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 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 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29억 6,700만 원의 임차료를 집행하였다. ▲22~`25.6 기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임차료 집행내역(총 46개 사무소, 1개 분사무소)단위: 원화(당해년도 정부 기준환율 적용하여 산정) 이를 같은 기간으로 치환하여 사무소당 반기별 평균 임차료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5,300만 원, 2023년 6,000만 원, 2024년 6,600만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7,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약 47%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300만 원이 인상된 데 반해, 올해는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 제4조 제2항에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이카가 운영하는 사무소 중 재외공관 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재정 의원은 “코이카 해외사무소 설치에 실효성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며, “해외사무소의 설치나 확대는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하지만, 연간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내 설치 방안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사무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사진)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또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 역시 매년 증가해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하늘이법 시행 이후 학교 안전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고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하늘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교원이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심사와 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동시에 수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원 제도를 확충해 학생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11대 후반기 회장 취임 후 첫 번째 정기회를 서울에서 주최하며 전국 시·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서울 개최 정기회는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수행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7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서울시는 한강버스 취항 및 흥행으로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를 갖춘 교통 선진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이러한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첫 정기회를 개최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이숙자 위원장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 건의안을 본 정기회에서 공식 제안하였다. 이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만 의견 청취 의무가 부과된 데 더하여 지방의회의 장으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단순한 기술 발전 전략을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종합 정책으로,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건의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현실화 및 개정 촉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숙자 위원장은 정기회를 마무리하며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명옥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명의 임직원 자녀에게 약 7600만 원에 달하는 고교 학자금을 지급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시행됐지만, 공단은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 당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는 해외파견 중인 직원 자녀에게만 국외학교 학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현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들어서도 학자금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5명의 자녀에게 총 2670만 원 이상이 지급됐으며, 그 이전인 2024년 전체로는 29명에게 약 4952만 원이 지급됐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49만 원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자녀들은 일반 고교가 아닌 휘문고, 이화여고, 경기외고 등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2021년부터 관련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준비금은 2028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 대비 1.48%포인트 인상해 7.19%로 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26년부터 약 2235원이 늘어날 예정이다.이에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등 무분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드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상웅 의원(사진)이 지난 4월 냉해, 5월 우박 피해를 입은 밀양얼음골 사과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30일부터 지 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냉해 피해 농가 1,484명에게 총 28억원,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 221명에게는 총 3억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밀양얼음골 사과 피해가 발생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고, 중앙합동조사와 지원금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박 의원은 “피해 직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온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농가의 생계 안정과 완전한 복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이 지급하는 재해보험금은 11월까지 피해 규모와 손해정도를 평가한 뒤, 연말까지는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별 관세 피해기업 대상 지원 현황 (’25.5월~8월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다.  신설 이후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도 ▲4월 4,759억 원 ▲5월 2,681억 원 ▲6월 3,816억 원 ▲7월 2,744억 원 ▲8월 1,608억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지원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5월~8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같은 기간 각각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지원 절차도 비효율적이다.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사실상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홍보 역시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개 기업에 그쳤고, 뉴스레터 발송도 800여 개사에 머물렀다.  특히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5,197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 범위는 턱없이 협소하다. 관세 충격에 가장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조차 제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임이자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결과도 불명확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마저 빈수레 요란한 격에 그치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이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관세 피해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시의원(사진)은 최근 서울시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와 관련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환 영 속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도로 정체와 혼잡한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수상 교통 인프라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한강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개통 이후 5일 차인 9월 23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인원 16,212명이 이용했으며, 특히 9월 21일(일)에는 하루 동안 4,535명이 탑승해 최대 이용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좌석 점유율은 74.7%로 나타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급행 노선을 포함해 왕복 30회를 증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시민들은 “한강버스가 개통되어 반갑다”며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환영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뚝섬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양역은 도보로 5분 거리라며, 주변 역에서 배 타는 곳까지 거리가 다소 길다는 점이 아쉽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버스·지하철·따릉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뚝섬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가 있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연계하여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한강버스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강의 관광·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한강버스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교통혁신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9월 25일(목)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어린이가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피력했다.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200여 명을 비롯해 서울시 부시장,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서울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2024년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62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학교 주변 안전위험 요소 발굴·신고, 재난 체험 및 안전문화 교육 참여, 줍깅(줍기+조깅) 봉사활동, 지역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지난 1년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보여준 열정과 실천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히어로즈가 어린이의 눈으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가족과 지역사회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지하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한국지반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오대중 도로기획관, 황영철 한국지반공학회장,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는 최근까지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강동구 명일동 대형 사고 이후 시민 불안이 커졌다”며 “지난 4월 의회가 개최한'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져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차량형 장비 3대 추가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교체 예산 2,000억 원 투입, 관측망을 비롯한 6종 신기술 적극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 중”이고, “시의회 역시 굴착공사 시 심도에 따라 특급·고급 기술인을 굴착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으로 시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포럼이 서울시 지하안전 제도개선의 마중물이 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며 “서울시의회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반침하 예방 대책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울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양일간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 행복장터』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했다. 이번 행복장터는 “착한소비! 행복 업(UP)! 희망 업(UP)!”을 주제로, 서울시 관내 3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전시·판매했다. 또 도자기컵 만들기,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스티커 인쇄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이 장애인생산품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드리미예술단과 아마추어 버스킹 팀 등이 참여한 문화예술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더하며 의미를 더했다.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행복장터는 장애인생산품을 알리고 시민들이 ‘착한소비’를 실천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어울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곳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돕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자립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현재 140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카페형 판매장인 ‘행복플러스가게’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장애인생산품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인 토머스 헤더윅과 박승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중랑3)은 9월 25일(목), 개막을 하루 앞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전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전시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번 점검에는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세계적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도 함께 해, 도시와 건축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주택공간위원회 국외공무연수로 런던을 방문했던 박 의원은 헤더윅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헤더윅 총감독과 교류를 나누기도 하였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으며,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54일간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다. 2017년 첫 개최 이후 누적 관람객 약 538만 명을 기록하며, 전시를 넘어 도시‧건축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비엔날레는 런던 ‘리틀 아일랜드’, 뉴욕 ‘베슬’ 등 세계적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토머스 헤더윅이 총감독을 맡아, 건축을 통해 도시를 보다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특히 주제전에서는 38개국 110명의 디자이너와 시민 창작커뮤니티가 함께한 대형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 24개 팀이 참여한 체험형 작품 ‘일상의 벽’이 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단순한 건축 전시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매력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세계적 건축가들과의 논의가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 공간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주요 사업이 도심중심부와 한강변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번 비엔날레가 제시하는 가치와 비전이 동북권 등 외곽 지역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의 매력 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2년간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0,348개소 중 단 44,873개소만이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55,323개소만이 가입해 가입률이 6.5%에 그쳐, 2023년 가입률(23.1%) 대비 –16.6%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가입대상 23,593개소 중 단 68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2.9%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서울이 326,311개소 중 10,138개소로 가입률 3.1%, 경남이 107,958개소 중 3,569개소로 가입률 3.3%, 세종이 2,898개소 중 110개소로 가입률 3.8%, 인천이 20,565개소 중 976개소로 가입률 4.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가 가입률 16.4%로 가장 높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계획했던 가입률인 3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낮은 가입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 7월 경남 산청에서는 8명 사망, 6명 실종 등의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 합천에서는 전통시장 침수로 약 7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처럼 풍수해에 취약한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했다. 주택 가입률도 37.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온실 가입률은 1.7%로 더욱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  김동아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나서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신훈 사무총장(왼쪽)과 강릉시 김동율 행정국장이 3일 오후 강릉시청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생수 전달식 사진을 찍고 있다.(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됐던 강릉 지역이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됨에 따라 강릉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의 주요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소방차를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희망브리지는 재난사태 선포 이전부터 주민들의 식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생수를 긴급 지원했다. 행정안전부와 후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500ml 생수 239,420병 ▲2L 생수 209,208병 등 총 448,628병을 강릉시에 긴급 지원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세탁이 어려운 강릉시 복지시설과 요양원을 돕기 위해 5.5톤 특장차를 긴급 파견해 세탁구호활동에 나섰다. 세탁구호활동은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진행됐다. 활동 장소와 복지시설들이 먼 탓에 희망브리지 봉사자들은 23개 시설을 순회하며 세탁물을 수거한 다음 세탁과 건조를 마친 후 다시 전달했다. 23일까지 희망브리지는 의류와 이불 등 총 6,260kg의 세탁물을 처리했다. 긴급구호활동과 더불어 희망브리지는 강릉 시민들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수 100병 보내기’릴레이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3만원의 기부로 100병의 생수가 기부되는 방식으로 기부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생수 100병은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용량이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김은숙 작가와 윤하림 대표, 프로 게이머 쵸비(정지훈) 등 유명 스타는 물론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3만 7천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희망브리지는 재난 피해 이웃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먼저 달려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화)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이날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운항 시간이 아무런 해명 없이 75분에서 127분으로 연장.‘졸속 추진의 전형, 한강버스’, 앞으로도 논란 지속될 듯.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버스’ 사업이 시작부터 고장과 운항 지연, 폭우ㆍ팔당댐 방류로 인해 중단과 지연을 반복함에 따라 시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그동안 한강버스의 졸속 추진과 안전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험운항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삼아 실적 위주의 행정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이 의원은 “정식운항 전 시험 단계에서 충분한 운항ㆍ접안 데이터를 확보해 시스템 오류를 정비하고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운항을 강행한 결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장과 운항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결국 시민들을 볼모로 시험운항을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실제로 한강버스는 정식운항 개시 직후 각종 문제를 드러냈다. 일부 선박은 엔진ㆍ전기계통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서 멈춰 긴급 접안을 해야 했고, 폭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또한, 서울시는 마곡~잠실 구간을 75분(편도, 일반)에 운항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소요 시간을 127분으로 발표하면서, 그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접안 및 탑승 지연으로 20여 분이 추가 지체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서둘러 정식운항을 강행한 결과, 예견된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책임이자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시는 ‘올해 12월 말부터 한강버스를 정식 노선화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장과 멈춤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지금이라도 당장 운항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선박의 안전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충분한 시범 운항을 거친 뒤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