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녹번동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왼쪽)과 불광2동 빈집 활용 주차장(오른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거 밀집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빈집과 나대지를 정비해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는 주택가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구는 이번 소규모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정비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녹번동 유휴부지와 불광2동 빈집을 활용해 총 24면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내달 17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큰 비용이 소요돼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투리땅 주차장은 민간과 협력해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유휴부지‘는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시 구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행·운영하며 소유자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치된 빈집’의 경우 5년 이상 무상으로 부지 제공 시 구에서 건축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행, 운영하며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유휴부지나 빈집 제공하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구청 주차관리과 전화(02-351-78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주거 만족도와 도시미관 향상 등 도시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랑천 바람길숲 ‘초록사잇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 중랑천 하천변(장평교 일대, 약 2000㎡)을 따라 추진한 ‘중랑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람길숲’이란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자연형 녹지통로를 의미한다. 이번 바람길숲 조성은 단순한 녹지 확장이 아니라 중랑천 일대의 생태적 잠재력과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 도시와 바람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중점에 두고 추진됐다. 이를 ‘초록사잇길(Green Link Way)’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산수유, 미선나무(봄), 수국(여름), 억새(가을) 등 계절감을 살린 관목과 지피식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식재하여 사계절 경관에 변화를 더하고 생동감 있는 녹지 경관을 연출했다. 특히 여름철 시원한 색감을 지닌 다양한 수국 품종을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인근 ‘물빛정원 수국원’과의 경관 연계성을 고려한 심미적 통일성도 함께 높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초록사잇길은 도시의 공기를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동대문형 녹색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초록사잇길을 중심으로 공기 순환과 생태 연결, 주민 휴식이 어우러지는 녹지축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견=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는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고, 자동차 정비업계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금)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토종닭 농장의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주가 김해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전체 1,367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6건(3.4%), 7월 4건(0.3%), 8월 미발생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발생농장과 같이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장( 발생농장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으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 확인(방역시설 미설치, 소독 등 방역 수칙 미준수 등) )의 경우에는 추가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8일(토) 12시부터 6월 29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축산법)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30%를 감액하여 보상금 지급 ) 축산농장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둘째,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개), 전국 토종닭 농장(274호, 3천 수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하여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현행) 토종닭 출하농가의 10% 검사 → (강화) 30%(14일간) )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발생농장 주변과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을 확대(하절기 야생조류 예찰 물량을 2배로 확대(당초 58건 → 116건)하여 검사 추진 )하여 실시한다. 넷째, 이번 발생 지역인 김해시의 방역지역(~10km) 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4호)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하여 하절기에도 발생한 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 이행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

▲(오른쪽)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제3회 더북데이 도서판매 수익금 기탁식에서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8일 오후, 레드로드 R1에서 열린 제3회 더북데이 행사에 참석했다.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더북데이’는 주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행사로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책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2025년 그림책의 해를 기념해 ‘그림책, 나오니까 좋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마포구가 주최하고 16개 동별 더북데이추진위원회, 구립도서관 15개관, 마포복지재단, 새마을문고가 참여했으며, 홍대호텔, 영풍문고, 대연컴퍼니, 미테르가 후원했다.제3회 더북데이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마포구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알뜰 북마켓’, ‘독서문화 체험/전시 부스’, ‘클래식 그림책 콘서트’, ’김동성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야외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제3회 더북데이 개막식에서 “더북데이는 사라져 가는 책 문화를 되살리고 다 읽은 책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라며 “마포구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이 생겨 책 읽는 동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통장 2차 신규 가입자를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해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촉진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장려금은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씩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가령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한다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3년 유지 조건 외 10시간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수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은 모집일 내 주소지 관할 동주미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7~8월 사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중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통장 개설과 본인적립금 입금 기간은 9월 1~22일이다. 올해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은 총 3차례 이뤄지며, 마지막 3회차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의 자립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어왔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사고로 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4분쯤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토사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토목업체 작업자인 A씨는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15m 깊이의 하부층에 토사 되메우기 작업 중 굴착기에서 떨어지는 토사에 맞았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시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분 작업 중지 등을 조치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올해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철거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으며, 다음 날인 15일에는 경기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운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물 낙하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이번 장마철 피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서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도의회 협력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재난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조례개정에 앞서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난 2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이 맡았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별지원구역 신설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향후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재난복구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금)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서울시 의회는 하수악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투자를 통해 하수악취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5일과 27일 오후, 도화동 일대에서 제499회 및 501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최근 조성을 완료한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 점검을 위한 자리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관광경제국장, 공원녹지과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함께했다.점검 대상지는 공덕역 남측부터 마포대교 북단 녹지대까지 약 1km 구간과 삼개로 24 일대로, 기존 가로수 상당수가 버즘나무 노령목으로 대형화되어 병충해가 발생하고 나무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었다. ▲ 삼개로 일대 품격있는 녹색 특화환경거리의 소나무 식재 모습   또한 낙엽으로 배수로 막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많아 가로수 교체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에 마포구는 소나무가 낙엽이 적고 수관이 크지 않아 교통 표지판을 가리지 않으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경수종으로 채택했다. ▲ 마포대로 일대 품격있는 녹색 특화환경거리의 소나무 식재 모습 ▲ 품격있는 녹색 특화환경거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마포구청장 마포대로 일대에는 기존 노후 가로수 83주를 제거하고 소나무 189주와 장미 4,000주를 새롭게 식재해 녹색 도시숲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삼개로 일대에는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소나무 54주를 식재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대로는 과거 외국 귀빈이 지나던 길로 ‘귀빈로’라 불리던 상징성이 있는 곳이며, 삼개로 역시 오랜 시간 마포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온 중요한 길이다”라며, “이제는 우리 전통 수종인 소나무로 도시의 품격을 더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정원까지 더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마포구는 향후 공덕역에서 아현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약 1.7km 구간에도 녹색 특화거리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전경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신림1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 4,290백만원이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전액 편성되었다. 이번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14,391㎡ 부지에 지상·지하 총 101대 규모의 공영버스차고지와 지하 2층 저류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시설로, 서울 서남권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공정률이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전과 예산 1,395백만원이 미편성돼 2025년 8월 말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사 중단 시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과 동절기 공백(약2개월)으로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은 시간과 예산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도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고,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켜 추경 예산 편성을 견인하였다. 이어 “교통복지와 치수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 복합기능 사업의 중단은 시민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림1공영차고지는 한남여객운수(주) 113대 차량이 입주할 예정으로, 서울 서남권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심 집중호우 시 침수 빗물저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사 중단 위기를 해소하고 연내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결산 및 추경 심의중이다 서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월) 서울시청, 24일(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사용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추경을 해달라고 한다”며, “추경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내년(2026년도 국제 정원 박람회)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도 마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동대문구는 같은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특교가 반려됐는데, 서울시는 같은 사유라도 추경이 된다면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심의 이튿날인 24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추경액 이월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추경은 긴급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회계 결산에서 ‘예산 절감액’으로 분류된 항목들에 대해 “사실상 다 불용액이 아니냐”고 물으며, 불용액을 마치 ‘예산 절감’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행정의 왜곡”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성과가 낮은 사업에 추경이 계속 반영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성과가 계속 미흡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2025년 추경에 또 올라왔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추경을 올리는 것은 예산, 결산과 성과평가 시스템 불신을 집행부가 자초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 노후시설 개선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석면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창호 교체 등 시설 사업 예산은 대부분 겨울방학 중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불용액도 많고 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 제거 같은 필수적인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놓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드러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관행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이 작동하는 재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서울식물원 열린숲 일대의 생육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이 2025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열린숲은 서울식물원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개관 5년이 지난 현재도 나무 그늘이 부족하고 토양 상태가 열악해 여름철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초지원~사면 구간은 개방감이 크지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수목이 거의 없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해당 구간에 그늘목과 잔디를 보강하는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사업은 ▲토양 개량 ▲잔디 및 그늘목 식재 ▲기초설계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열린숲 일대는 더 쾌적하고 체류 가능한 생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서울식물원은 단순한 식물 전시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사계절 머무를 수 있는 문화·생태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금)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및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썩은 잡초를 먹고 화분을 매개해 익충으로 꼽히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여름 불청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은 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LED 전구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잡는 친환경 광원포집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러브버그가 꽃향기를 찾는 습성을 이용해 향으로 포집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 의장은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도심에 나타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회가 마련한 조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포집 방법이 시범 운영 중으로, 시민 불편은 줄이면서도 생태계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