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심사 통해“교통정책 주무부처의 차량관리 부적정 심각, 개선방안 마련”촉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그동안 공식 배정된 장관, 차관 전용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를 일반업무 차량으로 포장해 사실상 총 6대로 편법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무 차량 관리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은 현재 총 21대이며, 이 중에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아 K8과 제네시스 G80 2대 등 총 3대이다.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 목적, 목적지, 운행 거리 등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용차량 현황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를 서울에 배치해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운행하면서도 차량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히「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장‧차관 전용 차량을 3대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일반 업무용 차량 3대까지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추가 편성해 사용하고, 전담 운전직원도 3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이다.따라서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차량 일부를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 담겼다.  김희정 의원은“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 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시설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윤준병 국회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왼쪽에서 네 번째),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 경영과 재해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조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도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산림 경영·재해 대응·환경 보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 학계·현장 전문가, 임업 및 목재산업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재해 대응력 제고와 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도의 법·제도 개선, 산림복합경영에서의 역할, 산림재해 예방 기능,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한국치산기술협회 손지영 박사는 임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 교수는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설명하며 임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임상준 교수는 산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강오 경북대학교 교수(전 한국임업진흥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림청, 학계, 협·단체, 생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학적 임도 설계 기준 마련 ▲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환경성을 고려한 설계 지침 정립 ▲임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훼손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재해 안전·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우수 인재 육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임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와 판문점과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의 상징 ▲박정의원 적 공간을 찾은 뒤 캠프 그리브스 등지를 둘러보며 기후·평화·에너지 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는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강득구·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종배·김소희·김위상·윤상현·허종식·정혜경·서왕진 의원이 함께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실장, 한국전력 부사장과 파주시장 등 정부 관계자도 동행해 현장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혁신을 검토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감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 가능 구역을 포함하면 최대 1,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송전망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특히 기존 남쪽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박정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여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기후부 역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파주시 현장 방문에도 직접 참석해 접경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적용 조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두 개의 큰 축을 만드는 일이며,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는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가 구축되면 AI시대 수도권 전력망 공급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되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전력공급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국회 해당 상임위와 정부가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8일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로시니어클럽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종로시니어클럽은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사 내 혼잡도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공사와 종로시니어클럽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지역구 간의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감사장 전달식은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단장 등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양 기관이 진행해 온 승하차 지원 활동을 통해 역사 내 혼잡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26년부터는 6개 지역 복지기관과 추가 협약을 통해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공사는 2025년 1월 종로시니어클럽 외 2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혼잡한 역사에 승하차 도우미를 74명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23년부터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안전도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 종로시니어클럽에 감사드린다.”라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욱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8.2’, 마포구 강변의 길이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핵심 키워드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한강을 제일 길게 접하는 자치구로 8.2km에 달하는 한강을 품고 있으며, 예로부터 마포나루와 양화나루는 한강 최고의 경제, 문화, 여가를 이끌며 번영을 누려왔다.그러나 한강 양안 정비 과정에서 제방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한강이 일상과 단절되고 마포구의 경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아울러 서울화력발전소와 마포유수지 등의 제반 시설로 인한 제약으로 마포는 한강변보다는 홍대, 도화·공덕, 상암·수색 등 내부시가지,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왔다.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한강변 일대의 수변 거점 활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마포구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 부서 회의와 용역을 통해 한강변의 이점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내부 도시 성장축을 한강까지 확장해 마포구가 누렸던 한강변의 영광을 주민들에게 되돌릴 계획을 세웠다.이것이 바로 마포구의 한강변 발전과 도시 전반의 균형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인 ‘마포강변8.2프로젝트’다.‘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놓아 한강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을 통해 ‘바운드리스(boundless) 마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마포구는 ‘마포강변8.2프로젝트’의 기본구상으로 ‘목표1: 거점, 가고 싶은 마포강변’, ‘목표2: 네트워크, 걷고 싶은 마포강변’, ‘목표3: 콘텐츠, 머물고 싶은 마포 강변’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웠다.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종합 구상에서는 거점과 콘텐츠를 함께 묶어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들 1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걷고 싶은 마포 강변’을 구현하기 위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 조성을 위한 8개 네트워크를 수립한다.여기에 마포구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살고 싶은 마포강변’을 추가해 16개 주거정비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강 옆 ‘삶’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한 핵심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마포의 관문인 마포종점 나들목 일대에는 별도의 시설 추가 없이 기존 20m 옹벽을 활용하여 마포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미디어 쇼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마포구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한다.이와 함께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북동측 도로를 확폭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하여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마포유수지 일대의 복합개발은 교통의 요지인 공덕역과 연계되어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확대되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특성에 따라 주민 복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에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클러스터를 만든다.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레드로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지하 공영주차장을 개발해 독막로에서 끊긴 레드로드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다.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은 지형 단차를 완화하고 자연호안형 경사공원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을에는 한강불꽃놀이 관람명소로도 이름날 것으로 예상된다.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한다. 이는 2027년 개최되는 가톨릭 국제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절두산 성지 길목에는 하늘계단을 만들고, 고가하부 견인차보관소 등의 공간에는 카페형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해 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한편, 마포구가 2025년 11월 정식 개관한 서울화력발전소 내 마포365구민센터와 마포365천문대는 수려한 한강 조망을 자랑하는 문화체육시설로 자리잡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마포구는 한강변에 인접한 합정 군부대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펼쳐 해당부지에 한강전망공간을 확보한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필요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망원동 상권을 더욱 확대할 라이더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일대에는 망원 레포츠파크 조성한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상암 월드컵공원을 서울시의 체육 메카로 확대하기 위해 소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월드컵천과 성산천 지천변 보행 환경과 경관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두 번째 목표인 ‘걷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해,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살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해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아현1구역 주택재개발, 도화 일대 주택재건축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하여 한강 옆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마포구는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바운드리스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HAEA)에서 약 270만명 분의 데이터 유출이 무려 9일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약 300명의 글로벌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대오토에버 미주법인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북남미 국가에 진출한 14개 현대 자동차 그룹사들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2025년 3월 1일 시스템 이상을 인지했으나 실제 침해는 이미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법 집행기관이 참여한 조사 결과, 해커가 개인정보 저장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운전면허증 번호 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3년 유럽 법인 랜섬웨어 공격에 이어 발생한 대형 보안 사고로, 그룹 전체의 IT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이 사실을 8개월이 지난 10월 말에서야 외부에 알렸고, 지연 통보가 문제 되면서 미국 로펌들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올해 초 데이터 침해 발생 인지 후 당국에 바로 신고 했으며 내부 조사를 걸쳐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침해 통보 및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에게 2년 간 무료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보안 의식과 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금)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시내버스가 평지의 짧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가 29.5년이며, 용역 결과 39년~4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수명연장 여부․안전성․부속 공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주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속 부족으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지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발주 시 부속 공급기간을 30~40년까지 확보하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해 “임금만 지급하는 수준에 그쳐 하도급 업체가 재료비·운영비·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수 하도급 업체가 부도·피소 위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 명단, 부도 업체 현황, 미지급 금액, 피소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 하도급 업체의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동북선·우이신설선 신호체계 선정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우이신설선은 외국계 H사 시스템인데, 동북선은 국산화 명분만으로 다른 체계를 도입하면 전체 교체가 필요해 매몰비용이 막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7호선 신호체계도 30년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화 여부뿐 아니라 연계성·장기 유지비·교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기섭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향해 “불법 전대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사진)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철 수해로 인한 퇴적물 관리 등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작하며 난독증 등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현상과 맞물려 가장 효과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학력 미달 데이터 공개다”라며 “결국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핀셋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및 선생님·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며 “이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체계적인 사후관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 양서류 등 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인수 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다.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그중 백색 목록은 신고로 수입·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정관리종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어떻게 나뉠까?법정관리종은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가축 등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이며 백색목록은 수입과 거래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백색목록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금지되지만, 공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된다.만일 지금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보관 신고부터 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신고와 양수신고가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죽었을 때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는 한 곳에서 가능하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수입업, 판매업, 생산업, 위탁 관리업 등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도 시행되는 것.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생물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의 법적정의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개체라도 해당 종은 야생동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최근 몇 년간 반려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의 불법 거래와 관리 미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제는 단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예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처음 키우는 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가 일종의 ‘생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시민들이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법 거래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과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2022년 조직개편 이후 장기간 정체되면서 사업비 급증과 추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행정의 판단 지연이 시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는 민간제안 당시 1조 1,647억 원에서 신속예타 기준 1조 9,313억 원으로 7,6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협상 시점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폭등기를 그대로 맞았다”며, “이것이 행정 공백의 대가”라고 말했다. 서부선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출자자 이탈과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같은 지연이 지속되면 서부선도 위례신사선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교통실 내 협상·기본계획 조직이 복합 기술 사업을 감당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환기구·출입구 배치 오류,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토목·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이미 축적돼 있다”며 “기본계획과 민자협상처럼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과 협업하거나 기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시의원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행정의 지연과 준비 부족이 더 이상 시민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례를 교훈 삼아 서부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침해사고에 대해 중간조사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 ▲ 최민희의원 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KT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BPFDoor 악성코드 은폐 정황 추가 확인 지난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펨토셀 관리와 내부망 접속 내부망 접속 인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문제 ▲그로 인해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과거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한 문제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KT가 관련 서버를 부처에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부처에 지연신고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 KT 과실정도・이용자 주된 의무 위반 중대성 더 커져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요청에 ① 침해사고 과실 여부,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① 침해사고 과실여부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 펨토셀도 손쉽게 KT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접속되면 장기간 코어망이 접근 가능함을 근거로 인증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였고,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역시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코어망 접근 통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KT가 코어망 및 기지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침해사고에 대한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어망에 대한 접속・인증 관리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KT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적 계약에서 중요한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측면이 존재함을 밝혔다. 덧붙여 통신사의 코어망은 핵심 인프라로 이에 대한 안전성은 통신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 ARS・SMS와 같은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점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KT의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유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검증 기회를 상실시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보안관리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지 않았고, 문제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부처에 허위 제출하는 등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응은 안전한 통신서비를 제공하려는 조직적 의지의 결여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전 회답과 같이 SKT 사건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은 점,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조치를 취한 점이 주된 의무 위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KT의 자진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아내고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이라면서 “아직도 KT 경영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침해사고를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과기부는 위약금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며 과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