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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고개숙인 배달의민족...수수료 개편 백지화

    고개숙인 배달의민족...수수료 개편 백지화

    경제일반
    2020-04-10 17:11:55 박한별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논란이 된 수수료 개편을 철회하고 외식업주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장 김봉진, 대표 김범준)은 10일 공동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도입한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께 혼란과 부담을 끼쳐드리고 말았다"며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주요 정책 변화는 입점 업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은 "각계의 충고와 업주님들의 질타를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개편해 이달부터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픈서비스'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반발했고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대안앱 개발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 석유공사, 비축유 구입 2배 늘린다...저유가 시황 활용

    석유공사, 비축유 구입 2배 늘린다...저유가 시황 활용

    경제일반
    2020-04-10 17:00:55 이동민
    ▲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원유시장이 저유가 시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유 구매 물량을 2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9일 예산 314억원을 들여 올해 중 원유 49만배럴, 경유 15만배럴 등 총 64만배럴의 비축유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유가 시황을 활용한 비축유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비축량을 9650만 배럴이다. 석유공사는 당초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총 1억7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 36만배럴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APEC) 내 감산 합의를 둘러싼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저유가 시황이 지속되면서 구매물량을 64만배럴로 늘리는 조기 구매를 추진하게 됐다. 석유공사는 4월초 일부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유가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저유가 시기에 비축유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우리 정유사들의 저장시설 부족 문제 해소 지원을 위해 여유 비축시설 임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장흥 풍력발전' 첫삽..사업허가 5년만

    '장흥 풍력발전' 첫삽..사업허가 5년만

    사회일반
    2020-04-10 10:41:53 김동식
    ▲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지 5년만에 장흥 풍력발전단지 착공의 첫 삽을 떴다. 관련 업계가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달 전남 장흥에 건설하는 총 16MW 규모 풍력발전단지의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한 장흥풍력발전은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 8만2229㎡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2.3MW 풍력발전기 7기로 구성됐으며 사업비는 총 490억 원이다. 설계는 해인ENC· 경화엔지니어링· 한올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인 도화엔지니어링이 맡았고,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한다. 서부발전은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장흥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2017년 2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장흥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계속 미뤄졌다. 당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소음, 전자파 등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했고, 장흥군 측도 산사태 등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2017년 9월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서부발전은 이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승소했고, 올해 장흥군에게서 허가를 받아냈다. 서부발전은 현재 전남 화순에 16MW(2MW x 8기)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운영중으로, 여기에 장흥 풍력발전을 더하게 되면 현재의 2배인 32MW까지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풍력발전 설비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의 34.1%인 2090MW까지 용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고있다.
  • 영등포구, 여의도.안양천 봄꽃길 통제 12일까지 연장

    영등포구, 여의도.안양천 봄꽃길 통제 12일까지 연장

    사회일반
    2020-04-10 07:56:21 최성애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예정돼있던 여의도 봄꽃길 교통‧보행로 통제를 4.12.(일)까지 연장하며, 안양천 제방 산책로 통제 또한 4.12(일)까지 연장한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오는 주말 여의도와 안양천 일대 벚꽃 구경을 나설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국회 뒤편 여의서로 봄꽃길에 대해 4.12.(일)까지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제를 연장하고 여의나루역 일대 기초질서유지 강화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양천 제방 산책로 통제도 당초 계획했던 10일까지에서 12일까지로 2일 연장한다.앞서 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취소하고,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여의도 봄꽃길에 대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제한에 나섰다. 또한 여의나루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요원 배치 △안내 입간판‧현수막‧손소독제 비치 △지하철역 일대 안내방송 실시 △지난 주말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및 인근 버스정류장 9개소 무정차 등 상춘객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매년 500만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던 여의도 봄꽃길 상춘객 밀집 현상을 크게 해소했으며, 여의도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 감염 확산 방지에 일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벚꽃이 아직 만개해 있는 여의도 봄꽃길과 안양천 산책로에 대한 통제를 1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에도 여의도 벚꽃놀이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진고발) 4월식목일... 나무가 너무아파요

    (사진고발) 4월식목일... 나무가 너무아파요

    사회일반
    2020-04-09 21:19:32 안상석
    광진구 자양1구역 재개발구역 뚝섬로 공사장 휀스(가림막)을 가로수(버즘) 나무와 연결 아파요.  빨리풀어주셔요. 
  • 허인 KB국민은행장,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참여

    허인 KB국민은행장,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제일반
    2020-04-09 20:44:45 최성애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허인 은행장은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의 제안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유명인사가 캠페인에 동참할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허인 은행장은 프리지아 꽃을 선물해 영업현장에서 금융시장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점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인 은행장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캠페인 다음 주자로 지명했다. 봄꽃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허인 은행장은 “활짝 핀 봄꽃을 보면 생명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느끼곤 한다”며, “노란색 프리지아의 화사하고 희망찬 기운을 직원 및 고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이재명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이재명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사회일반
    2020-04-09 20:37:09 안상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 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손잡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손잡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일반
    2020-04-09 20:32:37 최성애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온종일 밀폐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종합음료기업으로서 역량을 살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즉각적인 갈증해소와 수분보충을 위해 이온음료 게토레이를 포함해 아이시스8.0, 칠성사이다 등 음료 2만개를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서울지역 국공립병원 총 4곳에 지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을 돕기 위해 음료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등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손잡고 대구 및 경북 소방본부에 게토레이 등 음료 2만여개를 긴급 지원했다. 또한, 전국에 위치한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 아이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음료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달 초 오포공장에서는 경기광주시청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두유, 오렌지주스 등을 지원했으며, 안성 및 광주 공장에서도 지역 사회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봉사자를 위한 음료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술품 무단 반출 논란 이종배 후보에 “충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미술품 무단 반출 논란 이종배 후보에 “충주 부끄럽게 하지 말라”

    사회일반
    2020-04-09 19:55:58 안상석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9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1대 총선 충주시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에게 “더 이상 충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비판했다.이종배 후보는 충주시장 시절 시청 자산인 미술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 12월 충주시 관아골갤러리에서 전시된 A 작가의 작품(어변성룡-등용문)을 충주시가 같은 달 구매했는데 이 작품이 충북 충주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의 충주 지역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충주시에 사실 확인 요청한 결과 ‘예술품을 공식적으로 반출한 적은 없으며 보유 예술품(미술작품)의 보존 연한 규정도 없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일 오후 이 의원 사무소 관계자가 예술작품을 자진 반납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시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이 후보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논란에 대해 이종배 후보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2014년 4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며 비서진이 개인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미술품을 (개인 물건에) 포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했다.이 후보는 시청에서 짐을 사무실로 보내와 보관하다가 시 소유의 물건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시청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 서울시,  손소독제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서울시, 손소독제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사회일반
    2020-04-09 19:14:0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한 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 ‘의약외품’ 표시하고 제조판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허가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 생산 판매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광고한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께서 손소독제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전국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Issue
    2020-04-09 19:13:2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현재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 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도움도 꼭 필요한 만큼, 긴급보육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사용 소상공인 긴급 지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사용 소상공인 긴급 지원

    경제일반
    2020-04-09 19:12:00 이동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목) 밝혔다. 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공사 열공급권역에 있는 지역난방사용 소상공인 대상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 감면이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사태로 직접피해 대상인 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의 업무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총 294개 건물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 해당 월은 사용량 기준으로 2020년 1월부터 4월 사용량에 한해 납부기한이 오는 7월1일로 연장된다. 5월 사용분부터는 정상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는 만큼 공사는 추가 기한연장에 대해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논의했다”라며 “여러 고민 끝에 당장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열요금 납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연체료 없이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부지사(02-2640-5261),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는 동부지사(02-2092-4511)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 공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시민들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변, 한수원 결의 무효 확인 소 제기

    사회일반
    2020-04-09 18:58:11 안상석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를 상대로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게 한변의 입장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한 자해행위이고 배임적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한변측은 주장한다.한변측은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월성 1호기에 대한 2015년부터 3년간의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내세웠으나,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 5. 28.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했다고 봤다. 한변측은 또 한수원이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훈 한변 회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당한 조성진 전 이사와 피고의 존속과 운영에 재산 및 고용관계 상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영두,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들을 대리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 여성단체협의회, 스마트크리에이터 사업 진행

    여성단체협의회, 스마트크리에이터 사업 진행

    경제일반
    2020-04-09 18:55:16 안상석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경제살리기, 소상공인살리기, 가정경제살리기,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회원단체와 함께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중장년 여성 스마트폰 활용 사회참여 프로젝트 ‘손끝으로 시작하는 스마트크리에이터’사업을 진행한다.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IT사회에서 중장년층 여성이 디지털소외에서 벗어나 활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양한 경제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구매활동, 착한소비자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스마트폰 전체 보유율은 91.1%로 90%를 넘는다. 특히 60대와 7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5.4%, 39.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들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4.2%에 달하는 것에 비해 장노년층의 이용율은 69.8% 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정보생산 및 공유에 있어서도 장년층과 노년층은 41.9 %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시·도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쇼핑, 금융서비스 등을 교육하여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소외를 막고 나아가 무인기기 활용 등의 교육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신감 형성에 일조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스마트폰 활용교육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지역 사회 참여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 스마트한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위기극복에 힘이 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는게 협의최측 설명이다.교육은 연 4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강의 후 분과별 토의 및 실습시간을 가져 교육의 효과성을 대폭 상승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업홍보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SNS를 통해 지역의 참여자들의 게시글을 본회차원에서 한번 더 홍보하고 지역 및 교육 참가자들의 사례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사례관리 및 홍보 전략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시민 또한 강의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의 수혜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이 사업은 4월 총괄 기획회의를 거치고 난 후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사업신청을 받아 3개의 지역을 선정해 함께 진행 할 예정이며 5월~6월 개강식을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 따릉이 이용 전년 대비 약67%↑…밀폐된 환경 기피 심리

    따릉이 이용 전년 대비 약67%↑…밀폐된 환경 기피 심리

    사회일반
    2020-04-09 18:51:3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올 2~3월 이용률이 작년 동기 대비 6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이용건수도 ’18년도 약 1천6백만 건에서 ’19년도 약 3천5백만 건으로 약 2배 급증하면서 ’20년 3월말 기준 누적 대여건수 약 4천만 건에 도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따릉이가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따릉이가 개방된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쓸 수 있어 코로나19로 밀폐된 환경을 기피하는 시민 수요에 적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매일 시내 전역에 있는 따릉이 2만 5천대와 1,540여개 대여소를 소독하는 방역체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가동 중이다.  배송 및 정비 전‧후 매일 수시로 따릉이를 방역‧소독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앞바퀴 거치대, 손잡이 등을 집중 소독한다. 모든 대여소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3월1일부터 자전거에 직접 손대지 않고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대여·반납이 이뤄질 수 있는 ‘QR형 뉴 따릉이’를 새롭게 출시했다. 바이러스 걱정이나 접촉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감과 안전한 교통수단을 찾는 시민의 수요에 맞춰 향후 신규 ‘QR형 뉴 따릉이’ 를 올해 상반기까지 5천대, 하반기까지는 1만 5천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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