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사진)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한 ‘들리는’ 복지 달력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 달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주요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제작·배부되고 있다.구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6년 복지 달력에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달력 우측 상단에 배치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식해 이용할 수 있다.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어르신도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2026 용산 안심 복지 달력’에는 복지 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일, 확인조사 일정 등 기본 정보를 물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와 정부양곡 사업, 위기 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또한 달력 하단에는 지난 5월 도입한 ‘복지 나침반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력은 벽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총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을 통해 누구나 제약 없이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기기 우편회수 프로세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2월 16일 환경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내년 1월부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가 회수된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정사업본부의 국가 물류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의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및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전자담배 기기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편회수 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환경가치 확산에 힘쓰며,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사용이 종료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며,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우편회수 사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등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우이령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우이령공원은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6,134㎡ 규모로 조성된 문화공원으로, 이번 1단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구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인프라 이용에 제약이 컸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숲길을 오가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성됐다. 이번에 개장하는 우이령공원 1단계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해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약 250m의 데크 산책로와 숲 사이에 배치된 피크닉데크(8개소), 야외 벤치, 다목적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해 저녁 시간대 산책이 가능한 숲길 공원으로 조성, 인근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숲의 흐름을 따라 동선을 구성해, 시민들이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숲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구는 이번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우이령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공원과 연계된 휴식·독서·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과 연계된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은 물론 주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자연스럽게 잇는 보행 흐름이 마련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한편 주변 경관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령공원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며 머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단계적 조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15일(월)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14일(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15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과거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15일(월)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월) 12시부터 12월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 373호(종계 59, 육계 314)에 대하여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일 계열사 관련 종계 농장 59호와 축산시설 4개소(부화장)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병행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축종인 육용종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에서 육용종계 농장(147호) 대상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발생 시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전화예찰 강화 주간(12.16~12.29)을 운영하여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 한다.셋째,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군(27개)의 부단체장 대상 방역 점검회의(2차, 1차 회의는 12.1 개최)를 개최하여 위험 시·군별 방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 넷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12월 30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16(화) → (연장) ~12.30(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다섯째,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발령기간 : 12.2(화) ~ 12.19(금))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육용종계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의 종란의 이동 등을 통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 난좌 운반 관련 소독, 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이번 발생농장이 소속된 계열사의 경우 다수의 계약사육농장을 운영 중인 만큼 지방정부에는 해당 농장들에 대한 검사,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승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하천법’,‘물환경보전법’으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고시 근거만 존재해 해제나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수변 접근권·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하천의 지정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요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하천과 호소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하며, 필요시 해당 구역을 수면관리자와 협의해 해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본회의 의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제21·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낚시3법’으로 불리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전체 국회의원 중 단 2명만 설치한 국회 입법박람회 ‘낚시3법’ 홍보 부스 운영, 21대 대선‘1000만 낚시인 공약 협약식’을 주재해 낚시인들의 염원을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낚시관광 활성화 국회포럼’,‘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포럼’등 관련 토론회를 여러번 주최해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국낚시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그간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지정해제를 위한 근거가 없어 낚시인뿐 아니라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과 관련한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전문가·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천법뿐 아니라 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안까지 ‘낚시3법’을 반드시 처리해 1000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제8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5년 12월 15일 김일숙 제8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숙 소장은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여성 소장으로, 산림청 개방형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다. 1995년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목재산업과, 산림생태복원과, 국유림경영과, 산림복지교육과 등을 거치며 실무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산림행정 전문가로, 섬세함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취임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림복지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친근하고, 더 감동을 주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 한강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한강로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반짝반짝 산타데이’ 행사를 열고 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아이들이 다양한 공연과 문화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약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산타 선물 증정식 ▲성탄절 특별 공연 ▲안전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용산교회(담임목사 오원석)가 준비한 바이올린 연주와 어린이 율동·중창 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체험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용산소방서의 심폐소생술(CPR) 체험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우고, 교통안전체험관에서는 올바른 횡단보도 보행법을 익히는 등 생활 안전 의식을 높였다. 가족과 함께 손수 제작(DIY) 펠트 무드등을 만들고, 소원나무에 새해 소망을 적으며 특별한 추억도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추운 겨울이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하루가 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강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마련한 이번 가족 행사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협의체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아동·가족 중심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의 기초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건강검진은 △혈액·소변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결핵 검사) △신체 계측(신장·체중·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검진은 20세 이상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연 1회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일반 구민의 경우 6,090원(2025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강북구 보건소 2층 건강검진실로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 우편 발송된다. 건강증진과 김인복과장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수요일(10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직능단체 송년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주민들과의 열띈 토론에 함께한 뒤, 최근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소나기성 폭설에 대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용 소형 제설기 보급의 필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연희동 자율방재단 단원의 제안을 경청한 뒤 “확실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천둥번개와 함께 눈이 소나기처럼 내리는 긴급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단원님의 말씀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에 긍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확실히 제설차가 지나가면 눈이 쉽게 제거되지만 현재 서대문구에는 각 동에 한 대 정도만 배치된 상황이며, 이 역시 골목이나 산을 낀 경사로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곳에는 100% 인력으로만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개인용 소형 제설기가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며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대문구 연희동 자율방재단이 제안하여 문 의원이 접수한 소형 제설기는 얼핏 보면 휴대용 잔디깎기와 비슷한 외형을 지녔으며, 충전식으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한 뒤 시동을 켜고 아래에 달린 바퀴를 따라 지표면에 닿은 상태로 전진하듯 밀면 몸체에 달린 쓸개가 회전하면서 쌓인 눈을 걷어내는 장비다. 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시연 영상에서는 무려 10cm로 두껍게 쌓인 눈발도 조금만 힘을 들여 밀기만 해도 걷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문 의원은 “기상예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습적으로 내리는 소나기성 폭설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며 지난 폭설 당시 내부순환로가 얼어붙으면서 연희, 홍은램프 등이 통제되어 6시간 넘게 내부순환로에 갖혀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을 마쳤다.  한편, 각 지역에 배치된 염화칼슘 보관함은 평소에 절대 열어두지 말고, 확실하게 닫히지 않으면 습기가 들어가 초대형 물먹는 하마가 되어 유사시 제대로 못 쓰게 되니 꼭 밀폐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 안태준 국회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노선 개요 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 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 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대응과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총사업비 약 9천 5백여억 원 규모의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 사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게 되며, 착공까지 약 9~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계획 고시는 신현·능평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광주시와 함께 철저히 챙기고 점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년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5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청년 정책의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정책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민들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청년 정책의 수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 확대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사회 진입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향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가 초고령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들의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태백시, 태백농협 협동조합,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과 태백 간 지역경제 상생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연합회 임원, 이상호 태백시장, 김병두 태백농협 협동조합장, 최이호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장, 태백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와 태백시 농축산물 및 농공단지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특별전,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공동 판촉행사 추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26년 하반기 김장김치 대축전 시 태백시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경남 함양군 및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과 상생 MOU를 체결했으며, 10월 15일에는 여주시 및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과 정보교류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를 시의회에 초청하여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의 ‘시장발전 간담회’를 개최하며 서울-전주 간 상점가·전통시장 발전 방향과 상인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서울의 상점가·전통시장과 태백지역의 우수한 상품,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가 함께 유통될 때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철도 계획 총괄도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동백–신봉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완공 시 용인 전역의 철도 연결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은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총 6.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약 7,0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기흥역의 분당선·용인경전철과 흥덕역의 인덕원-동탄선, 광교중앙역의 신분당선을 연결함으로써 기흥·흥덕·광교 생활권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사업은 2013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지역 숙원 사업으로, 용인–광교 축의 교통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동백역에서 GTX 구성역, 성복역을 거쳐 신봉동까지 총 14.7km를 잇는 노선으로 약 1조 7,82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분당선·신분당선·GTX-A노선과 용인경전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되어 동백 지역을 비롯한 기흥구 전역의 광역·도시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철도 사업이 완성되면 GTX-A·분당선·인덕원-동탄선·신분당선·용인경전철 간 연계 교통망이 한층 강화되고, 용인 동·서부 생활권에 더 큰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과 동백–신봉선은 용인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 라며 “용인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온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두 노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지자체 간 협의 조정 등 후속 절차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