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환경부  소비자단체가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출가스 조작 완성차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소비자주권은 이어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가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적발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순 경 이들 3사가 2012년~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 여의도공원(사진=산림청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산림청이 주관해 추진해 오던 도시숲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도시숲법으로 인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의 실행에 지원을 하게 된다.민간이 참여할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 민간 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연도별 아리수 페트병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이달부터 '아리수'의 페트병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올해 말 부터는 친환경 소재의 병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기존 아리수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은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불편하고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서울시는 또한 올해 말 경에는 90%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생분해성 병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며, 매립될 경우에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서울시는 또한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50만 병으로 더 줄이고, 10만 병은 생분해성 병으로 전화시킬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 생산량은 2017년 602만 병이었으나 지난해는 6분의 1인 102만 병으로 줄었다. 201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지난해부터는 단수·재난지역 비상급수용으로만 공급·비축하고 있다.서울시는 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생분해성 병에 담아 장기보관할 경우 수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기한이나 적정 보관 방법 등을 서울물연구원에게 테스트를 의뢰하고, 결과를 분석해 생분해성 병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환경부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한류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공연을 펼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스테이지에서 ‘랜선음악여행–트립 투 케이팝(TRIP TO K-POP)’을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네이버 브이(V)라이브, 유플러스(U+)아이돌 라이브(Live) 응용프로그램(앱),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과 에스비에스 엠티브이(SBS MTV), 에스비에스(SBS) 필(F!L) 등 방송 채널을 통해 80여 분간 생중계된다.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녹화 방송을 엠티브이 아시아(MTV ASIA) 채널을 통해 아시아 20여 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한류팬들은 아이콘, 소란, 비비, 나띠, 에이프릴, 김재환, 데이브레이크, 홍이삭, 오마이걸, 바밍타이거, 서사무엘, 마틴 스미스, 카드(KARD) 등의 공연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유플러스(U+)아이돌 라이브(Live)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팅하며 가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5월 6일(수)부터 인디 가수들의 실시간 온라인 콘서트 ‘씬디스케치 랜선 라이브(~5. 28.)’를 진행하고 있다.좋아서 하는 밴드, 모트, 소낙별, 하진, 유지희, 리밋, 취미, 열두달, 엔분의일 등 인디 가수 총 9개 팀이 8회에 걸쳐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회차별 공연 일정은 ‘씬디 티켓라운지’의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자동차가 환경부 등과 함께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0일 CJ대한통운 옥천 허브 터미널에서 현대차 한성권 사장, 환경부 홍정기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CJ대한통운 정태영 부사장, 현대글로비스 전금배 전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수소전기 화물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연말까지 ‘화물차 무공해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출하는 10톤급 수소전기 트럭을 국내 사양으로 개발하여 2021년 국내에 출시하고,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전기 트럭 5대를 투입하여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산업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사는 수소전기 화물차를 구매해 물류 노선에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등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성차 업체로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차량 개발 및 정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 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주변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학교 주변 음식점에 대한 점검은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주요 점검내용은 과자.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급식소에 대한 점검은 학교급식소와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 9천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 등의 세척‧소독 ▲위생적 식재료 취급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점검하고, 김치, 샐러드 등은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균 검출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제조업소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초‧중‧고 등교 개학과 더불어 기온도 상승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 먹거리의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1회차 교육은 매주 토·일요일 총 8일 과정(48시간)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8만원이다.이번 교육은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집수리 이론을 수강하고, 주말에는 현장에서 직접 집수리 기술을 배우는 실습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1회차 교육 수강신청은 25일(월)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집수리닷컴을 통해 접수한다.올해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6월 6일(토) 1차를 시작으로 서울혁신파크 교육장, 빈집 등 노후주택 등에서 이론과 공구사용법, 단열, 타일, 전기 등 현장실습 위주로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일정 등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계획이다.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이론 중심의 인터넷 과정과 현장 중심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실습 교육 과정은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심화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집수리 전문가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위하여 심화과정 교육도 운영할 예정으로, 기초과정 이수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좀 더 단계 높은 집수리 실습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맞춤형 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 순위에 따르면 다니엘 레드클리프 주연의 탈옥 실화 스릴러 <프리즌 이스케이프>가 예매율 11.6%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어 격동의 시대, 경극을 사랑한 두 남자의 사랑과 비극적 운명을 그린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은 예매율 10%로 2위를 차지했다. 다니엘 오떼유 주연의 핸드메이드 시간여행 로맨스 <카페 벨에포크>는 예매율 7.8%로 3위에 올랐다. 휴 잭맨, 잭 에프론, 레베카 퍼거슨 주연의 뮤지컬 드라마 <위대한 쇼맨>은 예매율 7.4%로 4위를 차지했고,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투어>는 예매율 6.2%로 5위에 올랐다. 수직 감옥 이야기를 그린 <더 플랫폼>은 예매율 6%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프리즌 이스케이프>는 개봉 2주 차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기발한 상상력의 SF 스릴러 <더 플랫폼>은 개봉 첫 주 2위를 차지했다.다음 주는 조민수, 김은영 주연의 <초미의 관심사>가 개봉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모녀의 예측불허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그 외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SF 공포 스릴러 <언더워터>와 70년대 ‘미스 월드사건’ 실화를 담은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미스 비헤이비어>가 개봉할 예정이다.◇YES24 영화예매순위(2020년 5월 21일~2020년 5월 27일) 1. 프리즌 이스케이프 2.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3. 카페 벨에포크 4. 위대한 쇼맨 5. 트롤: 월드 투어 6. 더 플랫폼 7. 톰보이 8. 저 산 너머 9. 레이니 데이 인 뉴욕 10. 고양이 집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도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 17명은 20일 예산군 봉산면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본격적인 영농기에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이날 정보화담당관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과 적과 작업(열매솎기)을 도왔다.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영농기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SFTS)’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도는 19일 발열 및 근육통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태안군 주민 A(여·66) 씨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의뢰 검사 결과, SFTS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 판정됐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첫 증상이 나타난 A씨는 18일 태안군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A씨는 B의료원에서 입원 치료하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받고, C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19일 21시 SFTS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 있다.도는 구체적인 발생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의료원와 함께 접촉자 관리 및 기피제 보급, 거주지 주변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 SFTS 일일 감시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 풀베기 작업 등 환경 개선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규명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SFTS 환자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SFTS에 감염되면 보통 4∼1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38∼40℃의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림프절 종대, 혼수 등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치명률은 감염 환자의 12∼30%에 달한다.환자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종사자의 경우 중증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어 환자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SFTS는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농작업 시에는 작업복, 장갑, 장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등산이나 벌초 등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돗자리와 기피제가 진드기를 피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귀가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 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년 1월부터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표=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일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 있으며,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는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도표=환경부 제공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평균 61%(10만 5천톤 → 16만 6천톤) 증가되어 차질없이 국산화되었다. ▲ 도표=환경부 제공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익일)‘에 처리하여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화학물질안전원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청호(사진=연합뉴스) 충북권 환경단체가 충북도가 추진 중인 대청호 뱃길 복원 사업의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한 충북환경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를 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수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환경연합은 이어 "이 특보는 과거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라며 "이제와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 대청호에 배를 띄우려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등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환경연합 관계자는 "중부권 450만명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볍게 보는 발상"이라며 "충북도는 뱃길 복원 사업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등 당면한 환경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