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구 )은 1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소통관 에서 ‘방치된 폐교 409 곳 ,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이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전국 폐교 4,793 필지 중 1,549 필지 (32.3%)가 미사용 ·학교림 상태였고 , 2,866 필지 (59.8%)는 경작지 ·도로 ·주택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 필지 (35.6%), 강원 323 필지 (43.0%), 경남 318 필지 (46.4%), 전남 207 필지 (29.0%), 경기 103 필지 (22.0%), 충남 97 필지 (54.8%), 부산 68 필지 (91.9%), 인천 24 필지 (49.0%), 전북 18 필지 (8.9%), 제주 15 필지 (16.3%), 충북 13 필지 (2.5%), 울산 5 필지 (33.0%), 세종 2 필지 (50.0%), 광주 1 필지 (3.9%)였다 . 반면 서울 , 대전 , 대구는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 폐교 향후 이용계획 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이 4,262 필지 중 810 필지로 19%에 불과 했고 , ‘대부 (2,086 필지 , 48.9%)’와 ‘매각 (918 필지 , 21.5%)’이 가장 컸다 . 서울은 폐교 2 필지 중 2 필지를 모두 자체활용 할 계획이지만 ,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 필지 중 22.3%인 153 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이다 . 또한 , 강원은 폐교 216 필지 중 91%인 197 필지를 매각하고 , 5%인 10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 은 울산의 경우 , 월 1 회 정기 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하지만 , 제주의 경우에는 연 2 회 현장점검 을 했을 뿐이고 , 인천 , 전남 ,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 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3 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 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 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