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오늘(18일,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 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이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축사를 하였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자협의회의 조명우 사무총장이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를 대신하여 현장축사를 하였다. 또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현장축사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임 준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지원 센터장은 ‘왜 공공의료강화 3법인가?’라는 기조발표에서 “인구절벽, 코로나19의 위기는 실질적인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비 부담 완화, 필수 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 지원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현장 지자체의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예들들면‘민간의료 공급이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의료까지 늘린다면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논리들을 실질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고민하고 마련해가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다.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강화 위해 공공병원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의 공급과잉 문제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한 2곳 중 한 곳인 광주도 민간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복지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 고영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 국비분담율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확충을 염원하고 공감하고 있다. 지혜롭게 난관을 넘어 국회, 정부, 현장의 목소리까지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고 밝혔다.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현재 석탄과 석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공해에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는 태양광 에너지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길이가 긴 고속도로나 철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기찻길 3km 구간에 터널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여기서 얻는 태양광 에너지로 해당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반 이상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기찻길 546km 구간에 벨기에와 같은 태양광 터널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활용하기도 한다. 아파트 밀집 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 터널 윗 공간을 활용한 것. 1.4km가 넘는 방음 터널 위에 패널을 설치해 약 1년 동안 3.5G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는 약 1년 간 1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옆 비탈길과 같이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약 300개가 넘는 고속도로에 패널이 설치됐다. 이에 고속도로 내 가로등, 터널, 휴게소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7%를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내 전기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역시 이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 지난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등의 옥상과 같은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간 12만 7천 162kWh의 전력을 생산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석탄이나 석유에서 얻는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태양광 설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위의 여러 예와 같이 여러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이 세계의 난제인 요즘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여러 환경적인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일지 모른다.사진=언플래쉬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을 좀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코로나 집단 감염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119명이 코로나 확진자였으며 이들 중 아동이 92명, 종사자가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11명), 광주(8명), 부산(21명), 충남(26명)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영유아의 경우 돌봄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데, 코로나 확진자가 시설에서 나올 경우 나머지 아이들을 1인 1실로 격리조치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백신접종 현황」자료를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8,863명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가 7,547명으로 85.2%에 해당하지만, 2차 접종의 경우 758명(8.6%)에 불과해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일반 가정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영유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방역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며,“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해 2차접종까지 마친 완료자가 8.6%에 지나지 않고, 미접종자도 558(6.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신접종완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물 개방을 교육부에 촉구했 다.  두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이용하던 지역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부분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량이 부족해져서 국민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019년 상반기 보다 2021년 상반기에 23.2% 늘었고, 50대 남녀는 같은 기간 36.3%, 60대는 무려 74.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과 운동장 등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차일피일 개방이 미뤄져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갈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과 강득구 의원은 "전 부처가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이 각 상황에 걸맞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단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으며 자동차 시장까지 그 영향력이 뻗은 모양이다. 수소 전기차란 과연 무엇이며 전기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튜브를 통해 그 내용을 전했다. 현재 우리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큰 단점은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기도 하다. 또한, 한정된 매장량 역시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물에 존재하는 수소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로 무게가 가장 가볍고 작은 에너지이며 고갈 위험 역시 없다. 또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전기모터를 구동해 움직이는 구동 방식은 두 차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전기의 조달 방법에 그 차이가 있다. 전기차의 경우 외부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사용해 차를 움직이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 수소를 충전해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해 차를 움직이게 된다. 수소 전기차의 장점은 짧은 충전을 통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 강력한 장점은 환경적인 측면이다. 수소 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순수한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곧 달리는 공기 청저기다. 또한 내연기관을 통해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대기오염 또한 걱정할 이유가 없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수소 전기차의 운행만으로도 대기는 깨끗해질 수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이 수소 버스가 된다면 그 효과가 10~20배로 뛰게 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2040년을 목표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강국이라는 것은 자원이 얼마만큼 매장됐는가가 판별 요소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술이 에너지 강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안전하고 무한한 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사진=언플래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 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공개대상 성범죄자’및‘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올  현재 4,045명으로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로서, 60대 이상도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개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로서,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되는 성범죄자 상황이 이와 같은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반경 1km 내 1명 이상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6,008개소 중 62%인 3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5,702개소 중 23,992개소인 67%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 의 조치로서 마련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법 제도개선을 요구해온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수진 의원이 오늘 발의한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이 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김승원·노웅래·민형배·송옥주·심상정·안호영·용혜인·윤미향·임종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기자회견 역시 법안 발의 당일인 9월 6일 진행하였다. ass1010@dailyt.co.kr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 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 고 밝혔다.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안민석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격차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 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①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②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및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라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정부가)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까지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전문가, 개인투자자 대표와 한자리에 만났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주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성국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중산층을 확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주식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G8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간접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등의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학균 센터장은 장기 투자가 확대되어야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투자 축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 주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약 10년 후부터 성숙기를 맞을 국민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이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디폴트옵션 도입,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통해 퇴직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에 관해서는, 정의정 대표가 최근 주가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 온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세대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청약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는 세제혜택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금에 매칭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송홍선 박사의 지적도 있었다.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토론을 마친 이 전 대표는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에도 주식시장의 발전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국의원은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