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안전장치없이 영업중인상인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와 관리에 갈수록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곳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비산먼지를 발행시키고 오폐수까지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은 그에 미치지 않고 있다. ▲  가로막설치가 매우 부적절하게 설치로 미세먼지로 인한 은평구민은  불안하다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은 재개발 조합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상당수 노출,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고 바람에 의한 희뿌연 먼지로 앞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다. 지난달 28일 본지가 취재 중 이 곳에 머문 지 몇 분 정도 지나니 목이 따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 비산먼지가 날리고있는 현장모습그뿐 아니라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토양을 2차 환경오염 시킬 위험이 커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전무다.▲ 슬러지관리소홀로 2차환경오염이되고있는현장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그러나 이곳 현장입구에는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우천 시 기름성분이 함유된 슬러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 슬러지오폐수가 흘러내리고있는 현장또한 흙탕물(기름성분)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토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은평구 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슬러지가 쌓여있는 현장▲ 안전망설치 없이무단방치되어 있는 현장쌓인 슬러지 뒤쪽으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오폐수가 아무런 전화시설없이 주변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흔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인 듯 보이며 상당량의 토사와 함께 세륜폐수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물도 고여 있었다.▲ 폐기물관리미흡으로 주변정리가 안된수색 6구역현장아울러 건설현장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타설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의 넓쳐져 있었다 공사현장 곳곳에는 공사중 발생한듯한 폐기물이 아무렇게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도상에 나와 있는 철물기둥 보행인들이 야간이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학교가는길이 매우 위험하게 설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특히 보행자 왕래가 잦은 인도 쪽 안전펜스조차 미비해 보행 안전 및 환경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을 안전지지대로  활용한 모습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된다.구청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홀란점이 발생한 것은 관리미흡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며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또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한경연은 작년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제조업 A社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한경연은 아울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근로자 파견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조업 B社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됐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서비스업 C社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의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계열사 간 전출에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계열사간 이동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이 난 D社와 E社는 MES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D社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에 대해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E社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시간‧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한경연은 “MES는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한 것을 지휘‧명령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MES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 또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보도사진]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 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민들레카의 서비스 재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민들레카(카니발)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의 서비스 중단은 지속된다.민들레카(카니발)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지침에 의해 민들레카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37.5도 이상의 체온’,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아울러 민들레카는 오는 25일까지 7월 경비지원여행 기관을 모집한다. 7월 경비지원여행은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들레카(카니발) 차량 1대, 유류충전 1회, 여행경비 32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nca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경호 의원, 가평 목동단지 일원 보도블럭 교체 (1)공장주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군 북면 목동일반산업단지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목동단지 내 임직원 250여 명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평이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가평군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된 목동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헤닉모터스가 프로토타입 개발을 마치고 시험 주행 중인 Ms의 시리즈 모델 ‘Ms카트’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Ms카트는 초소형 전기차 ‘Ms미니’ 개발 과정에서 선보이는 모델로, 모헤닉은 2021년 Ms카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s미니를 선보일 계획이다.모헤닉은 천편일률적인 전기 카트 시장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다목적 카트를 선보여왔다. Ms카트는 모헤닉이 2016년부터 개발 중인 ‘4X4 전기차 Ms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헤닉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게 특징으로 최고 시속은 25㎞ 정도다.Ms미니는 Ms카트에 듀얼 모터를 장착한 초소형 사륜구동 전기차다. 최고 시속 86㎞,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00㎞ 안팎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착돼 있다. 이외에도 에어컨 및 난방, 파워스티어링 등 다양한 사양이 추가됐다.모헤닉모터스 김태성 대표는 “Ms미니는 일부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와 확연히 다른 콘셉트와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레저용부터 중·단거리 이동 수단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커스텀이나 튜닝이 가능한 모델로 다양한 스타일과 다목적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Ms미니의 판매가는 1800만원~2000만원 사이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면 500만원~800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헤닉모터스 Ms카트Ms미니는 개발에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디자인과 FRP바디 생산을 위한 몰드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모헤닉은 올해 안에 인증 절차가 가능한 Ms미니의 시제품을 선보이고, 2021년까지 Ms미니를 정식 출시한다는 목표다. 공유 사업을 위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모헤닉모터스는 전기차의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든 초소형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전기차 시장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모델이 많지 않았던 가운데 Ms미니는 커스텀과 튜닝의 새로운 대안과 재미, 개성을 표현해 고객에게 펀(Fun)한 느낌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폭스바겐코리아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 진행   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20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 를 진행한다.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는 최근 출시된 폭스바겐 최초의 7인승 모델,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The new Tiguan Allspace)’의 출시를 기념해 마련된 이색적인 소셜 미디어 참여 이벤트다. ▲ 폭스바겐코리아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 진행  이벤트 컨셉은 트렌드 용어인 플렉스(Flex)에서 착안했으며, 베스트셀러 SUV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통해 더욱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GIF 검색창에 캠페인 키워드인 <#티구안올스페이스> 혹은 <#더크게누리는티구안>을 검색하면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외관, 새로운 폭스바겐 로고와 뉴 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굿즈 스티커가 등장한다. 이 캠페인 스티커들을 활용해 나만의 이색적인 스토리를 연출하고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소셜 계정을 태그, 공유하면 된다.이벤트 기간 동안 나만의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를 재치 있게 표현한 참가자들 중 매일 5명, 매주 1명을 선발해 닌텐도 스위치, 폭스바겐 삼바 버스 모델카, 폭스바겐 스마트링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심사는 참가자들과 인스타그램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투표에만 참여한 이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한편 이번 이벤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진 의원, 파주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6일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총 사업비 42억이 투입되어 건립 예정인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진입로 확보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이진 의원은 “우리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산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생활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진입로를 매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하였다.한편 이진 의원은 앞선 27일 임진초등학교, 금촌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 하였으며, 2021년까지 이진 의원 지역구 내 4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과 실내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3시 광명시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체육관 건립에 관내 건설 장비 업체, 중소기업 물품 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광명에는 작년 9월 광명초 다목적 체육관 착공을 비롯해 지난 3월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도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설립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건립이 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시도 및 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등이 투입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교내 체육관 건립은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의 예산을 부담하는 형식과 도교육청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 15%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체육관 건립에 지자체의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관내 중소기업 물품을 통해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관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는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지역 생산품,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올해 수방 대비를 위해 망원1빗물펌프장에서 열린 빗물펌프장 및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에 함께했다. ​육갑문은 한강 제방을 횡단해 설치한 나들목에 있는 수문으로 홍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문을 차단해 한강물이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매년 수방기간 시작 전, 한강나들목의 망원, 상수, 토정육갑문 및 빗물펌프장 10곳 등지의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유 구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망원1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문 육갑문 시운전 점검 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을 점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C녹십자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GC녹십자 프로젝트가 국책과제화돼 개발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치료적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상업 생산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늦어도 7월 중에 개시될 예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물 제조를 위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혈장 수집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조만간 적십자 혈액원에서도 이 같은 혈장 수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C녹십자는 자사 혈액제제 국내 생산기지인 오창공장에서 이 치료제 양산을 위한 시험 생산도 이미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GC녹십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혈장치료제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치료제 플랫폼 확보라는 미래 대비차원이란 점도 제시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유례없는 위기를 직면한 지금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능동적으로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비상시기에 단기처방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대비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