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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심미경 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개정 발의

    심미경 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개정 발의

    정책이슈
    2025-02-10 19:37:33 이정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사진)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 제정법률안 공동발의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 제정법률안 공동발의

    정책이슈
    2025-02-10 19:24:12 이정윤
    ‘세계뇌전증의 날’인 오늘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 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남인순 의원(사진)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고,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특히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법률안인'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조지연 의원,임금체불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한다

    조지연 의원,임금체불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한다

    정책이슈
    2025-02-10 07:04:2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사진)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반도문화재단, 여성작가 5인방 ‘오색찬란’창립 기념 단체전 개최 지원

    반도문화재단, 여성작가 5인방 ‘오색찬란’창립 기념 단체전 개최 지원

    정책이슈
    2025-02-07 12:16:12 이정윤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은 2월 7일부터 동탄2신도시‘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비 라운지에서 한지공예, 전통복, 업사이클링 아트,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온 중견 여성작가 5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예술단체 ‘오색찬란’의 창립기념 전시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문화재단과 오색찬란(대표 이명희)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2월 7일(금)부터 3월 6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한지로 만든 평면 그림, 전통 공예를 소재로 한 공예품부터 웨딩드레스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까지 5인의 작가가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색찬란 복주머니 만들기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한다. 체험 활동에는 한지복주머니 접기, 웨딩드레스 복주머니 키링 만들기, 보태니컬 복주머니, 전통 복주머니 브로치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반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단체전을 준비한 오색찬란의 이명희 대표는“5인의 작가 개개인의 활동도 좋지만 함께 어우러진 작품 활동을 펼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오색찬란을 창립하게 되었다”며, “전시회와 작품 활동의 기회 마련이 쉽지 않은 비영리 예술단체가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시회 공간과 소재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도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반도문화재단 권홍사 이사장은“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뜻이 있는 작가분들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한국 고유의 전통과 현대의 예술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사업 활성화에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원환경도시 영등포, 야간조명 설치로 힐링 공간

    정원환경도시 영등포, 야간조명 설치로 힐링 공간

    정책이슈
    2025-02-05 07:28:13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요 공원과 녹지 공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구민이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환경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여의도 자매근린공원, 낮과는 또 다른 매력 선사서울시와 튀르키예 앙카라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인 ‘앙카라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구는 건축물만 강조하던 기존의 조명을 주변 정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재배치했다. 특히 한국 전통 정원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튤립, 홍매화, 물철쭉 등 다양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터키 양식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조명을 수목과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설치해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연출했다.두 나라의 문화적 경관이 공존하는 이 공간을 통해 차분하고 따뜻한 야경 속에서 앙카라 하우스의 이색적인 매력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안양천 전망데크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안양천 전망데크, 야간에도 안전한 휴식 공간 조성양평1보도육교 ~ 목동교까지 이어지는 안양천 전망데크에 바닥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조명 이미지로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간은 확장 공사를 통해 구민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았으나, 밤에는 조명 부족으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조명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했다. ▲영등포공원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영등포공원‧문래동 창작촌‧여의대방로, 밤에도 빛나는 공간으로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공원에는 동측 진출입로에 바다풍경 조명을 설치하고, 삼각광장에서 배드민턴장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 눈꽃송이 조명을 더해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선보였다. 예술인과 소공인이 공존하는 문래동 창작촌 골목길에는 지지대를 타고 오르는 식물을 활용해 만든 그린폴(Green Pole)에 조명을 더하여 낮과 밤 모두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여의대방로 보도의 노후화로 인한 물고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빗물정원’을 조성하고, 세련된 조명 디자인을 더해 밤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만들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야간 경관조명 확대를 통해 공원의 활용을 높이고, 구민들이 밤에도 편안하게 정원의 매력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환경도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교통문화지수 3년 연속 서울 1위...구민의 운전.보행환경

    은평구, 교통문화지수 3년 연속 서울 1위...구민의 운전.보행환경

    정책이슈
    2025-02-05 07:15:0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A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서울 자치구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통계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 인구 30만 미만인 시, 군, 구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총 3개로 ▲운전 행태 55점 ▲교통안전 25점 ▲보행행태 20점이며, 평가지표는 19개다. 은평구 교통문화지수는 85.71점으로 전국 평균 80.73점을 크게 웃돌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그룹 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82점보다 3.71점 상승한 수치로 그룹 내 순위도 5위에서 올랐다. 은평구는 횡단보도 신호와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음주 운전금지 준수율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통안전 전문성, 예산 확보, 교통안전 정책 이행 등 지자체의 행정노력도에서도 상위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공공기관 등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했다. 연령대별, 계층별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협업 추진하는 등 대상자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이 구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정착과 선진교통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3년 연속 A등급과 서울시 자치구 1위라는 우수한 결과는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주민과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며 “앞으로도 경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교통문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대만 인근 해상 전복 어선 승선원... 인근 어민들이 모두 구조

    수협중앙회, 대만 인근 해상 전복 어선 승선원... 인근 어민들이 모두 구조

    정책이슈
    2025-02-04 19:45:47 이정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어선이 전복됐지만, 긴급 구조요청을 받고,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근 어선들 덕분에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일 21시 45분경 중국 EEZ에 입역해 조업하던 48톤급 근해연승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되기 시작했다.승선원 10명이 타 있었던 이 어선의 선장은 인근 어선에 전복 위험에 따른 구조요청 통신을 했다. 구조요청을 들은 37진성호 선장은 22시 5분께 제주어선안전국에 사고 위험을 재빨리 알렸다.이 안전국은 사고 지점과 가까운 주변 어선에 즉시 구조협조 통신을 함과 동시에 사고 해역이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위성 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제주안전국의 구조요청을 받은 어선 8척은 지체 없이 조업을 접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활동에 참여해 22시 30분부터 23시 38분까지 약 1시간의 구조 끝에 승선원 10명 전원을 살려낼 수 있었다.수협중앙회의 조난 신고 체계와 어업인의 동료 의식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 낸 것이다.이날 사고 선박은 23시 11분경 선체가 침몰됐고, 구조된 승선원은 구조참여 어선에 승선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전원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선 승선원 10명은 제621영신호와 제999범성호에서 각각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기상 상태가 나아지면 귀항할 예정이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돌, 전복 등 6대 중대사고 334건 중 101건은 어선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구한 것으로 구조 인원은 496명으로 집계됐다.
  •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개편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개편

    정책이슈
    2025-02-03 07:02:39 이정윤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 하였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하여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 한다.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하여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 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 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여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 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국립공원 습지 18곳 추가 확인…탄소저장고 보고

    환경부, 국립공원 습지 18곳 추가 확인…탄소저장고 보고

    정책이슈
    2025-02-03 06:50:25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고도, 식생, 위치 등 6개)를 중첩하여 습지가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추출하고, 그 중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18곳의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발견된 습지는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했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오염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침엽수림 토양의 약 1.8배에 달하는 탄소를 비축하는 최고의 탄소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발견된 습지를 포함한 전체 습지 72곳(총 면적 742,086㎡)에 대해 육화ㆍ건조화 진단 평가(육화·건조화 진단 평가: 수원, 지하수면 높이, 토양함수율, 천이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습지의 육화 건조화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정, 양호, 위기,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소실이 우려되는 습지는 물막이 시설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국립공원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요 습지를 선정하여 수위변화 자동 관측 장비를 활용해 수원을 측정(모니터링)하는 등 습지 보호를 위한 분석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탄소 저장량이 높은 소중한 자원인 습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습지 상태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으로 갯벌...논 등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으로 갯벌...논 등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정책이슈
    2025-02-03 06:46:53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100cm이다. 몸무게는 수컷은 3~5kg, 암컷은 3kg 정도로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눈 주변, 이마와 머리 꼭대기에는 깃털이 없고 붉은색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몸 전체 검은색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부른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보인다. 번식지에서는 어류나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berry) 열매 같은 식물성 먹이를 같이 먹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월동지에서는 벼를 비롯한 낟알과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감소와 기존의 벼농사가 다른 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서식지와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점차 감소하는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보전을 유도 )를 운영하고 있다.  흑두루미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하는데 한 마리가 ‘쿠루루’하고 경계음을 내면 전체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목을 세우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동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천에서 1만 5천 마리 정도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도 흑두루미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전세버스 운영사 등과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전세버스 운영사 등과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2025-01-22 21:23:29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2일 오후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용인시 기흥구 소재)에서 원더모빌리티, 삼성물산(에버랜드), 효성하이드로젠, 현대자동차 등과 ‘수소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전수연 원더모빌리티 대표이사, △함기영 온버스모빌리티 대표이사, △조영민 삼성물산 상무, △윤종현 효성 하이드로젠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이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경우 기존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은 물론 쾌적한 통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협약내용에 따라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확대, △수소 공급 및 수소버스 충전 여건 개선,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공급 및 유지보수, △지속적인 수소버스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원더모빌리티는 국내 전세버스 시장( (액화충전소) 48기(16개소), (기체충전소) 104기(44개소) ) 1위 업체로서 수소버스 51대(2025년 1월 기준)를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250대, 2030년까지 2,000대(누적 기준)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주요 고객사인 기업, 병원, 대학 등이 통근‧통학‧셔틀버스로 이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5년 1월 16일 기준으로 전국에 수소버스 1,727대(누적)를 보급했고, 수소상용차용 충전소는 60곳(152기, 누적: (액화충전소) 48기(16개소), (기체충전소) 104기(44개소)) 을 구축했다. 특히 수소버스는 지난 한 해(’24년)에만 1,044대를 보급했는데, 이는 전년(368대) 대비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 확정한 바 있다. 충전과 정비 등 수소버스 운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속화된 수소버스 보급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행사 후 참석자들은 현대차 관계자로부터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연료전지 전시관 등 연구소를 시찰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버스 시장에서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전환이 촉진되기를 바란다”라며,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소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설 명절 수산물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feat.해양 환경)

    해양수산부, 설 명절 수산물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feat.해양 환경)

    정책이슈
    2025-01-21 20:01:5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수부는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명태, 조기, 전복 등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 마트 등 주요 수산물 판매처는 물론 명절을 맞아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우려되는 수산물이다.이에 누리꾼들은 “안전한 수산물 지켜주세요” “원산지 표시 속이면 답이 없죠” “수산물, 우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안전한 수산물, 해양 환경도 중요하겠죠”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앞서 해수부가 공개한 바다를 지키는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이 해양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해양 생물들이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고통받는 사진 등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그물 등에 몸이 걸리거나 이를 먹고 고통받고 있는 해양 생물들. 이를 줄이기 위해 어구를 만들 때, 어구를 사용할 때, 어구를 처리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이다.어구 일부는 바다에서 분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그물 분실 내용을 신고해 그물을 찾기 쉽게 관리하는 것이다. 또 해수부 측에서 바다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가정에서도 바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닷가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거나 각 가정에서 친환경 세제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 환경부, 청년의 목소리, 환경을 바꾸다

    환경부, 청년의 목소리, 환경을 바꾸다

    정책이슈
    2025-01-20 15:55:19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30 자문단과 혁신 어벤져스 단원이 함께 모여 2024년도 활동 성과 발표와 2025년 발대식을 겸하는 청년세대 통합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책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청년들의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장관이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청년의 역할’, ‘청년의 목소리, 환경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고민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2030 자문단원과 분과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올해 새로이 구성된 자문단과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2030 자문단이 청년의 시각에서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증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그린카드(신용·체크카드( , 또는 )로 친환경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제작, 학교 환경교육 시 교직원 환경교육 강화 방안 등 지난해 총 16개의 정책 제안을 수용했다. 한편, 환경부 신규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는 지난 한 해 ➀오고 싶은 환경부, ➁일하고 싶은 환경부, ➂함께 하고 싶은 환경부라는 3가지 비전을 설정하고 청년세대(MZ) 문화 공유를 위한 리버스멘토링 ( 젊은 직원(5급 이하)이 멘토가 되어 선배(국·과장)를 멘토링 ), 90년대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제안과 조직혁신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2030 자문단과 혁신 어벤져스 등 미래세대의 주역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마사회, 2년 연속‘동반성장 위원장 표창’수상.... ESG경영노력 인정

    마사회, 2년 연속‘동반성장 위원장 표창’수상.... ESG경영노력 인정

    정책이슈
    2025-01-20 15:27:14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 인정패‘와 우수기업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23년에 정식 시행됐다.한국마사회는 ▲ 제주지역 말 생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지원」 농어촌,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지원 ▲ 중소기업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안전보건」 우수 기관 선정 ▲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지속적인 ESG사업을 실천한 공로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 인정과 우수기업으로 동반성장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나가며, 3년 연속 농어촌 ESG 인정제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자원순환 우수 공공기관 선정... 환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마사회, 자원순환 우수 공공기관 선정...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정책이슈
    2025-01-20 15:25:32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7일 환경부와 가전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주최한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공공기관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23년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 선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내 친환경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를 시행했다. 특히 「모아서 감탄해!」 캠페인은 기관 및 임직원 가정에서 폐기하는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어, 캠페인을 통해 약 38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109,117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해당 재활용을 통한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위와 같은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번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자원순환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섬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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