2020년 3,576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1,513건에 그쳐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758건이 협의됐지만 2020년에는 2,814건으로 절반 이상(51.1%) 줄어들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이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사업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 점검대상 대상사업장 중 위반행위 적발비율은 2018년 32.9%, 2019년 30.5%, 2020년 33.6%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세 개 사업장 중 한 개 꼴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도 협의내용 미이행은 점검대상 사업장이 줄어들었음에도 2018년(183건)이후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도 100건을 기록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0건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3건의 공사중지요청과 13건의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그나마 비교적 강한 조치로 파악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사건이 2017년 11건,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8월 말까지도 3건이나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다.엉터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에는 2년간 4회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있고, 2년 연속 가짜·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세곳이나 되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체가 선임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행 기관에 맡겨서 사업주와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또한, 각 지역 환경청장들에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한 사항을 치유한 뒤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며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 촉구 및 고창군청 공익감사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우팜이 입주자격이 없는 입주제한업종 업체인 만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계창 동우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우팜과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12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우팜은 제조공정상 도축이 기본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며, 동우팜도 입주(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스스로가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동우팜이 입주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을 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에 동우팜 관계자가 예고 없이 방문해 대출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비대위원들에게 협박 요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이에 대한 동우팜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동우팜은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부처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익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우팜은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시설투자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3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입주대상업종 및 배치계획의 변경 ) 을 위해 올 3월 전북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다.그러나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보완요청을 했지만,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영향을 축소한 점, △보완요구 내용 미반영, △입주제한업종 변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 미제시 등 중요사항들을 누락한 점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 27일 결국 반려 처리했다. 이에 산업은행도 대출 진행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해, 10월 7일 동우팜에 대출된 대출금 360억원을 전액 회수 하였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강원도 영월군의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되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했다.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을 상대로 쌍용C&E가 강원도 영월군 서강 주변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윤의원은 지난 2015년 단양군 영천리 페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원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 줬다가 단양군의 반대로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를 설명하며 원주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윤의원은 “쌍용매립장은 단양과 마찬가지로 동공이 많고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석회암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단체의 사업추진 반대가 심하다”라며 “실제 지난 2월 침출수 유출 시험에서 쌍용매립장에서 직선거리로 4.5km 상류에서 유출실험 물질 우라닌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동의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주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창흠 원주청장은 “지난해 8월 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환경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본안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측에서 추적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향후 본안이 접수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지역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적용하겠다”라고 대답했다.윤의원은 다시 한번 “신빙성이 높은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철저히 살피고 꼼꼼히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윤 의원의 요구대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한편, 쌍용C&E(전 쌍용양회)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시멘트 석회석 폐광지에 1,700억 원을 들여 축구장 25개(약 190,000㎡) 크기 560만t 처리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환경문제가 제기되자 금년 1월 제출 예정이던 본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이 8일에 이어 13일 국정감사장에서 KT&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언대 ▲ 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KT&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재신청된 백 대표가 증언대에 설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인재인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으로 규명된 연초박을 배출한 KT&G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장점마을 치유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책임 있는 KT&G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KT&G의 책임외면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작년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 대표는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내부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담배사업법 소관인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백 대표를 증언대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수흥 의원은 “오늘도 장점마을 주민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백복인 대표에게 면죄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서울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진행한 ‘Cup a Tree(나무 품은 컵)’ 캠페인을 통해 서울숲공원에 약 300평의 숲을 조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지난 10월 5일 서울숲에서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하고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캠페인을 통해 식재된 초화류와 관목은 초화류 13,581본 및 관목 225주에 이르며,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은 약 4,700명에 달한다. 고객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 컵을 활용해 식물을 심거나 다회용 컵과 주변 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타벅스는 개점 22주년을 기념해 참여고객 10명당 1평씩 면적을 늘려 최대 220평의 숲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실제 캠페인 기간 동안 약 4,7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목표보다 두 배가 넘는 시민들의 성원이 모아져 조성 면적을 총 300평으로 확장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약 100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고객 성원으로 조성된 300평의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등 서울숲공원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고객과 파트너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숲은 올해 10월 말 서울숲에서 만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이 보내온 환경과 숲을 향한 응원 메세지는 추후 별도 제작된 온라인 페이지와 숲길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지난 10월 5일 서울숲에서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하고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2010년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꾸준히 서울숲공원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2013년에는 서울숲공원과 '공원돌보미(Adopt-a-Park)' 업무협약을 맺으며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 지원 등 서울숲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2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후원하는 환경 기금 2억원을 서울그린트러스트에 기부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전국 20개의 숲과 공원에 전달돼 총 2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됐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마련한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기준이 홍수통제소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사진)은 “환경부의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홍수대응 사전방류’가 없 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홍수통제를 해야 할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2020년 홍수 당시,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할 홍수통제소의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이 없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반영하여 올해 5월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댐의 수위 관련해서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가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홍수대피 사전방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 명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댐의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계획 홍수위를 넘긴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계획홍수위에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방류’ 등 선제적 긴급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방류가 필요하거나 댐의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제적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진의원은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2020년 홍수피해 배상 조정신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집중심리로 피해 주민에게 조속한 피해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15개 시·군 8,134가구가 피해조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이 신청한 조정신청액은 총 3,720억원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의 경우 9개월을 처리시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자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 분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의 경우 243건의 조정 신청건 수 중 25건이 기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심사관이 현행 14명으로 올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분쟁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집중심리를 해 올해 안에 피해 배상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장철민의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작업중지명령 사업장의 중지 일수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시설 적발 사례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 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루어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장철민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원인자를 찾지 못해 결국 토지 소유주인 공단이 정화처리 비용을 ‘덤탱이’ 쓰고 있어 오염의 명확한 원인자 규명과 사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된 13곳 중 7곳은 오염원인자를 찾아내 정화책임을 부과했지만, 나머지 6곳은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자체정화 비용으로 총98억8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염원인자가 규명되지 못한 부산DRMO 지역은 미군기지로 사용되다 2008년 폐쇄된 부지 일대에 중금속 5종, 유류 1종 오염이 확인돼 2015년 국토부로 반환되면서 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부인 부산역 차량기지 신설 예산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81억1,100만원을 추가 증액해 지난해 정화처리를 완료했다.철도공단은 오염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부산역(아연Zn), 부산 진역(유류·납), 화순역(비소), 와룡역(납) 등 철도부지 4개소를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 위해 총17억6,500만원의 재원을 추가확보 해야할 실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 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가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자가 규명되지 않으면 철도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이 정화책임을 갖는다.토양오염의 특성상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면서 원인과 시기 등의 문제로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가 강화되고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하면 정화처리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국가철도공단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화조치가 지연될 경우, 오염물질의 재확산에 따른 2차 오염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철도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닌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지만 코레일은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0억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1개월전∼출발 1일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3시간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5%) ▲3시간전∼출발전(평일 5%, 금토일 공휴일 10%)이다. 반면 SR은 ▲출발1일전(무료) ▲당일∼출발1시간전(400원) ▲1시간전∼출발전(10%)로 코레일과 환불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후 반환고객의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들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민간 통신사와 합작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K-BEMS)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EMS 개발비용으로 총 39억 4477만원 집행했으나 수익금은 2억 5167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금은 6%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금은 K-BEMS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비용의 10%를 한전이 라이선스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발생한다. 이와 함께 한전은 LG유플러스와의 K-BEMS 사업투자금도 공개했다. 한전과 유플러스가 협력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총 76건으로 17년 81억원, 18년 269억원 19년 78억원, 20년 72억원 등 총 5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유플러스의 투자금액은 투자목표 대비 10%에 미치는 수준인 것도 확인됐다. 지난 2017년 12월 한전은 언론을 통해 LG유플러스와 협력사업으로 10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K-BEMS 2,0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히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는 앞서 2017년 1월 한전이 K-BEMS 사업을 추진하면서 LG유플러스와 MOU를 체결한 후 이어 밝힌 내용이다. 당시 한전은 K-BEMS에 대한 기대감을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26년까지 K-BEMS 2,0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1년 7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K-BEMS는 이에 7% 수준인 14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20년 64개의 성과중 59개소는 한전이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않고 K-BEMS를 설치한 것이라 구축 성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에 무료로 배포한 실적은 전체실적의 절반가량인 48%(68개소)를 차지한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기업 등 수요자들이 에너지효율관리 차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과 한전의 EMS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K-BEMS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전등부터 시작해 대규모 공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영대 의원은 “하지만 지금은 K-BEMS 사업 초기와 달리 NDC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RE100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EMS가 에너지효율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수원이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조사의 핵심인 차수막을 고의로 철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사진)은 한수원과 원안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안위와 민간조사 단의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차수구조물의 현장보존 요청을 받고도 바닥차수막을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에도 보고없이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 통화에서도 철거사실을 숨긴 채 현장보존을 하겠다고 거짓·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월성1호기 SFB 차수막 현장 보존을 요청한 것은 당초 알려진 7월 2일이 아니라 5월 24일 조사단 현장조사에서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조사에는 조사단 전원과 협의회 4인,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방사능물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1지역의 바닥차수막도 6월 28일에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은 7.3일과 5일 1지역 바닥차수막을 확인했고, 7.6일 2~7지역 바닥차수막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했다. 7.12일 1지역 바닥차수막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존치시 차수막 손상우려로 걷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7.15일에는 1지역 바닥차수막을 철거하고 현장 물청소까지 진행한 다음 한수원 본부TF에는 바닥차수막 철거에 대해 보고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7.13일 차수막을 철거한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에서 차수막 확인과 철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7.20일 원안위 담당자와 월성1발전소 담당부장과 통화에서도 현장을 보존하겠다고 답을 하는 등 거짓·허위보고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소영 의원은 “월성본부에서 방사능 유출의 중요한 증거인 차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본부 TF에는 보고하면서 조사기관인 원안위에 지속적으로 거짓·허위보고를 한 것은 명백한 조사방해와 조직적 은폐”라며“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 유출 조사에 핵심 증거를 현장의 소통부족이라고 되풀이하는 한수원에 원전의 운영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은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은 한수원이 본부TF까지 구성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수원은 방사능 유출을 파악할 핵심 조사대상을 훼손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춘천시 남면 소방도로 공사현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된 것으로 드러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해 운용중이다.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산불이 나거나 매년 2~5월경 산불조심기간 초과근무를 자주하는데,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총 배정시간 3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해 보상휴가 미사용률이 6.4%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남부청(85명)이 미사용률 13.9%로 가장 높고, 중부청(충청권) 12.9%. 북부청(서울,경기) 12.7% 순이다. 또, 산림청은 2020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채용시 취약계층 참여율이 31.8%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 평균 57.3%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최의원은“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귀산촌인을 적극 유입하려는 산림청의 노력에 5년간 귀산촌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반대로 귀산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귀산촌 인구는 59,294명으로, 귀농어‧귀촌 인구(495,766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년만에 50억원(2016년)에서 180억원(2020년)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9,900명(2016년)에서 59,294명(2020년)으로 약 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분포만 보더라도 28,241명(2016년)에서 22,658명(2020년)으로 5,586명이 줄어들었다.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귀산촌 인구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은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최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A 前원장이 재임기간 중 지침을 어긴 채 관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 前원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10억짜리 관사를 이용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에는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만 입주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전자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A 前원장은 당시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임대한 채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前원장은 관사 입주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서울 소재 관사 9채 중 5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실이었고, 공실인 관사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 총 1,700만원을 기관이 부담했다. 산림청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2021년 7~8월에 부랴부랴 공실 5채 중 3채를 매각했고, 나머지 2채도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관사 운영 중 매각을 제때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앞으로의 관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