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사진)은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주민을 배제한 채 불통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경제실장에게 “이전에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없이 어느새 스타트업 랩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생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기업 윤리이자 책무인 ‘지역과의 상생’ 노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한다며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리어 주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불통행정을 반복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홍릉 바이오 허브 센터의 '지역 열린동' 운영 실태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바 있어 지역 상생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비판받고 있다. 심미경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 허브 센터 건립 시에는 지역과 소통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지어진 ‘지역 열린동’ 조차 주민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저녁 시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등 퇴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이처럼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한 약속인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게을리한다면 시가 육성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잘못된 기업 윤리를 가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건강한 기업 윤리 정신을 가진 젊은 기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주차장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10일과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규정 위반 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 처리 ▲인권위 조사 후 늑장 복무규정 개정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식 의뢰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가해 사실이 인정된 직원의 명예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해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신청을 승인해 줬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월봉급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당자에게 약 1억 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했을 때 약 1억 3,386만 원이어야 할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위로금을 쥐여준 꼴"이라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회계 관리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여준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제액을 감면했다가, 경영지원실장의 지시로 6월에 다시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의원은 "회계 원칙을 무시한 채 예수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라며 단순 주의 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뇌졸중 의심 직원의 병가를 불허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복무지침을 개정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직원의 건강권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다 인권위 개입 후에야 꼬리를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질타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민옥 의원의 감사 청구 요청을 수용하여 11월 17일 자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 의뢰 공문을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정성, 건강보험 예수금 처리, 복무 지침 변경 건 등 이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이민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인사, 회계, 복무 관리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   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DP 관련 고정비 증가 현황과 관련해 “시설관리 인력운영, 시설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모두 증가했다”며 “고정비 비중이 확대될 경우 예산 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출연금과 집행 체계를 재정비할 경우 시민 체감형 디자인정책 추진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의 예산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시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일대는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 만인 2021년 마무리되었으나, 확장공사가 끝나기 전에 창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하는 보차도교는 폭 32m, 연장 132m, 보행교는 폭 10m, 연장 115m 규모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착공했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위치도 보차도교 또한 착공 당시에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2025년 5월, 2026년 5월에 이어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 늦춰졌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보행교는 98.9%, 보‧차도교는 8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1년 이상 방치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근 상계동 주민들은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 간 6.85km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된 2007년 10월 이후 18년 이상을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4.6km의 도로를 2개 차로 넓히는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2010년 4월에 착공해 1년 8개 월만인 2011년 12월 마무리된 것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없는 정책은 실행 의지가 없는 희망 고문”이라며 여전히 현재도 강남 중심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재혁 의원은 “서울아레나 공연장의 개관으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기 시작하면 창동교 주변의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송재혁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다”며 거듭 창동교 부근 교통체증 개선을 약속했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생물의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품종개량을 연구하는 사람  )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2점)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서 종주국인 멕시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피클 가공품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아울러, ㈜더기반의 ‘티와이 샤르망(토마토)’, 농촌진흥청의 ‘알찬미(벼)’, ‘옐로 드림(복숭아)’, ‘청자 5호(콩)’, 춘종묘의 ‘에이피 1(수박)’ 품종이 농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얻었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의 선발․시상으로 종자 기업과 육종가들의 신품종 육종 의욕이 높아지고, 우수 품종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종자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품종 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육종 및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모든 쪽파에 대해 2026년 1월 2일부터 박스포장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신축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채소2동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 거래로 출하되는 쪽파의 경우그동안 산물로만 출하하여 흙먼지･비산먼지 대량 발생 및 타 농산물 상품성훼손 등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되었다.이에 공사는 산물로 출하되는 상장예외품목 쪽파를 채소2동 대신 박스포장화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이전 후적지 임시 반입구역에서 거래하도록 승인하고,1년여 기간 동안 박스포장화를 준비해왔다.그동안 공사에서는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5.4월부터 ‘산물쪽파 포장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공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고 포장화 추진일정 및 시범사업, 산지 포장화 지원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왔으며, ’26.1.2.부터 전면 박스포장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공사는 산물쪽파 포장화 박스를 신규로 제작해 산지에 지속 배부해왔고, 주요 산지(전남 보성․무안, 충북 청주, 충남 서산․아산, 강원 평창 등)를공사․중도매인 합동으로 출장 방문하여 시범출하 박스 포장 시연, 포장화 애로사항 의견수렴, 포장화 홍보 등을 실시해왔다.또한, 공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26년도부터 상장예외품목 산물쪽파를 산물박스쪽파로 명칭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들도 표준규격품만 취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시행해왔으며, 출하자가’26년도부터 박스포장 출하 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향후 공사는 박스 포장화 완전 정착을 위해 가락시장 홈페이지 홍보, 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게첨 등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쪽파 포장화 및파렛트 하차 준수여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면서 비포장 출하 시 회송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공사는 ’26.1.2.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쪽파가 박스포장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학교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학교 브랜드(특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는 올해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했다. 학교 브랜드 적합성, 지역사회 연계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거쳐 총 10개교(초 1, 중 5, 고 4)를 최종 선정했으며, 학교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학생 영어캠프, 진로·전공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특성화고의 강점을 반영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운영 사례가 눈길을 끈다. 반도체고는 특화된 직업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내 중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학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11월 22~23일 동대문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아이칩톤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형 학습 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3개교(휘경여중, 휘경중, 전동중)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개념 기반의 IB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각 학교가 고유한 교육 브랜드를 확립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본격적인 한파에 들어가기 전, 구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촘촘한 한파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시와 한파특보 발령 시로 나누어 대응에 나선다.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티에프, 태스크포스(TF, Task Force)]을 구성·운영하며 ▲기온 변화 정보수집(모니터링) ▲취약계층 및 한파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취약요인을 상시 관리한다. 한파주의보·경보 등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한파대책본부(상황실)‘를 가동해 ▲실시간 상황관리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27일부터는 버스정류장 3곳에 한파 대응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냉온사랑방’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3곳에 더해 총 6곳으로 확대했다. 올여름 처음 선보인 냉온사랑방은 냉·난방기와 의자가 설치된 소규모 스마트 쉼터로, 설치 비용은 기존 스마트 쉼터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이번에 새롭게 냉온사랑방이 설치된 정류장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03225) ▲녹사평역 4번 출구(03187) ▲원효로 풍전아파트 인근(03302)이다. 난방 기능을 갖춰 한파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버스 대기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냉온사랑방 신규 설치 대상지는 도로 폭, 버스 승차인원, 민원발생 우려 여부, 인근 지하철역, 주거밀집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지역 내 버스정류장 19곳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파 바람막이를 재설치·운영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잠시나마 찬바람·강풍·추위를 피할 수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바람막이 내부 양측에 휴식용 의자를 비치해 실질적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구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스마트 쉼터 ▲민간 건축현장 근로자 한파피해 예방 홍보 ▲한파 쉼터 및 안전숙소 운영 등 한파 대책 추진을 이어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파로 인해 구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온사랑방과 한파 바람막이 등 체감형 시설을 확충했다”라며 “앞으로도 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28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785개 기관 중에서 2024년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한 13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사례 2011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행실적과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성과 우수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충북대학교병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선정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자체 환경경영계획을 토대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센서등‧열차단시트 설치, 모든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교체, 종이없는 보고체계 마련, ‘차 없는 날’ 운영 등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산림관광수송체계를 구축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태양광‧지열 발전설비의 설치, 폐열회수장치 및 열교환기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50개 기관에 지원한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각 기관이 실제 적용 가능한 감축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갖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감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일반적인 배출방법, 우리동네(시군구) 배출방법 및 수거장소 등을 통합 안내하는 플랫폼 ’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누리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친근한 이름을 짓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수에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최우수작(1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고, 우수작(2점)은 30만 원, 장려작(2점)은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여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도 증정된다.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에서 1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이 많이 응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안내 품목 확대,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이름의 분리배출 누리집이 명실상부한 분리배출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철강포럼 주도로 여야 106명 공동발의… 발의 4개월 만에 신속 통과 철강특위설치저탄소 전환·수요창출·특구조성 등 법적 기반 마련어 의원, “위기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적 대응체계 세운 역사적 순간… 후속 법안도 준비하여 구조적 위기 돌파할 것”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사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한 것이다. 어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K-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인 ’은평모두로‘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평구가 스마트환경도시 분야 외부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은평구는 올해 9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 자격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10월 서면 평가 통과에 이어 11월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 등급 3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향후 2년간 스마트환경도시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서비스를 대표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은평구는 지난 2024년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인 ’은평모두로‘를 개발했다. 이에 더해 2025년에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들은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개발해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로 기술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및 고도화해 수준 높은 도시관리 역량을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 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한 반면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이라고 질타했다.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돈일 수 있다" 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 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 고 비판했다.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