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하여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3.19.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세륜시설 및 살수차량 적정운행여부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67만㎡ 부지에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남상기 한강청장 직무대리는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에 발맞추어 남은 기간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사장현장 안전예방협조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하여,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하여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은 3월 18일(목)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환경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만희 소위원장은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사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끝>※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석 의원,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 4)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몸을 낮추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나섰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땅투기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중앙당과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마당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와 SH를 포함한 주택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에 대하여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주에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울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LH 직원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 깊게 뿌리 잡은 부동산 적폐의 한 단면으로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고 이번을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한다. 남 소장은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해 받은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9년 사이 전국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태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전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에 관한 가장 최신 보고다.   이어 용혜인 의원이 ‘토지 불로소득 해결방안,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표한다. 용 의원의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토지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규정,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동등한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곧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시 토지 불로소득 실태와 대안’을 발표한다. 신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역총생산 대비 1/4에 이르며,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평균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밝힌다. 신 대표는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의 대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토론자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한다. 용혜인 의원은 “LH 사건의 본질은 토지 불로소득의 블랙홀이 나라를 삼킨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의 기대를 꺾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16일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는 현 백복인 사장을 단수로 사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수흥 의원은 “KT&G가 제공한 담배찌꺼기로 약 20여 명이 사망하고, 현재 20여 명이 암치료 중인 상황인데도 KT&G와 백복인 사장은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장점마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복인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쪽에 있어서 잘 모른다”, “TSNA(발암물질)를 처음 들어봤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를 받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참사로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KT&G 백 사장의 철저한 무대응에 국회 차원에서도 사과 요구가 터져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장점마을을 방문해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KT&G는 장점마을 주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복인 사장이 2020년 12월 기준 대통령 연봉의 5배인 11억 7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KT&G가 아무리 민영화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담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과 공기업이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이런 과다한 보수는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이 죽어갈 때 KT&G는 경영진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백복인 사장을 재연임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정부 또한 백복인 사장으로 하여금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DMC역 상부 쇼핑몰 인허가 사업제안과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1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인 서북권사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의원, 서부발전연합회, 상암비대위, 지역주민대표등과 함께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상암부지 I3‧I4‧I5 특별계획구역)이 지난 1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롯데에서 상암DMC복합쇼핑몰과 연결되는 “DMC역 상부에 개발될 쇼핑몰(철도공단과 업무협약, DMC역 부지 특별계획구역, 대지면적 20,440㎡, 용도 판매시설 및 역무시설)도 사업자인 롯데 측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에 은평구에 사업 제안서를 내고, 주무 부서인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상암쇼핑몰과 연계하여 조기에 착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히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북권사업과가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경의선 숲길 연장구간 5.2km 및 경의선 지하화 검토구간 5.4km)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남동-성산동-상암동-향동천-구룡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하늘‧노을공원과 한 축을 이루며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20년 째 사업자를 못 찾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부지(중심상업지역, 총 면적 37,262.3㎡)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교통유발금 면제, 교통대책 등 과감한 조치로 복합비즈니스센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상암동과 수색역을 연결하는 통행로와 무빙워크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했고, 4월 중순께 김기덕 의원이 직접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저를 월드컵시의원(5대), 지하철시의원(8대), 쇼핑몰시의원(10대)으로 지칭한다”면서 “그동안 상암동은 그야말로 난지도의 설움에서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룬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상암쇼핑몰, DMC역 상부 쇼핑몰 계획도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색역세권 및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은 서북권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암동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DMC와 연계한 미디어시티 기능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2,500명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시‧구 세수 증대와 DMC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체험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지역 내 중심상권으로 발전함은 물론 광역 상권 형성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 소외 받아왔던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이용우 의원(사진)은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워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하여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이에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딜쿠샤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