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ss1010@dailyt.co.kr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노식래 시의원(사진)이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26일과 27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주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한다”며 운을 뗐다.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해인 1970년 준공되었으며 건물은 주민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됐다. 노식래 의원은 “15년 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재건축을 중단시켜놓고 이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조합추진위원회의 매수 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dailyt.co.kr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김종무 의원(사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이 15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이었 던 주4일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주4일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주4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20-30세대의 반응을 보고 이미 주4일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근로방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이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이 변화를 현실화 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①주4일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방문, ②다양한 계층과 인구집단을 포괄하여 진행될 간담회, ③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통해 주4일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10인 미만 중소기업 사장 ▲교대근무자 등 주4일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 주4일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일의 2050 기후변화 액션 플랜 공론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시민분의 목소리를 꼼꼼히 기록해 주4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구자근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2,380건 ▲2019년 21,790건 ▲2020년 2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7,512명에 불과하다.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환경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 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 또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상자는 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38건(2018년)→479건(2020년) 9.3%↑로 증가했다.또 △경기 3,733건(2018년)→4,778건(2020년) 28%↑, △강원 348건(2018년)→409건(2020년) 17.5%↑, △충북 729건(2018년)→775건(2020년) 6.3%↑, △충남 792건(2018년)→903건(2020년) 14%↑, △전북 425건(2018년)→456건(2020년) 7.2%↑, △전남 816건(2018년)→911건(2020년) 11.6%↑, △경북 1249건(2018년)→1,252건(2020년) 0.2%↑, △경남 985건(2018년)→1,290건(2020년) 31%↑, △제주 342건(2018년)→327건(2020년) -4.5↓로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이에 강기윤 의원은“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량 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 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오늘 제시한‘긴급복지’와‘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서정숙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4.17 기준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환자 보호를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를 싹쓸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미건설·호반건설·중흥건설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택지의 3분의 1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3개 건설사는 계열사 등을 동원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LH가 공급한 총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30개를 낙찰받았다. 전체의 36.1%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를 3개 건설사가 가져간 셈이다. 총면적이 38만평(127만8807㎡)에 이른다.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179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 확률을 높였다. 우미건설은 22개 회사를 동원해 총 958회 입찰하여, 인천영종·양산사송·부산장안 등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성과를 거뒀다. 면적으로 보면 16만9509평(56만361㎡)에 달하는 규모다. 호반건설의 경우 13개사를 통해 공공택지 입찰에 741회 참여하여, 파주운정3·평택고덕·오산세교·남원주역세권 등 총 13만8558평(45만8043㎡)에 이르는 10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중흥건설은 새솔건설·시티글로벌·세종이앤지 등 18개사 명의로 총 603회 입찰에 참여하여, 7만8771평(26만403㎡) 규모의 7개 공공택지를 가져갔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과반수가 사실상 한몸인 경우도 많았다. LH가 2019년 11월 공모한 남원주역세권 A-1블록의 경우 총 22개사가 입찰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개사가 호반건설 등의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호반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티에스리빙주식회사’가 택지를 낙찰받았다.  2019년 9월 공모한 오산세교2지구 A-09블록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8개사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첨 결과 중흥건설이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벌떼입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건설사들이 자회사 등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는 특정업체들이 택지를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철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 및 철회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파멸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특히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중단과 주변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해양환경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권수정 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있다 황인구시의원 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서울시의회의 뜻이 담긴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 하겠다”고 말했다.

▲ 이곳이 골목상권현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자치구 보조사업으로 △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하여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民)‧관(官)‧공(公)‧학(學) 지역협의체에 정(政)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하여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에 최의원은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변동 가능)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13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기피‧소비 위축 사전예방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주철현 의원(사진)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수산업 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지난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주철현 의원은 이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최인접국과 충분한 협의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방류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마칠 때 까지,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 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 수록된 후쿠시마대학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수 유입 경로를 분석하여, 약 20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로 유입되고, 극미량의 세슘까지 함께 유입된다고 발표했다.주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나라 수역으로 유입된다면 해양환경은 물론, 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 전반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을 주문했다.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