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1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12일(월)에 개최된 “서울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서울시 자치경찰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의 참관은 제한되었고, 박경완 과장(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자치경찰제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패널로 이상훈 교수(대전대 경찰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학과), 윤태웅 부장(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명흠 팀장(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이 참석하였다. 자치경찰 소위원회에서도 강동길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소위 위원인 서윤기, 최선, 여명 의원이 함께 동석하여 토론회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서울시의 토론회 결과 보고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자치경찰 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조문별로 소위 위원들과 서울시가 논의하였다. 강동길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업무 보고와 서울시경찰청 간담회, 제주도 운영 사례 청취 등을 통해 파악된 서울시의 자치경찰 제도와 조례안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정리하였다.”며 회의의 성과를 말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은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문별 수정의견을 만들고 다음 주에 있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그 결과를 보고해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2일(목)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5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각각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장 추천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 학 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학생 대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강평 중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하여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하였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신월여의지하차로(왕복 4차로, 연장 7.53km)는 만성 지.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교통체증해소(통행시간 단축) 및 지상 교통량 축소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5.10월 ~ 2021.4월까지 총사업비 4,546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15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4월 13일 오전10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의 사회와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의 개회사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문구선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장이었다. 토론자는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장, 김홍석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영기획본부장,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겸 서울2020 비전자문위원과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문구선 거점지원본부장은 하이서울인증사업의 개요와 함께 하이서울기업의 선발절차를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보이는 경영성과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하이서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들을 설명하였다. 하이서울기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이들 기업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하이서울인증이 갖는 브랜드 가치에 따른 신뢰성으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2004년 처음 시작한 하이서울인증기업의 역사성과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서울 중소기업에게 갖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빌어,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하이서울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김홍석 경영기획본부장은 서울 중소기업 인증·지원 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으로 새로이 지원도리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기존의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과 중복되어 혼선을 빚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인증사업 관련 업무를 다룰 위원회의 역할이 포괄적인 업무를 다룸으로써 인증제도가 폭넓은 지원을 중소기업에 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김익성 교수는 유럽의 중소기업 인증 사업의 매커니즘에서 서울 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배워야할 점을 꼽았다. 인증 브랜드가 갖는 신뢰,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관련 사무 위원회를 분리시켜서 각 위원회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지원액을 주장하면서 하이서울인증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영준 과장은 “하이서울”이라는 이름만 써야한다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조례를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 인증의 전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의 선정 사무 등을 위원회에서 맡는 것보다는 서울시와 이원화하면서 현실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으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좌장인 이병도 의원은 하이서울기업의 가치를 공감하며 하이서울인증기업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것에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를 지었다. 이 의원은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서울 중소기업 인증 및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하이서울기업협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하여,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핸드폰 인증 절차는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핸드폰 사용자, 고령 출하자 등의 출하자 신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도우려고 해도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로 인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다. 공사는 이번 핸드폰 문자인증 생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제 컴퓨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 어려움으로 출하자 본인의 입력이 어려울 경우 조합원으로 등록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가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사는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를 비롯 농산물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도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출하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하자들을 위해 이들 기관들이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사는 금년 초부터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반드시 출하지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미신고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 유예기간(출하일로부터 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 수탁을 거부토록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구 )은 1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소통관 에서 ‘방치된 폐교 409 곳 ,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이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전국 폐교 4,793 필지 중 1,549 필지 (32.3%)가 미사용 ·학교림 상태였고 , 2,866 필지 (59.8%)는 경작지 ·도로 ·주택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 필지 (35.6%), 강원 323 필지 (43.0%), 경남 318 필지 (46.4%), 전남 207 필지 (29.0%), 경기 103 필지 (22.0%), 충남 97 필지 (54.8%), 부산 68 필지 (91.9%), 인천 24 필지 (49.0%), 전북 18 필지 (8.9%), 제주 15 필지 (16.3%), 충북 13 필지 (2.5%), 울산 5 필지 (33.0%), 세종 2 필지 (50.0%), 광주 1 필지 (3.9%)였다 . 반면 서울 , 대전 , 대구는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   폐교 향후 이용계획 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이 4,262 필지 중 810 필지로 19%에 불과 했고 , ‘대부 (2,086 필지 , 48.9%)’와 ‘매각 (918 필지 , 21.5%)’이 가장 컸다 . 서울은 폐교 2 필지 중 2 필지를 모두 자체활용 할 계획이지만 ,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 필지 중 22.3%인 153 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이다 . 또한 , 강원은 폐교 216 필지 중 91%인 197 필지를 매각하고 , 5%인 10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 은 울산의 경우 , 월 1 회 정기 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하지만 , 제주의 경우에는 연 2 회 현장점검 을 했을 뿐이고 , 인천 , 전남 ,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 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3 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 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 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올해 12월 중순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 파렛트 하차환경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물류 체계 개선과 전근대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거래 선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연차별로 차상거래품목에 대하여 하차환경거래를 시행해왔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도에는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의 하차거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상기 품목의 하차거래는 완전 정착되었다. 하차거래 품목인 배추도 2018년부터 논의를 거쳐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가격 폭락,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면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연기되었다. 가락시장 하차거래는 시장 내 물류의 획기적 개선과 하역노조원 근로 여건 향상, 구매자 거래 편의성 증가 등 도매시장 거래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무, 양파 등 기존 품목 하차거래 결과, 운송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어 시장 내 물류흐름이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또한 경매장 사용 효율성 증가와 함께 5톤 차량 1대당 하역시간이 90분(4명)에서 20분(지게차 1명) 이내로 대폭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하차환경거래를 통해 차상거래 품목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었던 ‘재’가 폐지되었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시 상품 감정이 어렵고, 속박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전근대적 거래 관행이다. 가락시장은 하차거래를 통한 ‘재’ 관행 철폐로 거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파렛트 단위 경매 활성화로 가격 정정 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품목의 경우 거래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사는 원활한 배추 하차거래를 위해 2018년부터 ‘배추 물류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다. 하차거래 시행 원칙에 대해서는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모든 유통 주체가 동의하나, 세부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각 주체별로 의견이 상이한 실정이다. 출하자는 물량 조절 및 가격지지 방안 등 대안 마련 후 하차거래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은 하차거래 선결과제로 시장 내 재작업이 필요 없는 완벽한 골판지상자 출하를 요구하고 있다. 배추 하차거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전면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 “배추 파렛트 하차환경거래는 물류체계 개선과 거래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출하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에 완공예정인 가락시장 ‘채소2동’은 상품성 보호를 위해 정온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모든 품목은 파렛트 단위 거래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자율시행 중인 옥수수, 마늘도 내년부터는 파렛트 단위 거래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참여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공단 야외에서 열린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6번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5번째), 김용진 이사장(왼쪽 5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공단 야외 잔디광장에서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홍보영상 시청,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글로벌 기금관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향한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2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기금관은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20389m2, 건축면적 3782m2 상당 규모이며, 지역주민에게 열린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등 1층을 근린시설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운용실적을 나타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당시 564.5조 원(‘17.2월 말)이던 기금 규모는 현재 855.3조 원(‘21.1월 말)으로 이전 이후 290.8조 원 순증했으며, 운용수익률은 2017년 7.26%, 2018년 –0.92%를 기록했으나, 최근 2년간은 2019년 11.31%, 2020년 9.70%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용전문인력은 2016년 말 226명에서 지난해 말 271명으로, 지방이전 前 대비 20%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투자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2천2백만 명, 적립기금액 855조 원에 달하는 세계 3대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금융 부문에서만 무려 9.7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며,”정부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도 ”글로벌 기금관은 해외투자 확대와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금운용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환경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40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5일부터 개장했다.금년도 옥상텃밭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송파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40가구에 분양하였다. 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옥상텃밭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개장식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텃밭을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모종을 심어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옥상텃밭 분양 외에도 앞으로 어린이들의 도심 속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지회장)을 초청하여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하였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