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골프 접대’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날 접대에만 10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 감독소장 A씨는 재택근무일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무관련자 2인 및 친구 1인과 골프를 함께 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LH공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못하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뿐 아니라 A씨는 무단 근무 이탈뿐 아니라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한 뒤 출장비 약 2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LH공사 감사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거해 A씨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LH공사 측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이는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나 정작 현장 확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 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 129억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억7천만 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인 박동욱 사장은 12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재무관리실장·재경본부장 등을 역임해왔다. 박동욱 사장이 이끄는 현대건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에서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현대건설 주가는 실적부진 여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만원이 넘었던 주가는 2년 만에 3만원 대로 떨어지면서 주주의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한빛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2017년 6월 공극이 처음 발견된 뒤 ‘부실시공’ 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 4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박동욱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한수원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후 현대건설은 한수원의 후속대책 협의나 한빛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한 주체들은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과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업계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한빛원전 부실시공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의 연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음성판정을 받았다.정 사장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결과가 나온 후 재개됐다.앞서 정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사장은 국감 시작 2시간여 후인 점심쯤 지난 월요일 점심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정 사장은 이날 종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근처 보건소로 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편, 사기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26억원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이후 NH투자증권이 보여준 모습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영채 사장은 "유동성 공급은 마지막 단계가 아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한국예탁결제원)가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오후 준공식이 개최되며,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이며,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이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 충전 가능한 규모이다.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하여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정기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 전수조사 결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반면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000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월별로 보자면 개소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전체 차량 및 4000만원 이상 고가차 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7.8%, 75.5%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신차 등록 증가율은 전남(21.2%), 경남(18.9%), 세종(17.3%) 순서로 높았고, 신차 중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비중은 부산(35.4%), 대구(34.7%), 서울(29.2%) 순서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보면, 전체 신규차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가 증가했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는 33.0%로 큰 폭 증가했다. 외제 승용차의 판매율도 상승해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매달 집계하는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개소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전체 신규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1,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1,421대 8월 109,702대로 줄었지만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8,170대(23.9%), 7월 41,086대 (24.0%), 8월 31,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8월에 21,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등록의 20.0%에 이르는 수치로, 8월 구입한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수입승용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국과의 백신의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문제화 됨에 따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톤에 금액으로는 1,076천불(12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7.2톤 14,801천불(167억원)으로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신(인체의약용 한정, HS코드 3002200000)의 경우에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15년 1.5톤, ’16년 1.9톤, ‘17년 0.1톤, ’18년 0.1톤이 이어 지난해인 ‘19년에는 수출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출 물량은 총 3.5톤에 금액으로 1,076천불(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백신 수입물량은 ’15년 0.1톤, ‘16년 5.2톤, ’17년 3.6톤, ‘18년 6.7톤, ’19년 1.8톤을 기록해 총 5년간 총수입은 17.2톤에 14,801천불(167억원)에 달했다.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로 총 10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5개사가 백신 원액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사망자 보고는 16건에 달해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동서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정으로 발전 5사를 통틀어 연간 349억 원 석탄 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에 류호정 의원은 추가적인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4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발전 5사가 모두 따른다면, 연간 126억 원이 추가로 절감된다고 했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시, 100kcal/kg까지 더 허용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1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보다 총 336억 원의 석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우선은 발전 4사도 동서발전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어 석탄 도입에 사용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100kcal/kg 기준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석탄 도입 방식의 개선은 현장에서 다루는 석탄질의 개선,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레고랜드의 운영사인 (주)멀린사의 재무건전성이 일각의 주장과 달리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강원도로부터 보고받았다. 내년 2021년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의 향후 안정적 개장·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주)멀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멀린사의 자산총액은 6조 9천억원, 부채금액은 7조 5천억원이었다. 부채비율로 계산하면 109%를 차지했으며, 우선주를 제외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져 64%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멀린사를 향해 부채비율이 800%에 달하는 재무건전성에 흠결이 있는 회사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800%의 부채 비율을 보인 회사는 멀린사의 자회사인 LLK(레고랜드코리아)였으며 LLK도 자본금 100억에 중도개발공사에 투자한 800억을 부채로 인해 부채비율 800%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LLK의 자본금도 상승하여 245억원에 이른다. 멀린사의 재정건전성을 두고 향후 투자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지에 대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재정 측면에서 부실한 회사가 아니었다는게 밝혀지면서 계획대로 완공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운영사의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개장에 차질을 빚을거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우려만큼 부실한 회사는 아니며 재무건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서 "5천억이 넘는 외자가 유치 사업인 레고랜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의 지역발전과 국내최초 글로벌 테마파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많은 우려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명하게 살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와 예산이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어 분야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 8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R&D 대부분이 건설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건설분야 R&D는 총 335건(7704억), 교통분야 R&D는 113건(2905억)으로 연구가 편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연구 건수 2.65배, 투입예산은 4799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차이는 수익성이 높은 건설분야는 인력 및 예산이 집중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며, 공공성이 강한 교통분야는 상대적으로 선호가 적고,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연계 도로 확충 방안 등의 연구가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주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문정복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설기술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의원호반건설은 공공택 지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동원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해당 택지의 입찰 및 전매에 대한 사전공모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있는 법인은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조사는 지지부진... 호반은 ‘모르쇠’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특히 택지낙찰 및 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그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호반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낙찰택지 호반에 전매한 법인...임원 대부분 호반 및 김상열 회장등직·간접적 관련돼한​편 LH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전매법인 및 호반계열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 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이어온 건설사들이었다.이렇게 업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법인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한 이면에는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호반건설본사요컨대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들은 호반그룹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호반그룹 태성문화재단 및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었고, 나아가 호반건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협력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호반에 택지를 전매한 총 11개 법인 중 D건설·D종합건설·L건설·D산업개발·F건설·H토건·G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D건설 및 D종합건설의 임모 회장은 호반건설의 엔지니어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태성문화재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거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D산업개발은 지난 13년도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됐고, 언론보도를 통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음을 스스로 홍보하기도 했다.한편 J개발 박모 대표는 본인이 경영하는 L그룹이 보유하던 광주방송 지분을 지난 2011년 호반건설에 처분했으며, 이후 1년여 간 광주방송 임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전북지역 언론의 과거 보도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11년 N건설로부터 전매 받은 혁신도시 택지를 상기 J개발에 재전매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나서는 등 긴밀한 거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상기 N건설은 지난 2001년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영루미나CC 골프장 인수에 참여했고(대영루미나CC는 현재 호반그룹 스카이밸리CC의 전신), 지난 2012~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다목적 체육관 건설 컨소시엄에도 호반과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마지막으로 J시행사는 아산탕정·천안불당·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건설의 시행사로 참여한 협력관계가 확인됐다.호반, 공공택지 입찰에 지인 및 관련인사들의 법인 동원? … 낙찰계약 단 이틀 만에 택지 넘기기도이처럼 호반에 총 5천8백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넘긴 법인의 임원들이 호반 또는 김상열 회장과 오랜 관계를 가져왔음을 미루어, 택지입찰 및 전매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향후 사적관계를 동원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제재와 별개로, LH의 분양업무를 거짓으로 방해하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해당 법인들이 최초 계약일 직후 택지전매까지 짧게는 이틀에서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은 점은 애초에 택지개발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관련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인 대표가) 김상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사업 의사가 없었으나 호반 측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당시 공직후보자)은 작년 9월과 10월에 개회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호반의 택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세종 청사에서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의혹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문정복 의원은 “새롭게 드러난 본 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공연 예매 사이트 예스24가 공연 예술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소소티켓’ 신청 서비스 페이지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 티켓’이라는 뜻을 담은 ‘소소티켓’은 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부에서 마련한 할인 쿠폰 제도다.  예스24 사이트 내 마련된 티켓 신청 페이지에서 1차(10월 22일~11월 25일), 2차(11월 29일~12월 25일)로 총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각 차수마다 3만2000원씩 최대 6만4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스24는 자사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 소소티켓으로 공연을 예매할 시, 쿠폰 사용 매수 당 YES포인트 2000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관람일 기준 익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다. 또한 예스24는 ‘캣츠’, ‘블랙메리포핀스’ 등의 뮤지컬과 ‘오만과 편견’, ‘히스토리 보이즈’ 등의 연극, ‘썬앤문’ 등의 국악쇼 티켓을 15%에서 70%까지 할인하는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이선재 YES24 ENT사업본부 이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공연 예술계에 소소티켓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예스24도 공연 예매 사이트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1일 고양 농기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수출용 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최종 선발을 위한 품평회를 열었다.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우수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경기도의 주요 특화작목이다.  특히 접목선인장은 전 세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만 달러를 수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도 농기원은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2017년부터 접목선인장 란봉옥(鸞鳳玉)계 아스트로피튬(Astrophytum)을 개발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다육식물 역시 과거 수입종묘에만 의존하던 에케베리아(Echeveria), 세덤(Sedum) 등의 국산 신품종을 육성, 종묘를 농가에 보급하고 신규수요 창출 노력을 통해 수출액을 연간 200만 달러까지 늘려 주요 화훼 수출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게 했다.품평회에서는 재배농가, 수출업체,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선인장과 다육식물 33계통에 대한 특성평가와 기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우수한 11계통을 선발했다.도 농기원은 이번 품평회에서 선발한 적색계 비모란(緋牧丹), 황색계 산취(山吹), 란봉옥계 아스트로피튬 등 수출에 적합한 접목선인장 5계통과 적색 포엽(苞葉)의 꽃기린, 무늬색이 선명한 에케베리아, 잎이 많은 세덤 등 다육식물 6계통 등 11계통에 대해 내년에 신품종 등록을 출원하고 농업인단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수출작목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국내·외 소비 진작과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올해 최초 검출됐다고 밝혔다.최근 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항원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중이다.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3→353km)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어 가금농가의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발목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