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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전기차·전기버스 화재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전기차·전기버스 화재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정책이슈
    2025-09-12 07:14:07 이정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정종선, 이하 ‘협회’)는 9월 17일 13시에 킨텍스(경기도 일산 소재) 제1전시장 206호 회의실에서 ‘「EV(전기자동차·전기버스) 화재 대응방안 A to Z」’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차·전기버스 산업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전기차 화재 위험과 충전인프라 안전 관리 문제를 다루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및 대응 방안, ▲전기버스 차고지 화재 대응 강화방안,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 및 인력양성 등 실질적인 화재대응 방안과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화재사고 사례를 토대로, 관리자가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실제 관리자가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선 협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가 정부기관·학계·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박람회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고, 홍보 포스터 안에 세미나 참가신청폼(QR코드) 등록을 받고 있다. 
  • 은평구, 불광먹자골목에서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바자회’ 개최

    은평구, 불광먹자골목에서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바자회’ 개최

    정책이슈
    2025-09-12 06:47:32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광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에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 &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형모아어린이집 꼼지락공동체와 불광먹자골목 상인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어린이 공동체의식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불광먹자골목 내 상점 9곳에서는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이 열리고, 불광1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바자회가 진행된다. 바자회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마련돼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재활용 아트전은 자연과 환경을 아끼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불광먹자골목 상인회는 상점가 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꼼지락공동체와 협력해 지역과 어린이가 어우러지는 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김미선 꼼지락공동체 리더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경험이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지역이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불광먹자골목 상인회장은 “상권 활성화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골목에서 따뜻한 경험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가 불광먹자골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혔다.
  • 강북구, 늘 즐거운 우리 곁의 골목상권 ‘오(Oh)!늘 솔매로50길’ 축제 개최

    강북구, 늘 즐거운 우리 곁의 골목상권 ‘오(Oh)!늘 솔매로50길’ 축제 개최

    정책이슈
    2025-09-12 06:41:51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아역 인근 솔매로50길 상권에서 ‘오(Oh)!늘, 솔매로50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비자가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과 상인·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솔매로50길 상인과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30여 개의 플리마켓존, 상가특별 할인 판매대, 체험존 등이 운영되고 케이팝(K-pop) 커버댄스 등 각종 문화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플리마켓, 오(Oh)!늘네컷 포토부스 이용객에게는 상권활성화 쿠폰이 증정되며, 상인회 에스엔에스(SNS)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고객에게는 ‘꽝 없는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오후 4시부터는 신고하지마세요, 다빛나래, 창작집단싹, 아띠즈패밀리가 출연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남녀노소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상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중대재해 예방‧배터리 화재 대책 논의…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회 실시

    중대재해 예방‧배터리 화재 대책 논의…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회 실시

    정책이슈
    2025-09-12 06:39:37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1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와 최근 리튬배터리 연기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와 함께,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 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순서로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에서는 △긴급 안전예산 지원 계획과 △각 본부별 안전책임 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공사는 지난 8월 작업 중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예산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부별로 안전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중대재해‧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공사 각 본부별 독립‧전문화‧ 책임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사적 현장 안전경영체계로 새롭게 전환한다. 안전관리본부는 중대재해 중앙 컨트롤타워로 전사 안전총괄에 나서는 한편, 안전관리 고유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핵심 기능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실효성 없는 안전관리업무는 과감하게 선별하고, 안전관리본부는 안전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안전 종합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다. 아울러 각 본부들에는 책임‧전문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본부별 안전전담 부서는 본부 내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 본부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과 위험요인 분석‧대책 수립에 나선다. 또한 올해 3분기 내로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한다. ‘작업중지권’은 역장 등 공사 관계자가 중대재해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외에도 △외부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강화 △안전 필수장비 보유 기준 마련 및 운용실태 지도점검 등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2부로 진행된 ‘보조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토론’에서는 최근 이촌④역과 합정②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튬배터리 연기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역사 배터리 화재 대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염백 △방염장갑 △소방용 집게 △냉각수조 등 안전용품을 구매‧비치할 계획이다.현재 기존 화재 대응 매뉴얼을 준용 중인 상황을 반영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한 배터리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해물품 휴대금지 품목에 배터리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를 위한 여객운송약관 개정도 검토한다. 한편, 공사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열차 내부와 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발화 시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연을 통해 보조 배터리 열 상승시간, 폭주 현상, 유해가스 분출 등 승객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터리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안전관리 통념과 책임 면피적 접근 방식의 과감한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실사구시’의 안전관리에 맞는 예산, 인력, 업무절차를 과감히 전환하여 현장의 자발적 안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에서 임산물 절취하고 쓰레기 버리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산에서 임산물 절취하고 쓰레기 버리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정책이슈
    2025-09-12 06:32:57 안영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늘한 가을로 들어선 시점,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최근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임산물 수확기를 본격적으로 맞은 가운데 임업 생산자와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이 무분별하게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또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 무단투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약 2천 명 가까운 인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단속 사각지대 역시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산림청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등을 떠나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림과 다른 이웃들 또 지구에 대한 예의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림은 국민이 공유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일부 이기적인 불법 행위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산림청은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산림 자원의 불법 채취가 단순한 범죄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생태계 파괴와 임업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도라지, 더덕, 산나물 같은 임산물은 생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해의 무분별한 채취가 수년간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산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작은 편의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사진=산림청
  •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통합 재건축  …35층 1212세대 단지로 대변신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통합 재건축 …35층 1212세대 단지로 대변신

    경제이슈
    2025-09-12 06:32:51 이정윤
      ▲신길우성2차ㆍ우창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관리비 절감과 함께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업구역과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임에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한지아 의원,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환자 4배, 사망자 3.2배 폭증

    한지아 의원,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환자 4배, 사망자 3.2배 폭증

    정책이슈
    2025-09-11 16:14:01 이정윤
    2020년 온열 질환자 1,078명 사망 9명→ 2025년 6기준 4,370명, 사망29명같은 기간 한랭질환자는 큰 변화 없어 2020-21절기 (433명, 사망7명) 2024-25절기(334명, 8명)분절된 법률 근거 정비하고, 나이직업 등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보건격차 좁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는 4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 신고 및 사망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한랭질환 신고 및 사망자  한지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3년 전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대로 급증했는데, 1940년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 관측 자료가 수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23년 유럽 전체에서 47,69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보건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나이, 건강 상태 같은 생리적 요인과 직업, 작업 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강화된다. 적절한 환기 냉방, 휴식 없이 실내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부처 지침 등에 폭염 대응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 시행 수준도 편차가 심하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보건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폭염 등 기상재해와 관련해 기상청에서는「기상재해 특보 운영 세칙」에 따라 폭염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할 때 대국민 행동요령·건강 유의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종합대책 수립,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야외노동자 지원, 응급대응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 윤종오 의원 , HD 현대중공업 폭력사태 항의 현장 방문

    윤종오 의원 , HD 현대중공업 폭력사태 항의 현장 방문

    사회이슈
    2025-09-11 16:07:52 이정윤
    윤종오 의원은 10 일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측 경비대의 여성조합원 폭행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 윤종오 의원은 “ 노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영상을 보니 경비대가 여성조합원을 명백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 고 항의했다 . 회사를 대표해 나온 상무는 “ 현장에서 발생한 돌출행동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표해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 다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 향후 교섭이나 소통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김동엽 HD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은 “ 회사측이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임원들을 고소고발했다 . 이는 노사교섭과정에서 폭력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 경비에 의한 폭력사건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된다 .” 고 밝혔다 . 지난 10 일 HD 현대중공업에서 노사협상 중 백호선 노동조합위원장이 크레인 점거농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경비대가 여성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 김경 시의원,  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은 강화’

    김경 시의원, 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은 강화’

    정책이슈
    2025-09-11 16:04:26 이정윤
    지난 5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김경 위원장은 “환경문제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과제인 만큼, 환경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평가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의 환경교육이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문 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문 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정책이슈
    2025-09-11 16:00:40 이정윤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9월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노사협약에 개입해 처벌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문 의원은 끝으로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복자 시의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5억 원 리모델링…장애인 안전·편의 외면한 총체적 난국”

    신복자 시의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5억 원 리모델링…장애인 안전·편의 외면한 총체적 난국”

    정책이슈
    2025-09-11 15:58:14 이정윤
    서울시의회 신복자 시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학대피해장애인 남성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장애 인 편의와 안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입소 장애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쉼터는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임시 거주하는 단기 보호시설로, 기존 건물 생활실의 운영 비효율을 문제로 현재의 건물로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약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했다.그러나 신 의원은 작년 공사 초기부터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출입구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안전‧편의에 문제점이 있다”며 리모델링 대신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는 이미 설계·계약이 진행되고 선급금까지 집행된 상황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강행했고 올해 6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리모델링 완료된 쉼터를 점검한 결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엘리베이터 이용 불가(휠체어 장애인 입소 불가능) ▲생활실 창문 추락 위험 ▲건물 외벽 균열 ▲건물 외부 출입문 부재로 쉼터 장애인 노출 등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지하 사무실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가전, 가구 등이 모두 손상되고, 바닥 균열까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신 의원은 “매년 침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던 지하공간의 구조적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 “당초 피해장애인 쉼터는 정원 8명으로 계획됐지만 현재 생활실 내부 구조상 침대 3개만 배치가 가능하여, 실제 입소 가능 인원이 3명에 그친다”며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지금의 건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현재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인 만큼 지적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신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하자보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병원 동행 등 외부 이용이 잦은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현 부지는 애초부터 부적절했고, 건물 역시 심각한 노후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다”고 일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안전 개선과 함께 운영 전반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성인과 아동 피해장애인 쉼터 네 곳을 장기적으로 한 건물에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리·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된 인력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배달플랫폼 종사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배달플랫폼 종사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사회이슈
    2025-09-11 15:55:10 이정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배달플랫폼 종사자들과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확대’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플랫폼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0여 명과 서울시 노동정책과 취약노동자보호팀 관계자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종환 부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누구보다 현장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이분들이 서울 전역에서 참여한다면 더욱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 중 20여명의 ‘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위험 요소(도로 파손, 쓰러진 가로수, 범죄 징후 등)를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안전 교육 인원 확대 △안전지킴이 인원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지만,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 중 휴식이 어려우므로 폭염·한파 시에는 가까운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음료 쿠폰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플랫폼 기반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며 “서울시의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성흠제 시의원, 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의무화… 제도적 기반 강화

    성흠제 시의원, 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의무화… 제도적 기반 강화

    사회이슈
    2025-09-11 15:51:16 이정윤
     서울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저조했던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연평균 2,748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지만, 신기술 적용은 건수 기준 6.02%, 금액 기준 2.14%에 불과했다. 특히 신기술 지정 건수도 전체 특허 대비 0.3%에 그쳐, 기술 개발은 이뤄져도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공사비의 4%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신기술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신기술개발자’로 한정됐던 참여 주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까지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는 기술력과 예산이 충분하지만, 기존 조례는 권장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현장까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기술개발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2025년 제1회 추경 344억 확정…“민생·현안 집중 지원”

    강북구, 2025년 제1회 추경 344억 확정…“민생·현안 집중 지원”

    정책이슈
    2025-09-11 07:36:38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4억 원을 지난 9월 8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은 약 34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335억 원, 특별회계가 9억 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76억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1억7천만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경비에 총 105억 원을 편성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1억4천만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1억7천만 원)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3천만 원) ▲제설대책(3억5천만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총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76억4천 만원) ▲부모급여 지원(2억4천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5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조성(11억6천만 원)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1억5천만 원) ▲논골 어린이 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대 재정비(1억9천만 원) ▲가오천1교 개축공사(5억 원) 등이 있다. 구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보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신중히 편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계획한 사업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  토종 '다래' 올해 처음 판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 토종 '다래' 올해 처음 판매

    사회이슈
    2025-09-11 06:57:19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9월 11일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언급될 정도로 옛 선조들의 일상과 함께했던 토종 과수 '다래'(산지:강원도)를 올해 처음 판매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다래'는 '성질이 차고 맛은 새콤달콤하며 독이 없다.', '해열·갈증 해소·이뇨 등에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뿌리부터 줄기, 열매까지 약용이나 한약재로 사용하는 토종 작물 '다래'는 참다래(키위)와 비슷하나 털이 없고 대추 크기로 한입에 먹을 수 있다. 또한 칼륨·인·칼슘을 비롯해 식이섬유와 비타민 C·A·B5의 함량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 방지·염증 억제, 다이어트나 변비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한입에 먹기 좋고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에 추천한다."라며 "'다래' 판매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를 고객에게는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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