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작년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진정인인 신상철씨가 애초에 진정인 요건에 충족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하였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당국의 폭발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결국 신씨는 생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라는 제목의 87쪽 분량의 첨부문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신씨는 문제의 진정서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국방부 증거인멸설 ▲북한어뢰설 등 11년 전 주장했던 음모론을 그대로 담았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46명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천안함 승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해소하는 일”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신씨는 진정서에서 ‘전사’ 대신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다. “희생자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하여 적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해난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11년 전 음모론에 동조했던 인터넷 언론 기사,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함 선체 외판을 국방부와 군이 ‘고압 세척’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당시 합조단이 공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가짜’라는 등의 당시 음모론도 그대로 반복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충남 1천 373학급(7.5%)등으로 분포했다. 경기는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전국 869교로 8.0%다. 경기 316교, 서울 172교, 경남 59교라고 밝힌다. 각각 35.3%, 19.2%, 6.6%다. 서울은 다섯 학교 중 하나 꼴로 1천명 넘었다. 교육부 접근은 특정 지역을 처방하는 형태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청별 해소계획에는 학교 신증설, 학구(군)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교육부는 이들 각각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학급 증축은 부지와 건축법상 한계가, 학교신설은 재정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지원, 모듈러교사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봤으나 난관도 있다. 모듈러교사는 ‘임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계로 들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다. 그 상세 결과 등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다소 난색을 표했다.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2020년 기준으로 총 5만 3천 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소개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총 3만 2천 867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1년 아니라 5년 소요액이다. 해마다 13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평균은 2조 7천억원이다.  구체적인 소요액은 첫 해 교실증축비 5조 9천억원, 그 다음해부터 교사인건비다. 여기서 증축비 5조 9천억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올해 추가세수가 많아 정부의 2회 추경안에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계획만 잘 수립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단순 선형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3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적다. 학급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작년 2020년 일반고는 학급당 23.3명이다. 하지만 24.2명에 그쳤다. 학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경우 2016년 4만 1천 88학급에서 2020년 3만 9천 511학급으로, 1천 577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일종의 핀셋 처방으로 보인다”라며, “그것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간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이 없었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 4천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나올 상세 방안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노원구 월계⸱공릉동 공원시설 개선 및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 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에는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보행로연결에 6억 원과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 열선설치에 4억 원이 포함된다. 한천가로공원은 중랑천변을 따라서 공릉동 대동 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이 단절돼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득이 풍림아파트 단지 내로 통과해야 했다.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사이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공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는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열선설치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급경사도로 열선설치 사업을 통해 겨울철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1010@dailyt.co.kr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는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소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이를 분석·계량화한 ‘의정종합평가대상’으로, 박완수 의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연맹 총본부(법률소비자연맹)는 전국 270개 NGO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 의정감시 전문단체이다. ass1010@dailyt.co.kr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 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 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천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많고 신호 위반 15만4천541건, 보도 통행 5만9천105건, 중앙선 침범 1만2천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천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천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천276건, 부산 4만8천571건, 대구 2만9천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박완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따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 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최종윤)는 14일 하남시 벤처센터 회의실에서 하남시청(시장 김상호)과 2021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주요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별 소관 국장이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시장은 중점추진 사업인 한강교량,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GTX-D노선 추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최종윤 국회의원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 ▲미사지구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 ▲한강교량추진현황 ▲미사호수공원 수질대책 마련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남한산성 터널)환기구 설치 ▲교산신도시 추진현황 ▲지하철 3, 5, 9호선 및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추진현황 ▲지하철5호선 출근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GTX-D노선 추진현황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현황 등의 사업에 대해 소통하였으며, 각종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윤 의원은 “당정 간 소통과 화합, 협력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교산신도시와 5철 시대의 본격 도래는 하남시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갈 사업이므로 원도심 상생발전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인구 30만명 시대를 맞아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개발, 환경, 교육, 그리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하남시의 정책 추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하남시, LH 등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여러 의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방미숙 의장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남시 및 지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들도 하남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정의 굳건한 협력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거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ss1010@dailyt.co.kr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곳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관리~유정 간 4차로 확장사업이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도가 수립하여 고시한 제3차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20개 구간 중 지방도 318호선 금당~선읍 간(L=4.56㎞, B=10.0m)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4.56㎞ 2차로 신설 구간과 지방도 325호선 관리~유정 간(이천시 마장면 관리~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4.43㎞, 4차로 확장 구간(L=4.43㎞, B=20.0m)이 포함되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방도 318호선 금당~선읍 간 도로신설구간의 경우 현재 도로폭이 4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방도 325호선 관리~유정 간 도로의 경우 특전사 이전, 마장택지지구 및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갓길 미설치 구간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곳이다.금당-선읍 간 구간은 총사업비 238억 2,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3~2027년이다. 그리고 관리~유정 구간은 총사업비 376억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3~2029년까지이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예산정책 협의 등을 통해 이천시 지방도 확충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두 지방도 사업의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포함을 충심으로 환영한다”며 “두 사업이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 적시착공과 조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예산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온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코로나 이전보다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내환경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내환경에서의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내환경 관리방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패널로 나서 실내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세계맑은공기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한국실내환경학회·한국공기청정협회가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ass1010@dailyt.co.kr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2시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수부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시의원들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시 체육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보고회는 해수부로터 용역 과업 목표 및 방향,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수지역민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여수항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 ▲여수박람회장 중심으로 국제 해양관광거점 구축 방안 ▲신북항 배후부지 해양‧수산 행정 및 공공기관 집적화 방안 ▲여수구항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특화 방안 등이 담겨, 여수지역 미래 100년의 비전과 연계되는 큰 그림이 수립될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보고회에서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항만을 재개발해 도심 재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항과 인천항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타 지역 항만의 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수항·광양항 통합을 통해 항별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여수항을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고 지역의 미래 100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없는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국회에서 직접 챙겼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사진)이 외교부의 188개 재외공관 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과 행정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188개의 행정직원은 3,700명이고, 공무원이 1,328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97개 공관에서 총 308명이 코로나에 확진(공무원 46명, 행정직원 249명/타 부처 1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 국가에서는 우리 교민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시설조차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방역 지침상 며칠씩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외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재외공관 특수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해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고 버티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나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 직원들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교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나”라며, “우리 정부의 재외공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백신 수급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선대위 기독교총괄본부장’이자,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 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날 예배는 한국교회 68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예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부활 신앙이 희망입니다’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빛이자 새로운 희망”이라면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서 의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용서와 사랑, 화해의 메시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기독교회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경호 성공회 주교),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현 장로) 및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웅 장로)를 예방하는 등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1대 국회에 입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4.7 보궐선거 서울선대위에서 기독교총괄본부장과 건강서울본부장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ass1010@dailyt.co.kr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잘못된 인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대거 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이 49개 기관 중 361명으로, 매년 평균 36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각 기관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포함) 공무원들이 123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면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경기도가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용노동부 25명, 서울시 22명, 충청북도 12명, 경찰청 11명,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각 10명, 경상북도 및 강원도 각 9명, 전라남도 8명,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천시 각 7명, 전라북도 6명, 금융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5명,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각 4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5곳은 3명,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2명,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곳은 각각 1명씩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1년 35명, 2012년 45명, 2013년 36명, 2014년 34명, 2015년 44명, 2016년 25명, 2017년 29명, 2018년 34명, 2019년 49명, 2020년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기관에서 승진한 이후 1년 이내에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은 전체 361명 중 21.3%인 77명이었으며, 전입한 이후 승진한 공무원은 36%인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직공무원보다 우정직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수월하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각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중 27명은 기존의 소속된 부처 등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입 또는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 우정사업본부를 들라달락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타부처 공무원들의 쉼터 본부 역할을 하거나 승진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 의원은 “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정사업본부로 전입시에 명확한 전입 사유와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른 전입 및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