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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용산구의회 ,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결사반대” 성명 발표

    용산구의회 ,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결사반대” 성명 발표

    정책이슈
    2025-07-10 16:51:13 이정윤
    ▲용산구 의원 일동이 9일 오후 용산구의회에서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추가 안장 요구로 인한 공원 고유의 역사성 훼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립묘지 지정 추진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추모와 일상이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야말로 효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국립묘지라는 획일적인 틀이 아닌, 고유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효창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가칭)’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나, 그 방식은 반드시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입법 추진을 멈추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향후 해당 지역구 김송환 구의원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하여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혹서기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 집중환경관리

    해양환경공단, 혹서기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 집중환경관리

    정책이슈
    2025-07-10 11:54:39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9일 웅도(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에 위치한 갯벌복원사업 공사현장에서 혹서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6월에 실시된 ‘공단 작업장 및 도급사업장 혹서기 대비 안전점검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실시됐다  김원성 본부장은 혹서기를 대비해 휴게시설, 휴식 시간 운영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항과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관리자 등에게 혹서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웅도 갯벌복원사업은 대로리, 모개섬, 웅도 사이 제방형 연륙교가 설치돼 해수소통 단절과 갯벌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소통 교량화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원성 본부장은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진도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비상상황 대비를 강화하겠으니 근로자 모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용산구, ‘투시즌 쉼터’포함 4종 폭염 대응시설 본격 운영

    용산구, ‘투시즌 쉼터’포함 4종 폭염 대응시설 본격 운영

    정책이슈
    2025-07-10 07:39:51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여름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시즌(여름·겨울) 쉼터’를 포함한 4종의 폭염 대응시설을 본격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용산구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 ▲폭염 저감시설 확충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에 더해, ‘투시즌 쉼터(냉온사랑방)’와 ‘생수자판기(용산수를 마셔용)’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투시즌 쉼터’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모두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기와 의자가 설치된 소규모 스마트 쉼터다. 기존 스마트 쉼터 대비 설치 비용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예산 부담이 적고, 공간 제약도 크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현재 ▲꿈나무종합타운 ▲중경고등학교 ▲이촌2동 주민센터 인근 버스정류장 3곳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그늘막’은 온도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 개폐되는 구조물로, 올해 신규로 21곳에 설치된다. 기존 설치된 그늘막을 포함하면 총 130개소에서 운영된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열기를 완화하는 효과를 통해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낮춰준다. ‘쿨링포그’ 시설은 7월 중 용산역 인근 버들개 문화공원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초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체감온도를 3~5℃ 낮추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생수자판기’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로, 7~8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자판기는 ▲꿈나무종합타운 ▲중경고등학교 ▲이촌2동 주민센터 ▲녹사평역 광장 등 4개소에 설치되며, 자판기 1대당 하루 600병의 생수가 비치된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해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  구는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4개 반, 13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 종합상황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공사현장 근로자 보호,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선다. 또한, 총 948명의 재난도우미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며, 쪽방촌 및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용산구 내 무더위쉼터 86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일부 쉼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쉼터 위치는 ‘안전디딤돌’ 및 ‘서울안전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로 살수차 운영 ▲수경시설 가동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 등 다양한 폭염 대응 활동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한 4종 폭염 대응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구, 용리단길 일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완료... 도시경관 환경개선

    용산구, 용리단길 일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완료... 도시경관 환경개선

    정책이슈
    2025-07-10 07:36:32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한강대로 148~한강대로52길 41)’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단지, 명함, 스티커 등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용리단길과 한강대로 일대의 공공시설물(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거리 미관 개선은 물론 쾌적한 보행로 조성까지 기대된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으며, 총 600여 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약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녹사평역~한강진역 구간과 삼각지 주변 상업지역 등 460개소 대해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되어,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미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용산만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정책이슈
    2025-07-10 07:33:10 이정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이다.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7-10 07:24:44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대상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영등포구, ‘어르신 안전환경숙소’ 운영

    영등포구, ‘어르신 안전환경숙소’ 운영

    정책이슈
    2025-07-10 07:14:48 이정윤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객실 내부  영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폭염특보 시 어르신들이 열대야를 피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내 호텔 3곳과 협약을 맺어 야간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신로 200) ▲호텔브릿지(영등포로 9) ▲VIP호텔(경인로114나길 6)이며, 이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모든 이용자에게는 1인 1실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냉방시설이 없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안전숙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380여 명의 어르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한여름밤의 더위를 피했다.이와 함께 구는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178곳에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시에는 동주민센터 18곳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목록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외에도 방문간호사,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전화 및 방문 서비스로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약 200가구에 시각경보기 설치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약 200가구에 시각경보기 설치

    정책이슈
    2025-07-10 07:08:21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보급 사업인 ‘눈으로 깨닫는 안전’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구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각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음향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눈으로 깨닫는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시설용 시각경보기 설치·보급과 배터리 교환을 매개로 한 설치 대상자 사례 관리, 화재안전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과 소방서와 함께하는 대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청각장애인의 신청과 접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약 408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사업 안내를 발송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서 유선 안내를 통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약 200가구를 선정하고, 가정을 방문해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의 기본”이라며 “모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호정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학교 현장 긴급 환경 점검

    최호정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학교 현장 긴급 환경 점검

    정책이슈
    2025-07-09 22:09:09 이정윤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수)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등도 꼼꼼히 살폈다.  최 의장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게 되었다”라며,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학생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냉난방 시설 운영 경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수협, ‘보양 수산물’ 육·해·공·해병 부대원 입맛 잡았다

    수협, ‘보양 수산물’ 육·해·공·해병 부대원 입맛 잡았다

    정책이슈
    2025-07-09 21:16:11 이정윤
    수협중앙회가 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9일 수협중앙회는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 군 급식 수산물 공급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어 육군을 끝으로 성료됐다.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며 영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7군단 측에 1천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이어, 7군단 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수년째 동결된 수산물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회장은 “수협이 50년 넘게 군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급식예산 부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8,790원이었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부터 13,000원으로 오른 반면, 수산물 급식비는 1,211원에서 914원으로 축소됐다.수협중앙회는 군 급식에 대한 수산물 메뉴 편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급식비 현실화를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임종득 의원, 영주시 납공장 불승인 결정 환영

    임종득 의원, 영주시 납공장 불승인 결정 환영

    정책이슈
    2025-07-09 21:06:15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사진)은 영주 적서동 농공단지 일대에서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재생공장과 관련해 공장설립 불 승인을 결정한 영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납공장은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당시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바이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납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6월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가흥택지, 영주역 광장에서도 집회를 개최해 영주시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납공장을 막아달라며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종득 의원 역시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부터 향후 대응 방안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왔다. 영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면밀히 분석함을 시작으로 납공장반대대책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졸속 행정 요인을 파악하고 납공장 가동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영주시 및 환경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바이원 측이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어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해왔고,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영주시는 ㈜바이원 사업장이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공익상 필요성과 지역정책과의 부합성도 현저히 결여되어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해 납공장 가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임종득 의원은“납공장을 막아낸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신 영주시민들의 승리”라며“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대림 의원,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한 법안 발의

    문대림 의원,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한 법안 발의

    정책이슈
    2025-07-09 20:47:44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9일, 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 부담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대림 의원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업 전환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오 시장, 긴급 지시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오 시장, 긴급 지시

    정책이슈
    2025-07-09 16:52:44 이정윤
    지난 8일(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수) 오전 10시30분「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월)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서울 지역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먼저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 걸쳐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과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집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소방펌프차(pump)+ 구급차(ambulance))’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 9,000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려 안전을 살핀다. 무더위쉼터 3,751곳에 대한 냉방기 가동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뜨거운 여름 외부에서 일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 명에게는 쿨토시·쿨타월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쿨키트, 폭염 예방 안내문 배포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선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순찰하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현재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이용 중인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동목욕서비스 등도 제공 중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하고 쿨링포그 운영,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특별대책반도 1일 2회 순찰한다.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 독거 장애인 200명에겐 24시간 활동지원과 야간순회 돌봄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정 내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감지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안전도 실시간 체크한다. 시는 장애인복지관(52곳)과 장애인쉼터(21곳) 등 총 73곳의 폭염 대피시설도 운영 중이며, 혹서기 전 장애인 거주시설 242곳에 대한 냉방 및 위생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으며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 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84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별로 별도의 냉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는다. 현장 안전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 사전예방이 핵심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포스터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한다. 동시에 7~8월 중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칙 이행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공공 공사장 외 민간 공사장에 대한 폭염 안전대책 확산에도 힘쓴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민간 공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6곳의 ‘휴서울 쉼터’와 구별 ‘간이쉼터’ 6곳 등 총 12곳의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생수 10만 병을 서울내 31개 노동자 시설에 비치해 제공 중이다.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의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여름철 평시 일 1~2회, 폭염특보 시 일 3~6회 운영했던 것을 폭염특보 지속 시 일 최대 8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향후에도 자치구의 민간살수차 추가 수요를 파악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3.5㎞(13개소) 구간에서 운영중인 ‘쿨링로드’도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인 광화문~청계광장, 시청역~숭례문 구간에 신규로 설치,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제거에 힘쓴다.도로변 그늘막, 공원 등 쿨링포그 설치와 옥상에 태양광선 반사 도료를 시공하는 쿨루프 등 폭염 저감 시설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서울 지역 온열환자 발생 양상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작업장보다는 길이나 운동장, 공원 등 야외 여가 공간에서, 오후보다는 오전 10시~12시경, 노년층보다는 30~40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폭염 안전 계층은 있을 수 없으니 개인별로 각별한 주의와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폭염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같은 폭염지원시설, 대중교통 운영 개선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포스터를 설명하고 있다.
  • 임규호 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임규호 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정책이슈
    2025-07-09 16:31:13 이정윤
     임규호 시의원(사진)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히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7-09 15:39:01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제품정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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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방안 논의
    이정윤 2025-07-18 21:19:13
  • 나아바,   기빙플러스와 ESG 협약 체결...실내공기질로 복지를 설계
    지속가능경영

    나아바, 기빙플러스와 ESG 협약 체결...실내공기질로 복지를 설계

    실내환경 개선 중심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나서
    이정윤 2025-07-16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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