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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수백년 지켜온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거듭난다

    수백년 지켜온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거듭난다

    정책이슈
    2025-07-09 07:35:16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7월 9일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통합적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 추천을 받은 대상은 과학기술자문그룹(SAG)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2016년 제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2018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25년 5월 현장실사를 거친 끝에 마침내 세계가 인정한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울진은 산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금강소나무 숲을 따라 해산물 운반로이자 보부상 교역로가 형성되어 주막촌과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숲의 구조에 순응하며 농업과 정주문화를 유지해 왔고, 현재까지도 산림관리, 자연산 송이 채취, 산지 농경지 확보, 전통 관개시설 운영, 주민자치 조직을 통한 금강소나무 숲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어가고 있다. 울진군은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협력하여 보부상 옛길을 소나무 숲길 탐방로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숲 해설사, 밥차, 주막촌, 민박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유산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통농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를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농촌공간계획 상의 특화지구 연계한 농업유산지구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험‧관광 자원화를 통해 가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유산이 지역 활력 회복과 주민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보전‧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은평구, 여름방학 청소년 생활체육 특강교실 운영

    은평구, 여름방학 청소년 생활체육 특강교실 운영

    정책이슈
    2025-07-09 07:28:07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여름방학 생활체육 특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교실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운영되며, ▲스내그골프 ▲클라이밍 ▲탁구 등 3개 종목, 4개 교실이 운영 된다.  참가 대상은 은평구 거주 초·중·고등학생이며, 모집인원은 스내그골프 24명, 클라이밍 30명, 탁구 80명이다. 모든 수업은 전문 지도자가 진행하며, 수강생들은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은평구는 매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여름방학 특강도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생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내 ‘구민참여 → 신청접수광장 → 청소년 방학 특강교실’ 메뉴에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배우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시원한 실내 환경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수유교 하부‧번창교 하부‧벌리교 상부에 냉장고 설치... 1개소당 하루 3,600개 생수 공급

    강북구,수유교 하부‧번창교 하부‧벌리교 상부에 냉장고 설치... 1개소당 하루 3,600개 생수 공급

    정책이슈
    2025-07-09 07:24:33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작년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더 앞당겨져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42일간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무더위에 취약한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우이천변 야외 무더위쉼터 3곳에 냉장고를 설치해 시원한 생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냉장고 설치 위치는 ▲수유교 하부(수유3동) ▲번창교 하부(번1동) ▲벌리교 상부(번3동)로,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우이천변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다. 500ml 생수는 1회 600개씩 하루 6회 2시간 간격으로 채워져, 냉장고 1개소당 하루 총 3,600개의 생수가 제공된다. 구는 냉장고와 냉동고 관리,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지킴이’를 운영하고, 청소행정과와 협력해 쓰레기 수거 등 청결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구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총 97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폭염 특보 시에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도 오아시스 냉장고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폭염 대응책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양시·연천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

    정책이슈
    2025-07-08 14:25:13 이정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8일 고양시와 연천군에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와 연천군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한편 7월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환경강화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환경강화

    정책이슈
    2025-07-08 14:21:0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따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호소 및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정수장은 △취수원 및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조류차단막 설치, 중염소 및 고도처리 설비 적정 운영 등),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10일 사용량 이상)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모니터링) 활동 지속 등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조류기인물질(맛, 냄새물질 등)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정수장 조류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정수처리공정 조류대응 방법, △과거 조류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정책이슈
    2025-07-08 07:19:55 이정윤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최호권 구청장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정기 탐사를 진행 중이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32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땅꺼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구민대상’후보자 추천 접수…8월 1일까지

    ‘용산구민대상’후보자 추천 접수…8월 1일까지

    정책이슈
    2025-07-08 07:16:22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8월 1일까지 ‘제32회 용산구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용산구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랑스러운 용산인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로, 구는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사회적 귀감을 조성하고자 매년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시상 부문은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생활체육진흥상 ▲지역발전상 ▲환경보호상 ▲교육발전상 ▲안전상 등 8개 부문과 함께, 거주지와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용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특별상도 포함된다. 후보자 자격은 용산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소속원 포함) 등이다. 개인 추천은 30명 이상 추천인 명부를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기관 및 단체는 관련 공문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2199-6372)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용산구민대상’은 지난 199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총 18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에게는 기념패와 함께 ‘용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는 영예가 주어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의 노고가 널리 알려지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은평구, 흥창사와 함께 사랑의 백미 전달식 개최

    은평구, 흥창사와 함께 사랑의 백미 전달식 개최

    정책이슈
    2025-07-08 07:14:51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4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위해 흥창사와 함께 사랑의 백미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흥창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을 위해 총 240kg의 백미를 지원했다. 흥창사는 매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을 위한 기부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혜암 주지스님은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위해 백미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함께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은평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흥창사 혜암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주민과 함께한 수변 축제… ‘다시 만난 우이천’ 성료

    강북구, 주민과 함께한 수변 축제… ‘다시 만난 우이천’ 성료

    정책이슈
    2025-07-08 07:12:02 이정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강북 여울장터 「다시 만난 우이천」’ 참여 부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이틀간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일대에서 열린 플리마켓 ‘강북 여울장터 「다시 만난 우이천」’이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성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정식 개장 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청년과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약 5,000명이 행사장을 찾아 여름밤 특별한 나들이를 즐겼다. 행사장에는 강북구 내 전통시장 7곳에서 총 18개 점포가 참여해 다양한 간식과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인조잔디로 조성된 휴게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앉아 음식을 즐기며 버스킹 공연을 감상했다. 지역 공예예술인들이 운영한 도자기, 가죽, 바느질 등 수공예 체험 부스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서울시 팝업 야외도서관 키트(캠핑의자, 돗자리, 북라이트, 도서 등) 대여 서비스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우이천변에서 독서를 즐기는 여유로운 풍경도 연출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여울장터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생활형 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기덕 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 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김기덕 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 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정책이슈
    2025-07-07 22:35:06 이정윤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 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화재 대응에 관한 명확한 훈련 체계와 교육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가 실질적 예방과 빠른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 교육 현장은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교육청의 유사 제도 도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맨홀 86%는 여전히...  ‘도로 위 함정’?”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맨홀 86%는 여전히... ‘도로 위 함정’?”

    정책이슈
    2025-07-07 22:31:57 이정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사망하였다.이러한 참사 이후,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락방지시설 53,233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2025년 6월 말 기준 올해 설치 목표량 23,325개소 중 달성률은 41%에 그쳐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홍 의원은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우선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선설치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상황(2025년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설치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아 통계의 착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맨홀이 16,399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설령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심지어 현재 우선 대상 설치율도 68.8%에 그치며, 2022년에는 실제 맨홀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3년 맨홀 사고가 있었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저도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특히 중랑구는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대표적인 부진 사례로 꼽혔다. 중랑구는 우선 대상 지정 비율 자체도 20.1%로 매우 낮은데, 그에 대한 실행마저 부진한 ‘낮은 목표 설정’과 ‘더딘 실행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우선설치대상 설치율조차 서울시 평균(7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2025.6.30. 기준),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여실히 보여준다.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86%의 위험을 외면한 채 14%의 성과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집중호우 시 맨홀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함정’으로 돌변한다. 서울시는 즉시 전체 맨홀에 대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 서비스 국내 공식 도입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 서비스 국내 공식 도입

    정책이슈
    2025-07-07 14:18:39 이정윤
    글로벌 B2B 커머스 분야의 선두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는, 이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알리바바닷컴의 독자적인 거래 보호서비스로,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준다. 단순한 거래 보호를 넘어, 결제부터 배송까지 거래 전 과정을 플랫폼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류 및 금융 기능까지 통합 제공해 셀러가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셀러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와 향상된 거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셀러가 평판이 낮은 바이어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거래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한 거래 이력이 축적될수록 셀러의 알리바바닷컴 내 검색 순위와 노출도가 상승하며, 바이어로부터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 속눈썹 연장 및 반영구 화장 제품 OEMžODM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뷰티 기업 미플러스코리아(MEEPLUS Korea)는 2017년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적극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주문을 확대하고 있다. 채수연 미플러스코리아 대표는 “과거에는 외부 오프라인 결제 방식에 대한 보안 우려로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이 많았다”며,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도입 이후에는 빠르고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졌고, 실제 구매 전환이 눈에 띄게 늘었다. 글로벌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션 양(Shawn Yang)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 본부장은 “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은 신뢰 부족이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거래 리스크가 글로벌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해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서비스 론칭 외에도 한국 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알리바바닷컴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넘어, 셀러와 바이어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썸머 가오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공급망 총괄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셀러의 거래 이력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어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핵심 도구”라며, “신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출시를 계기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 환경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셀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기후환경원-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기후변화대응 사업협력 MOU 체결

    한국기후환경원-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기후변화대응 사업협력 MOU 체결

    정책이슈
    2025-07-07 13:23:45 이정윤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오른쪽)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 (사)한국기후환경원은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를 통해 양측은 키르기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MOU에는 △한국기후환경원의 학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도 및 정책자문 제공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1954년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22년 기준 1,235명의 과학자들이 자연·공학·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수행과 과학인력 양성, 국가과학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발견과 문화유산 보호, 재난경고시스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과학적 성과를 내고 있다.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환경부 등록)된 싱크탱크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내 환경기술 보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은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은 "우리나라의 NDC 2.0 달성을 위해 국외감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강청, 팔당 상류 캠핑장 특별환경점검

    한강청, 팔당 상류 캠핑장 특별환경점검

    정책이슈
    2025-07-07 13:20:27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점검반이 6월 1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7월 7일부터 9월 중순까지 팔당 상류 지역에 위치한 캠핑장 3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 무단 방류와 불법 중간배출시설 설치, 전원 차단 등 비정상 가동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으로, 오수 무단 방류 등 고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현장점검에 앞서 캠핑장 운영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환경감시단 알림톡’으로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캠핑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 상수원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캠핑장 운영자의 책임 있는 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서천호 의원 , 농어촌 빈집 ‘ 매입 없이 활용 ’ 법 개정 환경추진

    서천호 의원 , 농어촌 빈집 ‘ 매입 없이 활용 ’ 법 개정 환경추진

    정책이슈
    2025-07-07 13:15:55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천호 의원 (사진) 은 7 일 , 농어촌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 또는 협 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매각 시 세금 부담 ,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 지자체도 예산 · 절차상 제약으로 빈집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실제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전국 농촌 빈집은 6 만 5,000 호 (2023 년 기준 , 지자체 조사 )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 정작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이처럼 기존의 매입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 빈집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개축 · 수리한 뒤 주거 , 사무 ,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소유자의 요청으로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서천호 의원은 “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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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7-16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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