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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 남창진 시의원,  보도 차량방호울타리 불완전 시공... "시민들 여전히 불안"

    남창진 시의원, 보도 차량방호울타리 불완전 시공... "시민들 여전히 불안"

    정책이슈
    2025-11-05 23:53:33 이정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 지연 사례 다수,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급성 검토해야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등) 디자인 변경할 땐 기존 운영자 의견 들어야2025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7월 시청 앞 차량 보도 돌진 사고 후 서울시가 보강한 보도 차량방호울타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남 의원은 서울시가 7월,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 이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515개소를 선정하고 SB1(승용차 급)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 주요 구간 보도 129개소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불완전한 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적한 차량방호울타리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가지 형식이며 모두 L형측구 보차도 경계석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형측구 자체가 전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차량 충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첫 번째 부실 시공으로, 보차도 경계석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하부 베이스플레이트와 경계석 사이의 틈을 와셔를 쌓아 끼워놓은 시공에 문제가 있고 진동이나 충격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계석 뒤쪽으로 채운 몰탈과 앵커볼트의 연단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계석 뒤로 수목틀이 있는 구간은 설계된 깊이(20cm)까지 몰탈이 타설 되지 않고 윗부분 일부만 타설 돼있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인명사고를 계기로 불안전한 보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설치 전 L형측구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선조치 해야 하며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튼튼하고 영구적인 방호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시공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시방기준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적된 부분의 확인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시공된 1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고 L형측구의 상태를 확인 후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은 질의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대한 것이었으며 서울시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03건의 재난문자를 전송하면서 일부 재난문자가 30분이 지나 발송된 부분을 지적했고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소를 서울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기존 운영자들의 참여가 없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 봉양순 시의원,  시민 생명은‘디자인보다 빠른 행정’이 지킨다

    봉양순 시의원, 시민 생명은‘디자인보다 빠른 행정’이 지킨다

    정책이슈
    2025-11-05 23:48:57 이정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질적으로 1년 가까이 설치가 지연됐다. 그 사이 또 다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호울타리도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이는 결국 도시미관을 이유로 인명사고 예방을 미룬 셈”이라며, “디자인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예쁜 행정’보다 ‘빠른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설치 대상지는 대부분 급경사·급커브 등 구조적으로 위험한 도로로 단순한 울타리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 구조 개선, 차량 속도 저감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은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해 통일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한 집행 간 균형을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행정의 최우선이어야 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통해 더 이상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도로·교량 입찰관리 공정성 확보해야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도로·교량 입찰관리 공정성 확보해야

    정책이슈
    2025-11-05 23:39:36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의 허점과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용역’ 업체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과 관련해, 서울시가 매년 약 50억원, 5년간 총 280억원 규모의 유지관리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도 비합리적 입찰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공구 입찰에는 무려 527개 업체가 참여했고 매년 낙찰자는 단순히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운 좋은 업체로 결정(일명 운찰제) 됐는데 날찰된 업체가 다름에도 현장대리인은 동일 인물이 반복 참여하고 있어서 입찰업체가 이윤만 남기는 형태가 아닌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운찰제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경험 있는 기술자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시공·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심각한 행정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입찰의 형식적 공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 반복 참여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입찰 후 시공관리의 실질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용역의 반복적 동일업체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억 6천만원 규모의 시스템 운영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은 약 3억 5천만원(총사업비 4억 1,3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동일 컨소시엄(토목 A사, 정보통신 B사, 정보관리 C사)과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김 의원은 입찰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경쟁·부패방지·행정 신뢰성 확보라는 공공입찰의 본질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입찰 참여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물재생센터 운영 업무가 특정업체 반복 위탁으로 지적된 후 공단 운영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도 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특정업체 종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재난안전실장은 "운찰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 입찰제도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특정업체의 기술력으로 인해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은 의원의 제안과 같이 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송도호 시의원, “신림3공영차고지 CNG 이전 차질로  ‘창업허브 관악’2년 지연”

    송도호 시의원, “신림3공영차고지 CNG 이전 차질로 ‘창업허브 관악’2년 지연”

    정책이슈
    2025-11-05 23:32:34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사진)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신림3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관악S밸리 창업허브 조성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벤처창업도시 육성사업」의 핵심 부지로, 2026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CNG 충전소 이전 예정지인 신림1공영차고지가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해댱되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인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법적 규제에 막혀 공공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심판 각하(2023.2.23.) 이후에도 서울시는 대체부지 검토나 관계기관 재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라며, “CNG 충전소 이전 지연으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예산 이관과 집행 일정이 2년 늦춰지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 손실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8년 이후 우신운수 민간차고지 내 CNG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송 의원은 이를 “운수업계의 운영 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임시방편 수준의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관악권역 내 중장기적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운수 효율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자 지역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전검토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추후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쳬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박칠성 시의원,“예측 없는 행정, 반복되는 낭비”…서울시 대형사업 추진체계 전면 점검 요구

    박칠성 시의원,“예측 없는 행정, 반복되는 낭비”…서울시 대형사업 추진체계 전면 점검 요구

    정책이슈
    2025-11-05 23:06:56 이정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형 기반시설 사업들이 사전 조정 부재와 기획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사업에 대해 “착공과 준공 일정이 이미 두 차례나 변경됐다”며, “인근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공사,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사업 등 서울시 내부의 다른 공사들과 일정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한 행정조정 실패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중단을 거론하며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지연(2024년→2028년)을 인지하고도 평면화 공사를 강행한 것은 정책 일관성 결여와 행정결정 부실의 결과”라며, “이미 185억 원이 집행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와 민원 폭증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만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이제라도 정책결정의 검증 절차와 행정 책임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영등포고가 철거와 서부간선도로 사업 모두 부서 간 사전 조율, 교통 영향 예측, 공정별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결과”라며, “서울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사전검토–외부 전문가 검증–시민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윤기섭 시의원,“노후 시내버스 안전관리 미흡, 시민 교통복지 위협”

    윤기섭 시의원,“노후 시내버스 안전관리 미흡, 시민 교통복지 위협”

    정책이슈
    2025-11-05 20:13:07 이정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 및 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남궁역 시의원, 은평환경플랜트의 높아지는 운영적자로 서울시 재정부담…조속한 개선 촉구

    남궁역 시의원, 은평환경플랜트의 높아지는 운영적자로 서울시 재정부담…조속한 개선 촉구

    정책이슈
    2025-11-05 20:04:11 이정윤
    서울시의회 기후환경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적자가 매년 늘고 있어 서울시의 보조금만 확대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시설 방식과 음식물 혼입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히였다.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약 1만7천 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스템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시설로, 200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적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해 2025년까지 누적 지원액은 약 263억 원에 달하며, 올해만 49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남궁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도 효율성이 높은 곳에 비해 은평환경플랜트는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동집하시스템과 열용융 방식의 구조적 비효율이 근본 원인인 만큼, 조속한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은평환경플랜트는 2028년까지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 후에는 관로를 통한 자동집하방식이 아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거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므로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설비 교체 이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함께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은평구와 협력해 음식물 분리수거 강화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촉구

    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촉구

    정책이슈
    2025-11-05 19:50:57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시작된 지금부터 학교와 학급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과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부지 확보 및 정책 실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청이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동욱 시의원, “성과보다 근거가 우선, 재난안전 정책 실질 점검 필요”

    김동욱 시의원, “성과보다 근거가 우선, 재난안전 정책 실질 점검 필요”

    정책이슈
    2025-11-05 19:48:35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 홍보보다 실적 산정 기준과 집행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동구 암사동 사업의 예산 일부가 용역비로 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홍보됐다”며 “기준과 실적 관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난안전실장은 “공중선 지중화 실적은 착공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잔여 구간과 민간 참여분은 별도 관리 중”이라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리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릴 정도로 운영이 형식적”이라며, “지하안전 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안전은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부서 간 정보를 통합하고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관련 심의 안건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정 영역으로, 보고 위주의 행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서울시는 형식적 성과보다 기준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GS건설,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서 2개 부문 수상

    GS건설,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서 2개 부문 수상

    정책이슈
    2025-11-05 10:55:49 이정윤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 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총 2개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IFLA Award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 조경 이미지 (GS건설 제공) 세계조경가협회(이하 IFLA)는 1948년 창설한 국제적인 조경단체로, 70여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경가단체다. 매년 회원국 내에서 시공된 건축물 중 환경의 질적 이익을 달성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조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된다.올해 IFLA 어워드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지은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리브랜딩 된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은 대표 단지로 꼽힌다.아파트 이름에서 연상되듯 단풍나무의 추억을 주요 모티브로 두개의 단지로 나뉘어 조성된 아파트를 연결하는 공공 보행길에 아름다운 단풍나무 길을 연출함으로써, 주거공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메이플자이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완성한 색채 디자인으로 한국색채대상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을, 통합형 사이니지 시스템으로 2025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GS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이(Xi) 리브랜딩 이후, 단순한 건축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경험에서 영감을 얻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있다. 올해 자이(Xi)는 리브랜딩 이후 디자인과 조경 혁신을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했다.선제적인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국토부 하심위 발표, 하자 판정 조사에서도 24년 9월 ~ 25년 8월까지 1년 연속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이러한 자이(Xi)의 리브랜딩 이후 노력의 결과, GS건설은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R114는 매년 브랜드 선호도, 주거 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IFLA 어워드와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연이어 거둔  수상의 성과는 리브랜딩 이후 자이(Xi)가 새롭게 구축한 조경 디자인의 방향성과 실체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순간이 차이가 되는 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자이(Xi) 고유의 철학과 기준을 담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용산구, 이태원동‧용산동2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규 선정

    용산구, 이태원동‧용산동2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규 선정

    정책이슈
    2025-11-05 10:50:37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용산구는 총 10곳의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하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동214-37번지 일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는 지난 2022년 공모 당시 선정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면적은 약 6만 6,986.16㎡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오르막길과 계단형 골목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간동2가 1-59번지 ▲신통후보지현황 또한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는 면적 약 5만 3,735㎡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로 접도율이 낮고 호수 밀도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남산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재개발이 제한됐으나,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의지가 높아 개발 필요성이 컸던 지역이다.구는 향후 두 후보지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꾸준히 대응하며 성과를 쌓아왔다. 현재까지 ▲청파2구역(1차) ▲서계동통합구역(2차) ▲동후암1·3구역 ▲한남1구역 ▲청파3구역 ▲신창동 29-1번지 일대 ▲용산동2가 1-1351번지 일대와 이번 신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까지 총 10개 후보지를 확보했다.이 가운데 청파2구역과 서계동통합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온 결과 이번 후보지 추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송파소방서 합동...가락시장 싱크홀 안전사고발생 대응 종합훈련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송파소방서 합동...가락시장 싱크홀 안전사고발생 대응 종합훈련 실시

    정책이슈
    2025-11-05 10:45:58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심지 싱크홀 발생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가락시장(가락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50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땅꺼짐 발생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열되고, 누출된 가스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공사 자위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위해 옥외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내 유통인들과 입주자들을 대피시켰다.이어서 화재 신고로 송파소방서가 출동하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진압과 동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했다. 화재 상황이 전파되어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송파구청과 화재현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는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가락몰 1관에서 시작된 화재가 업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송파소방서 특수차량인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19대가 동원되어 인명 구조와 진화를 했으며, 업무동 옥상에서는 다목적 소방헬기로 중증 화상환자를 긴급 구조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싱크홀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사전 대응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송파구는 물론 송파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초기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초기대응에 협조해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표했다.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기술이사는 “가락몰 개장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재난훈련이 싱크홀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종합훈련하였는데 이런 훈련이 재난 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유통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항상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훈련에 참여하신 민·관·군, 의용소방대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 원 과다 편성 왜?

    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 원 과다 편성 왜?

    정책이슈
    2025-11-05 10:37:0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실현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명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종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개 사업에서 총 2,743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우리가 현물 납품하는 방식인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 원에 1,106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억 원이 편성,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 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이 포함돼 99억 원이 책정됐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정책이슈
    2025-11-05 10:30:51 이정윤
    ▲경기도 ▲인천특별시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기초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남도는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 △통영시로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표,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 ... 3개사와 기술 제휴 협약식

    삼표,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 ... 3개사와 기술 제휴 협약식

    정책이슈
    2025-11-05 10:23:30 이정윤
    삼표그룹이 고품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의 확대 적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과 지난달 23일 특수 콘크리트 브랜드 ‘블루콘 윈터’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표산업은 자사의 검증된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소 레미콘사로 확대 적용해 동절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청정생산.청정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된다.‘블루콘 윈터’는 영하 15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 양생만으로 타설 36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MPa는 콘크리트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사는 ‘블루콘 윈터’ 기술 기반 콘크리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시공 품질 향상, 동절기 강도 저하 방지, 공급 신뢰도 제고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나아가 이들 3개사는 ‘대기업 인증 플랜트’ 타이틀을 공식 표기하고, 관급공사 및 대형 민간현장 입찰시 브랜드 신뢰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블루콘 윈터’ 기술은 내년 초 충주 정안산업, 세종레미콘을 비롯해 진천 정안레미콘과 제천 그린레미콘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콘크리트 담당)는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삼표산업의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중소 레미콘사에 적용함으로써 겨울철 품질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 현장에 대기업 수준의 인증 품질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술 확대를 추진해 국내 건설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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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짐한 한 상의 이면…한식 반찬 문화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
    데일리기획

    푸짐한 한 상의 이면…한식 반찬 문화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

    안영준 2026-03-06 07:16:05
  • 서울시의회

데일리지구

  • 남극 기온 상승에 녹는 빙하…2026년 현재는?
    생태·환경

    남극 기온 상승에 녹는 빙하…2026년 현재는?

    안영준 2026-03-12 06:49:02
  • ‘강한 생명력’ 미국가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생태·환경

    ‘강한 생명력’ 미국가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안영준 2026-03-09 12:06:52
  • 제주도, 기업 ESG 투자로 연안 해양생태계 복원 나선다
    데일리지구

    제주도, 기업 ESG 투자로 연안 해양생태계 복원 나선다

    -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 민간 협력기업 모집 - 잘피숲·염생식물 19개소 조성…탄소흡수원 확대·탄소중립 가속
    모호택 제주지사 2026-03-09 12:06:43
  • 돌하르방이 오염된 지구를 살린다? 가치 재조명
    지구온난화

    돌하르방이 오염된 지구를 살린다? 가치 재조명

    안영준 2026-03-04 07:43:17
  • 기후부,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범’ 선정
    생태·환경

    기후부,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범’ 선정

    202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서 I급으로 등급이 상향
    이정윤 2026-03-03 0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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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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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 핵심정책 과제에 대해 지속 논의
    이정윤 2026-03-06 21:23:58
  • 겨울철, 환기 하나로 ‘라돈 저감 관리’ 하세요!
    건강·생활

    겨울철, 환기 하나로 ‘라돈 저감 관리’ 하세요!

    안영준 2026-03-05 07:25:45
  • 멸종위기종 밀반입 4년간 10배 급증  2022년 이전 5건 → 2022~2025년 51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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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밀반입 4년간 10배 급증 2022년 이전 5건 → 2022~2025년 51건으로 급증

    국정감사 지적에도 온라인 불법 거래 단속 실적‘0건’
    이정윤 2026-03-02 16:06:50
  • 26년 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 안정적 수급 관리 최선
    친환경가이드

    26년 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 안정적 수급 관리 최선

    2.28(토) ~ 6.1(일)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 운영
    이정윤 2026-02-27 07:55:56
  • 기후부,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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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기후부 출범 후 첫 ‘한국 풍력의 날’, 정부 주도 풍력보급 확대정책 주력
    이정윤 2026-02-26 22:14:33

ESG

  • ESG 외쳤지만…플라스틱 소비 구조는 그대로
    지속가능경영

    ESG 외쳤지만…플라스틱 소비 구조는 그대로

    안영준 2026-03-10 10:57:24
  •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감축, 일회용품 저감 등 임직원 참여형 강화
    이정윤 2026-02-10 18:52:28
  •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에 지역 농가 생산 쌀 전달 예정
    이정윤 2026-01-29 11:41:53
  •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사회이슈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오뚜기밥, 3분카레 등 오뚜기 자사 제품 14,000여 개 기부로 500개 세트 마련
    이정윤 2026-01-27 11:52:54
  •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지속가능경영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이정윤 2026-01-23 1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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