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되면서 ‘백신 자국 주의’로 인한 국내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그러나 방역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산 백신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산 백신 역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기존 도입하기로 계약한 백신 외에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러시아 백신은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백신이 부족한 유럽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바이오 업체가 강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1,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당국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입 가능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상회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뿐, 결코 다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도입가능한 백신의 승인검증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ss1010@dailyt.co.kr

이영실 위원장(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의 복지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지 분야에 함의점과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31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며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대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코로나19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과 변화’(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변화 경향’(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지원 방안’(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19와 장애인 이슈’(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되며, 발제를 토대로 종합토론을 진행하게 된다.토론회는 2021년 3월 31일(수) 14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사진)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환경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 고요한‧양문영님의 아이디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준비된 법안이다.   

▲ 스마트팜-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비즈니스모델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블루수소발전으로 그동안 스마트팜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에너지 비용 문제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농업은 투입인력이 적고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팜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 스마트팜-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융합방안 이번 비즈니스 모델은 연료전지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포집하여 시설원예에 시비하고, 발생된 열은 온실 난방에 사용하며, 발전에너지는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연료전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의 연소 없이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에너지와 고온의 물을 발생시키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이중, 농업인 참여형 모델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를 활용한 전력 매매수익과 신재생공급인증서 매매수익을 얻고, 열에너지와 이산화탄소는 온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전수익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발전사 참여형 모델은 발전사가 시설원예 근처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신재생 의무 공급량을 달성하고, 인근 농가에 열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난방시설 설치비와 유지보수 관련 관리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전사 참여형 모델 또한 농가 경제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공사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올 해에 토마토 온실을 대상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성 예측을 위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실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협동조합 참여형의‘소규모 비즈니스 모델’과 발전사 참여형의‘대규모 비즈니스 모델’등 시나리오 별로 경제성을 평가한 후 정책 제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료전지-시설원예 융합시스템의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농가수익 증대와 친환경에너지 생산,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운영되던 가락시장e몰 의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식자재 온라인 거래 전문 업체를 신규 운영업체로 선정해 친환경재재로 재도약에 나선다. 가락시장e몰은 중도매인 등 유통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입점하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선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 4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가락시장과 더불어 별도의 온라인 유통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공사는 작년 12월, 가락시장e몰 신규 위탁운영업체로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물 식자재 온라인 거래 전문업체인 푸드팡(주)을 선정하였으며,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5일에 개선된 신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향후 가락시장e몰은 신규 운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구매 당일 상품 배송, 편리한 모바일 앱 개발, 가정 간편식 상품개발 등으로 가락시장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유통조성팀 김승로 팀장은 “가락시장이란 우수한 농수산물 플랫폼과 온라인 전문 업체의 뛰어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락시장e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참여 유통인에게도 판매자 대상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월 23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집행부에 관련 법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용연 의원은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하며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추구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폐기물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하화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기준 강화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 보고에서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했으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019년, 권수정 의원은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특히, 권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꾸려 청소년이 소득ㆍ구매조건ㆍ학력 등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권수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그 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단순한 물품 지원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월경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성평등 및 여성의 재생산권 권리 교육이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에서부터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한 62건 법률안, 2조 1,747억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성과4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률안 60건도 심사 완료해 24일 상임위 통과송옥주 위원장(사진)은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법률안 62건과 2조 1,7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05)」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56)」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비대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64)」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 가해 대상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2건의 법률안과 2조 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선하는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환경분야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570)」이 전문인력 양성 등 물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07257)」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이나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8890)」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경유차 사용 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0)」은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93)」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일명 ‘업사이클’산업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신기술 활용 장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분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일부개정법률안(2102324)」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7)」은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방식을 개선해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8)」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2)」은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끝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08991)」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체불한 사용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4일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있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위원장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다.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거듭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With)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22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회장선출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 (이하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환경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1분기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했으며,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분산 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공단 측은 “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환경제도를 확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