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불 감시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건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목),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일)~8일(수)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목)과 10일(금)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 내 쓰레기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345t에서 2023년 9,439t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9,630t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4년) 고속도로 내 쓰레기 양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명절 쓰레기를 연휴 일수로 나눠보면, 설날 하루 평균 58.5t, 추석 하루 평균 53.7t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기간 하루 평균 발생량(약 27t)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명절 연휴 쓰레기가 총 695.5t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639.6t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민홍철 의원은 “명절만 되면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폭증하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1~’25.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462건 중 반절에 불과한 3,450건만이 이행결과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률이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았다.  한편,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울산도 65.3%로 70%를 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 외에 실효적인 후속수단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석연휴 첫날인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 문산자유시장을 찾아 통큰세일 지원 확대와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도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상인들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 시 전통시장 상권별 지원액 상향과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9월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 확보, 하반기 총 52억 원 규모로 통큰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큰세일 기간 많은 도민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디엠지 오픈(DMZ OPEN) 스포츠 행사와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370여 곳이 참여한다.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은 문산자유시장 물품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문산자유시장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관광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시장 점포들을 돌며 참기름, 송편, 과일 등 추석 장바구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현장에는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한국·안명규·이용욱 도의원과 시의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문산자유시장은 1960년대 개설 이후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을 병행 운영하며 지역민의 생활과 상권을 지탱해온 대표 전통시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동반성장몰’을 통해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현재 대기업·공공기관 등 235개의 고객사가 참여하여 고객사의 직원들이 2,8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몰이 구축되어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 성장몰은 2020년 이후 5년간 954억 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한유원은 수수료로만 101억 7,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 수수료 수익 ▲동반성장몰 공급사 수 현황  구자근 의원은 “동반성장 몰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사가 2020년 692개에서 2025년 2,829개로 약 4배가 증가했지만, 전체 판매액은 정체 수준에 그쳐 운영·관리비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4~16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수료에 의존하여 겨우 사업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을 통해 2022년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2023년 2월 수수료율을 12%에서 13%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출범한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로 겨우 운영을 유지하는 현실”이라면서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동반 성장몰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방안 등 획기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이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부제: 추석을 기록해주시면 선물을 드려요)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응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도건설 공식 채널을 통해 경험하며 고객은 추억을 만들고, 반도건설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추석 사진 공모 이벤트는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10월 1일(수) 시작하여 10월 15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공식 채널 프로필 링크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가족·친구·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따뜻한 순간을 담은 사진과 짧은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2일(수)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SNS 계정에 공유 시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최종 선발된 당첨자에게는 가전제품, 백화점 상품권,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지급된다. 우수 응모작은 웹진·블로그 등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에 소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및 웹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가족 및 친지들과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고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오랜만에 그리웠던 이들과 조우하며 나눈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참여하는 과정이 또 다른 추억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시즌별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혀왔으며, 지난 해 웹진 아카이브 반도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합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내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명절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와 반복되는 사고 구간에 대해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2023.9.13.~18) 6일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JCT~금천IC 구간은 총 50시간 동안 정체(정체기준 : 40km/h 미만 시속 유지 )가 발생하며 전국 고속도로 정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IC~포승JCT 구간(47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IC~송악IC 구간(41시간)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설 연휴(2024.1.24.~2.2)에도 일직JCT~금천IC 구간은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바 상습 정체 구간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사고 발생 현황도 심각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36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30건(35.4%)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서울 방향 용인 수지구~성남 분당구 일대(부산 요금소 기준 400~410㎞)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360~370㎞)에서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역시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전체 615건 중 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구간(용인 수지~성남 분당)에서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정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여전히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노면 관리 하자와 시설물 설치·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로공사는 변명과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1~2025.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가 총 1억 3,615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매년 10건 중 1건, 358억 원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194만 건(미수납율 6.4%, 40억 원)이던 미납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3,407만 건(미수납율 8.9%, 77억 원)으로 3년 새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수납현황(2021~2025.0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연도별 최다 미납액 (2021~2025.08) 특히 2025년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2,491만 건의 미납 건 중 541만 건이 여전히 미수납(21.7%)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전년 대비 미납 건수와 미수납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최다 통행료 미납액 순 명단을 확인한 결과, 2023년 1,100차례, 2022년 585차례 등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자 또한 매년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납자들의 미납한 통행료 또한 최대 462만원에 달하는데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가장 비싼 서울에서 순천 구간이 16,200원임을 감안할 때 약 285회를 미납한 채 통행했다는 것으로서 조속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금에 대한 수납 경로를 매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기반 경로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미납 자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매년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행료 미납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미납금과 수 천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에 대한 사후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납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3년 사이 46.7%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2년 8월 기준 695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020만명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 현황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1,02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만명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절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휴대전화 알뜰폰 사업자 59개사 중 이동통신 3사 자회사는 모두 5개사로, 전체 사업자 중 8% 가량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절반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에 어긋한다”고 지적하며,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여간 식물병해충 피해 현황(2020~2025.8)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치료제가 없어 과수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안성, 이천, 제천,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등 총 7곳의 지역에서는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식물병해충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위험 분석을 통한 확산 저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진단과 방제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모범적인 구민과 단체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 추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마포구 환경상’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천 분야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녹색생활 실천·푸른마을 가꾸기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며,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드러진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후보자 추천은 관계 기관장,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장, 학교장, 유관 부서장, 동장 등이 할 수 있다.접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마포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공문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포구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뒤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마포구 환경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02-3153-9256)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녹색 가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주인공들이 널리 알려지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구민의 환경 의식을 한층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추진 위한 정비기금 설치 근거 있으나 기금 조성 지자체 0곳 김희정 의원,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조속히 정비해 지역 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 확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중 절반 이상(147곳, 51.4%)은 20년 초과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기간 상위 10곳 현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 ~ 30년 이하 133곳(46.5%), ▲15년 초과 ~ 20년 이하 60곳(20.98%), ▲10년 초과 ~ 15년 이하 40곳(13.99%)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역시 12곳(20년 초과 4곳)이 있었으며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현재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 별곡리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전무하다. 한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희정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현재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