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비용 부담이 200조 빚더미 한국전력공사에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차로 563MW, 총사업비 추산 1.5조원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고, 최근 2차 540MW 입찰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차 도합 총사업비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 미국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 이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2.22GW, 2038년까지 23GW 규모의 ESS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함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하고 있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재원 부담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ESS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부담은 ‘ESS 중앙계약시장 전력거래계약서’에 따라, 전력시장의 구매자(한전)가 지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해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차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가 평균과 정산 예상금액’에 대해 “가격정보는 우선협상자 영업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낙찰 사업자의 영업 비밀 누출 우려 등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SS에 따른 전력구입비 부담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배임 소지도 지적된다. 한전의 지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7.51%, 외국인 15.18%, 기타 26.21%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향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 추산 비용>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2년 kWh 당 102~132원에서 2036년 54.8~99.1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민토지보상, 백업 전원, ESS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구 의원은 “당장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한전이 조용히 그 폭탄을 안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미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외면으로 200조 빚더미에 놓인 상황인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총부채는 2017년 108.8조원에서 2022년 192.8조원으로 폭증했고, 작년 205.4조원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 대신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생산 운영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93%로 가장 높고, 태양광은 25%, 풍력은 34%로 가장 낮았다. 구 의원은 “SMR은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에너지원이다”며 “치솟는 전기료에 부랴부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5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 교통안전공단 비위유형별 징계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총 38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비위가 11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9건(23.7%), 복합비위와 갑질이 각 6건(15.8%), 성비위 4건(10.5%), 인사비위 2건(5.3%)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징계경감 현황  징계 수위를 보면 경제비위 11건 중 6건(54.5%)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나 국가자격시험 부정처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에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5건이다. 같은 경제비위인데도 견책 4건, 감봉 1건으로 끝났다.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수위에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다. 항공자격처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운항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했다. 근무시간에, 자신이 일하는 시험 상황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합격한 뒤에는 본인의 시험결과를 직접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가 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같은 항공자격처의 직원 C씨 역시 국가자격시험을 농락했다. 경력이 미달하는데도 스스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항공정비사(헬리콥터 분야) 시험에 접수했다. 시험 당일에는 처장에게 응시 사실을 숨긴 채 연차를 쓰고, 시험장 상황실에 있다가 평가위원에게 부적정한 청탁까지 했다.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위원과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비까지 계산했다. 공단은 B씨를 파면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성비위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직원 A씨는 여성직원들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내 집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그런 건데"라는 성적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해"라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중단 요청 이후 즉각 중단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공단츤 정직 2월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전체 38건 중 14건(36.8%)에서 징계가 경감됐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8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6건이 낮아졌다.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징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중대한 비위에도 '봐주기식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기왕 의원은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응시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 충격적인 비위행위가 놀랍다“면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만 1,032건, 배상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18건이던 피해배상 건수는 2024년 3,375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배상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122건이 발생해 이미 2021년과 2022년 수준을 넘어섰다. 포트홀 복구를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약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포트홀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비가 2021년 447억 원에서 2024년 53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불량포장의 근본적 개량을 위한 개량사업비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 포트홀 사전예방을 위한 개량사업비 규모는 2021년 2,626억 원에서 2025년 3,182억 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개량사업비 중 리모델링 공사비는 969억 원에서 1,9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불량 또는 노후 포장구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여전히 피해 발생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다"며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줄지 않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전예방에 실패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예산, 자산, 조직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공사의 예산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이 반파되어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202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사무실 내선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했다. 자산 관리 또한 허술했다. 2014년에 구매한 사무용 복합기는 건물이 파손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5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시스템에 ‘정상 운용 중인 자산’으로 등재돼 있었다. 복합기 외 다른 사무 비품들 역시 현황 파악이나 불용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없었다. 업무 관리도 손을 놓았다. 공단 폐쇄 직전인 2016년 2월 현지에서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지금까지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사라진 조직을 그대로 방치한 점도 문제다. 통일부가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했고, 가스안전공사도 2024년 2월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공사의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었다. 실체는 사라졌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부서’를 9년간 방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행정 조치와 함께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후 9년 가까이 유령 부서를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국가보안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전 주변의 불법드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드론 탐지 장비 도입 현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간동안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699건으로 이중 284건(40.6.%)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드론 감지 및 적발현황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드론 감지 및 적발현황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원칙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수원은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7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드론 탐지 장비 도입 현황문제는 RF 스캐너의 경우 커버리지가 약 3.7km에 불과한데, 현재 각 원전별 1대씩만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고, 휴대용 재머 역시 현재 원전별 평균 12대씩 구축되어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는데도,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탐지만 하는 보안’에 머물러 있고 그 조차도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대상 유동성 지원현황(‘25.4~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입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자료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규모가 올해 6개월 만에 3조 3,32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수출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무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무보의 美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가 구성된 지난 4월부터 월별 지원 금액은 ▲4월 7,101억 원, ▲5월 6,672억 원, ▲6월 6,970억 원, ▲7월 3,974억 원, ▲8월 4,206억 원, 9월 4,403억 원으로 총 3조 3,327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한 무보 예산이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국내 채권 발생액은 6조 9,115억 원, 이 중 회수금은 1조 3,533억 원에 불과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채권이 5조 5,582억 원에 달한다.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미흡한 한미 관세 협상 대응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매번 반복되는 미회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울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했으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이후 2023년 1월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임기 연장 및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라졌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의 시각에서 조직의 부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률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진률 제고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박희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월령별(총 8차)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별 수검률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수검 영유아수, 주의, 정밀평가 필요 판정 등 인원수 및 비율 높은 병원 문턱도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검진 지정기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하다. 인천(35.6%)이 가장 낮았고 대구(38.0%), 경기(40.9%) 순이었다.  한편,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 7,838명 중 ‘주의’ 9.6%, ‘정밀평가필요’ 7.3%, ‘지속관리필요’는 1.4%로 나타나 약 10명 중 2명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 성장과 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점검하고,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더 많은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대상 및 방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3만6천여 장이 사용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 납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금·토·일 9일간 지역 상인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용마루 숲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용마루길 상권(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과 경의선 숲길(잔디마당~백범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국화꽃으로 꾸며진 경의선 숲길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 정취 속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버스킹, 체험 부스 등) ▲플리마켓 ▲상권 연계 이벤트 등이다. 매주 주말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요가, 필라테스, 싱잉볼 명상 등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매주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국악앙상블과 싱어송라이터 공연이, 오후 4시 30분부터는 버블쇼·마술쇼·벌룬쇼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30분간 이어진다. 숲길 인근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20여 개의 소상공인 플리마켓 부스가 열려 핸드메이드 공예품, 친환경 제품 등 개성 있는 상품들을 선보인다. 아울러 당일 상권 매장이나 플리마켓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룰렛 이벤트, 스탬프 투어, 앵커스토어 매장 제품 교환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가을 축제를 통해 경의선 숲길을 찾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용마루길 상권에 관심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용마루길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은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온라인 방제교육 국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기름 유출사고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에서 진행되며 ▲기름 유출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 ▲바다 위 기름 제거 ▲해안가 기름 제거 ▲사고 후 처리와 보상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교육 수료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80명에게 치킨콜라 세트, 햄버거 세트, 카페 아메리카노 3종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양오염사고와 방제작업 등을 학습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양환경교육원은 해양 기름 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 양성평등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 이는 우수한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3년째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돌봄 안전망 확충 ▲남녀 모두 보호받는 안전 환경 강화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 지원 ▲자체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일자리‧안전‧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아이맘 시리즈 사업인 아이맘택시, 아이맘상담소, 아이맘놀이터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 대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및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에 힘써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성평등 가족부 출범에 발맞춰 앞으로도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신청사 건립 공사를 앞두고 10월부터 12월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와 창강빌딩(덕릉로 138)으로 부서를 순차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1차 이전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이전 단계로, 신청사 착공 전까지 행정 기능을 공백없이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북구는 기존 청사 부지 철거와 공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1차로 이전한 용신빌딩 외에 접근성과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수유역 인근 건물 두 곳을 임시청사로 추가 지정했으며, 부서별 특성과 민원 수요를 반영해 이전 순서를 조정했다. 2차로 이전하는 부서별 업무개시는 ▲10월 20일 어르신·장애인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코스타타워 7층) ▲10월27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코스타타워 8층) ▲11월3일 청소년과(코스타타워 7층) ▲11월10일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여성가족과(코스타타워 6층)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3차 이전은 ▲11월 17일 민원여권과를 시작으로 세무, 민원 등의 부서가 창강빌딩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12월 초에는 구청장실과 행정지원과 등이 마지막으로 이전해 임시청사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구는 부서 이전 시 주말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문 민원이 많은 세무·민원 부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북구청 홈페이지, 청사 출입층 안내 배너 등을 통해 층별 위치 변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은 강북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임시청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 불편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신청사 완공까지 행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수출기업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험·보증료 할인과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중소·중견기업 보험(증)료 할인 현황(‘25.3~9월 ▲무역보험공사 대위변제금 지급 내역 그 결과,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지원한 보험·보증료 할인 규모는 580억 원을 넘었으며, 그중 167억 원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됐다’고 발표한 이후인 8~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업계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가 수출업체 대신 채무를 상환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 원, 2024년 487억 원에서 올해 691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8~9월만 비교하면 작년 76억 원에서 올해 18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대위변제금 급증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미흡한 협상 대응으로 발생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 출자금 증액이나 기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기업과 공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대일 무역적자가 수천억에 달하고, 미국의 50%의 철강‧알루미늄의 파생관세로 국산 트랙터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산 농기계 구입에 수천억의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트랙터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총 1조 3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3520억 원이 외국산 트랙터에 지원됐다.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 현황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농업용 트랙터 융자지원 현황 농식품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드론, 이앙기 등 농업기계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융자 비중을 차지한 트랙터의 경우 외국산 비중은 △일본산 6,454대(2,790억), 미국산 트랙터 1,292대(523억) △기타국가 565대(206억) 순으로 지원됐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트랙터의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약 4,584억)으로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드론 구입융자 200억 원 중 중국산 드론 1,030대에 177억 원(88.2%)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드론은 205대 약 24억원에 불과했다. 농기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으며,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외국산 농기계의 무분별한 융자 지원은 농기계 무역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외국산 수입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국산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