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2일(수) 밤 9시경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점검하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등에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년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주재료인 배추, 무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나,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부 부진한 상황에서 기온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매법인에게도 산지 작황 및 소비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해 원활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무 4.7만톤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여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가칭)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4 : 5.4% → ‘27 : 10%) 하는 등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겨울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을 대비해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은 117년 만에 최고 적설량 28.6cm를 기록했다. 구는 24·25년도 겨울철 대책으로 총 16회 단계별 비상근무를 추진하고 1천7백95톤가량의 제설제를 사용했다. 구는 25·26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본부는 13개 실무반과 16개 동주민센터 실무반으로 구성됐으며, 강설 예보에 따라 보강단계, 1~3단계 등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로 이뤄진다. 또한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7대, 굴착기 1대, 다목적 도로관리차 3대, 청소차량 3대, 염화칼슘살포기 34개 등 많은 눈에 대비해 차량과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원격제설시설로는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2곳을 추가로 신설해 총 39곳과 고정식 염수분사장치 4곳을 운영하며, 총 약 4천m의 도로 열선 장치 9곳을 가동한다. 구는 제설장비 투입이 어려운 보도와 이면도로의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제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안전종합시설 준공에 따라 제설발진기지 이전과 안전한 작업여건을 확보했다. 이로써 야간작업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분사된 자재와 장비들의 일원화 관리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하수를 살포하여 눈을 녹이는 일본의 제설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하수 살포 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로 파손과 환경오염 등 제설제 사용 단점을 극복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설 작업을 하고자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문인력 배치나 제설제 소포장 구매 확대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제설 대책을 많이 강구했다”라며 “구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설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서 구청 22개 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구는 올해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에너지 공급,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는 올해 소규모 스마트쉼터인 ‘냉온사랑방’ 3개소를 추가 설치, 총 6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 제설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구릉지대가 많은 용산의 지형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 원격 도로열선을 지난해 24개소(5,583m)에서 18개소를 신설, 올해 총 42개소(9,273m)로 대폭 확대했다. 한파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특별전담조직(TF)’를, 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폭설 시 보행 취약지역인 보도와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위해 민간 제설 기동반 인원은 22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고, 1톤 덤프트럭은 8대에서 16대로 확충해 1대당 1개 동(洞) 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파 위기 시 집중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복지·보육시설 점검과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보호활동도 강화한다. 구는 공사장, 노후 건축물, 가스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안전 교육과 소방물품 지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김장철 주요 생필품의 물가 및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 불법 유통 차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도로청소 강화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구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한파와 폭설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와 촘촘한 지원으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겨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과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이사가 11일 강북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11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 현장에서 배달 종사자들이 오토바이 정밀점검을 받으며 안전한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잡았다. 구는 11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열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배달 이륜차 100대가 무상 점검을 받았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정비전문가들은 제동 장치, 조향 장치,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정밀 점검하고,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전구류, 엔진 필터 등 필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 운행 습관을 강화했다. 배기가스 측정도 함께 진행해 친환경 운행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강북구와 쿠팡이츠서비스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배달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배달 종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사진) 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일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한 줌도 안되는 국민의힘과 친윤 검찰 라인이 결과에 불복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을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였고,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자 ‘친윤 정치검찰’ 세력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며 “이는 검찰권이 그동안 정치 권력과 얼마나 결합 돼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이번에만 있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무죄 이후 항소하지 않았고, 박수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정진욱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만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검찰조직 내부의 정치적 성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과거의 표적수사·조작수사·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적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치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만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12·3 계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검찰이 존재 이유를 되찾는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 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12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고압(3,300V) 배전반 7기가 소손 됐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전기실 1층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 추산 약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련소에서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특히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에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폐수 유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바 있다. 해당 사고로 함께 작업했던 근로자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제련소의 폐쇄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확실한 시스템 구축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화재나 설비 손상 시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과 하천 생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산업시설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환경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신호다. 결국 반복되는 사고는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환경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사고 예방뿐 아니라 유해물질 관리, 오염 감시 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식약처의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12일까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일임형ISA 더블더블 절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임형ISA와 연금저축펀드 신규 가입 및 추가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경품 추첨과 KB금융쿠폰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일임형ISA 1천만원 이상 가입, 계좌이전(전입), 추가입금 하거나 일임형ISA와 연금저축펀드를 각각 5백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삼성 비스포크 AI스팀 로봇청소기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 식사권(2인) ▲애플워치 SE3(3명) ▲신세계 이마트 1만원 모바일 상품권(500명)이 제공된다. KB금융쿠폰 지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일임형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30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 모두에게 일임형ISA 신규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1만원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일임형ISA를 KB스타뱅킹을 통해 2천만원 이상 가입 시 2만원의 ‘KB금융쿠폰’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절세혜택과 이벤트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충북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보양 수산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충북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보양 수산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기원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가복, 굴국, 문어, 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 전라남도 대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선보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특식을 직접 배식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땀과 열정으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수산물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바다의 힘이 담긴 우리 수산물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라며, “최선의 기량으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1일 동막해변(인천시 강화군 소재)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으며,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총 1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 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 및 지역 상권 소비 등을 통해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디저트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삼표그룹 제공)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삼표그룹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인 ‘까눌레’와 ‘레몬파운드’로 구성된 선물을 마련해 달콤함과 함께 작은 즐거움을 전했다. 이번 선물에는 정도원 회장의 격려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정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뜨거운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앞으로의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삼표그룹은 임직원 복지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음식물 취식민원 건수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호소…음주 행위까지 공공질서 위협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 무시하고 계속 먹는데 제지도 없다”…시민 불만 폭발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버스는 조례로 정착, 지하철은 제도 부재…해외는 ‘벌금 부과’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어도 의원 1명 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 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신속하게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수 차례 주장 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지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상생’을 내세워 내놓은 10억원 규모 쿠폰 지원책이 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어때는 최근 10억 원 규모의 상생 쿠폰 지원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과거 소멸된 쿠폰 피해액(약 359억 원)의 3%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쿠폰 소멸로 인한 입점 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책이 충분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 피해액 359억 원 중 고작 3%만 되돌려주며 ‘상생’이라 포장한 ‘생색내기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와 경쟁당국에 따르면 국내 숙박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여기어때는 중소 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쿠폰비용을 포함시킨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숙박업소들이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납부한 쿠폰 비용을 회사 수익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의 행보다. 여기어때는 지난달 말 ‘입점업체 상생안’이라며 10억 원 규모 쿠폰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멸된 쿠폰 규모(359억 원)의 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상생이 아니라 생색, 반성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쟁사 야놀자가 소멸된 쿠폰 금액(12억 원)을 전액 상생쿠폰으로 돌려주며 실질적 보상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여기어때는 ‘보여주기식 면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피해액 359억 원을 만들어놓고 10억 원으로 ‘상생’을 외치는 건 소비자와 파트너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기업의 도덕성은 광고로 포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구조적 불공정이다.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 추천 패키지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비용을 끼워 팔고, 계약 종료 즉시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해 미사용 쿠폰을 자동 소멸시켰다. 중소 숙박업소가 이미 납부한 비용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그 책임을 광고계약 조건에 숨겨버린 것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쿠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생을 홍보에 이용하고, 규제 이후에도 본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 세탁에 급급한 기업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관리와 재정 통제의 근본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서류 한 장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과 공정 이행을 실시간 점검하고, 미이행 시 즉각적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선급금 반환 절차를 ‘협의 중’이라 밝힌 것은 사실상 소극적 대응에 머문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외부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투명한 실사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제조사 과점 구조와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주·검수·대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다원시스의 자금 조달 계획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교통공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체계약 및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 회복은 투명성과 선제적 대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 ㈜다원시스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이후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며, 현재까지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