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6일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접근도 열악하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장례 인프라라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천이라는 입지는 정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와 재정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협약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사업의 방향과 협약 조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최근 증가하는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냉각수조를 제작‧구매하고, 주요 혼잡 역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10개 역사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25개 역사에 추가 배치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냉각수조에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 모든 공간에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공사는 이동이 편리한 냉각수조 도입으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화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냉각수조의 규격은 가로 440mm, 세로 294mm, 높이 590mm이다. ▲냉각수조 사용 예시 ▲역 직원이 이동형 냉각수조를 승강장으로 옮기는 모습 공사는 올해 안으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혼잡 역 10곳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25개 역에 차례로 배치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27년부터는 주요 역을 시작으로 일반 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냉각수조 배치 계획 한편,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직원의 부상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방열 장갑과 화재용 집게를 전 역사에 지급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고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배터리나 연소 잔여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보호장비로, 직원들의 현장 대응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배터리 화재는 예측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동식 냉각수조는 배터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이동식 냉각수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청파동 숙명여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청파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제23회 한국색채대상 블루(가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색채 분야 대표 시상식으로, 경관, 건축·인테리어, 제품 등 12개 부문에서 색채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용산구가 수상한 ‘블루(가치)상’은 색채의 미적 표현을 넘어, 색채를 통해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가치를 창출한 사업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청파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청파블루’라는 색채 정체성을 구축해 지역의 상징성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블루(가치)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청파(靑波)동’의 이름처럼 푸른 언덕과 만초천의 물을 상징하는 청색을 대표색으로 설정한 본 사업은 색채를 매개로 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안심 커뮤니티 공간 ‘반디’ 조성 ▲조명형 자율방범대 순찰구역 표지판 설치 ▲셔터 갤러리 조성 ▲조명형 하숙정보 표지 설치 ▲사각지대 및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한 반사경·조명형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의 해결책을 개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와의 관·학 협력 및 주민 참여형 공동기획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색채디자인 모델을 완성했다. 또한 색채 대비, 시인성, 조명 밝기 등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환경을 구현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용산구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는 색채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행정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 정보 접근성과 공공시설 가시성을 높이고, 모두가 동일한 정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색채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실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숙명여대, 그리고 여러 관계자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색채디자인이 도시의 정체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색채를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과 사람 중심의 도시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스텔란티스 인디아 아시아 퍼시픽딜러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하고,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모든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최우수 딜러를 시상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6개 부문(고객 경험, 액세서리 실적, 관심 고객 관리, 멀티 브랜드 전시장, 단일 전시장, 서비스센터)에 걸쳐 IAP 지역 내 전 딜러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중 한국의 빅토리오토모티브(대표 김하근)가 부산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 전시장 및 동북아 최대 규모의 서비스센터로 멀티 브랜드 전시장 부문과 서비스센터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빅토리오토모티브는 전시차 및 시승차 관리 상태, 액세서리 디스플레이 구성, 트레이닝 코스 이수 여부, 시설 및 CI 준수도, 전시장 관리 수준, 내방률 및 판매실적, 전환율 등 다양한 항목에서 IAP 지역 내 최고 점수를 받아 멀티 브랜드 전시장 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서비스센터 부문에서도 대차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액세서리 전시 여부, 서비스 인력 및 교육 이수 수준, 시설 관리 및 CI 준수도, 서비스 처리 역량 등 전반적인 품질 관리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며 IAP 지역 내 최우수 서비스센터로 선정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IAP 딜러 어워드는 고객 경험과 브랜드 품질 강화를 위해 전 지역의 우수 딜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올해 첫 개최를 통해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한국의 빅토리오토모티브가 2관왕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토리오토모티브 김하근 대표는 “이번 수상은 고객 경험의 본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SBH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11월 7일(금)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한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당시 50개 공원 중 45개소의 불일치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나, 여전히 5개소가 미조치 상태”라며 “공원 내 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등은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점검 미비 사례 중에는 2000년대 초반은 물론 1980년대 조성된 공원까지 행정상 불일치가 방치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면상 공원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시유지인 공원 내부가 사유지 건물과 연결되는 등 구조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원 내 녹지를 훼손하고 출입구를 인위적으로 개조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이에 정원도시국장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수시로 보완·정리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청과 협력해 전체 공원 조성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시설은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수 점검을 통해 불일치 현황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11월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관리 공백이 반복된다면 시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붕 구조물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면 즉시 긴급점검과 하중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공연과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며, “정밀안전진단은 사후 행정 절차일 뿐이며, 안전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이 ‘적극 대응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양호’라는 평가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상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의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사진)은 6일(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6,056세대(임대 3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이 의원은 “SH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부도 ’현행법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7대책과 10.15대책에는 공공임대 재건축 외에 노후 혼합단지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입법·제도 개선안은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이민석 의원은 “대표적 혼합단지인 마포구 '성산단지'의 경우, 법적 공백과 이주 대책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SH공사가 정부와 협력해 법적,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6일(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 하고, 지연 없는 예방 설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박 의원은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7.2%(1,790세대)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거약자의 피해가 큰 만큼, 화재 발생 즉시 작동하는 초기진압형 설비의 전면 확대와 2028년까지로 계획된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또한, “SH공사는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모두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지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기동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시설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를 전수조사 결과, 옥상 피난이 불가하거나 필로티 1면만 개방된 화재 취약 주택 24개동이 확인되었다”며 “주출입문 방화유리자동문 교체, 불연 천장재 시공 등 보강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방화 10건 중 5건이 올해 집중됐으며, 대부분 이웃 간 갈등이 원인이었다”며 “방화라는 극단적 범죄로 비화하기 전, 갈등을 사전 중재하는 시스템과 외부인 접근을 차단할 '물리적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화재 예방 시설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을 즉각 해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계획을 심의하고, 양버즘나무를 일부 제거, 일부 이식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그러나 마포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남궁 의원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자치구가 임의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집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현행제도상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궁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가로수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도시 경관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회 결정 사항을 자치구가 존중하도록 사후 관리와 행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는 지난 6일(목)부터 7일(금)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 김길영시의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은 “6.25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물이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의문시 한 반면, 다른 위원은 “보훈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징공간으로서 새로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와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서 감사위원들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현대차 GBC개발, 서울의료원 부지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력 부족을 지적하며,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장기적인 검토와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김길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 국가균특 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 ▲ 2세대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 ▲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감사위원들은 도봉구 창동에서 진행된 서울아레나 현장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안전관리, 교통대책, 지역상생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 운영,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최대 2만 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K-POP 중심의 전문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성장과 문화공연 명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들은 창동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감사보고를 받은 후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감사를 이어나갔다. 감사위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안전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현장 안전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GTX-C 노선 지연으로 인한 교통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5,400억 원 규모의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교통 불편으로 외면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객들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동부간선도로의 병목 현상과 7호선 이용객 집중이 심화될 수 있어 보행교 및 교통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첫째 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향후 남산 곤돌라와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체감되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 “서울아레나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며 창동 차량기지 이전 등과 연계된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문화·산업·교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국민의힘, 비 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6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방침을 마련하면서 정비사업에 ‘조건부 동의'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매입임대 관련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총 15개 대상지 중 실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의율 1~2%에 사업 성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동의율 기준을 채워오면 동의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은 사실상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위축된 지금, SH공사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의원(사진)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범위에 포함된 바 있다.하지만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군·경’이라는 용어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법이 개정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해당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달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군인·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법률용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복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통칭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용어부터 바로잡는 것이 제복공무원 지칭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호칭 정상화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11월 4일(화),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공간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며 “AI 기술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낡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변 민간개발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민간정비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용산정비창처럼 이미 확보된 가용부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은 서울 전역의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공이 신속히 공급 가능한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임대와 분양을 병행한 다층형 주택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의 시대다. 서울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7일(금)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체험시설에 적극 도입해 교육의 효과성과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광나루안전체험관(2003.3.6. 개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2010.5.25. 개관)’ 등 2개소를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장 확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