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업무혀약후 양측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농어촌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가 경영 안정 연구 교류 및 협력 ▲농어업 통계 및 어촌 조사 정보 제공 및 협력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농어촌 정책 연구에 관한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 분야 전문기관 간 연구·인적 교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는 “양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공동과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수산업 미래의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원은 농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현황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3년 49건·14억 원, 2024년 42건·34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며 특히 2024년에 고액 체납으로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습·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원중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체납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체납 급증 현상은 관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운영 손실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임대보증금만으로 체납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관리 방안과 공사의 재정 안정 방안이 고려된 책임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도서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도 배움이 이어지는 ‘제2의 학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평생 배움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는 2026년 1월 29일자로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유휘종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 고준위위원회 위원 주요 약력(상임위원 포함). ▲고준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26. 1. 5) 사진 이로써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임명에 앞서 지난 1월 5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3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번에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상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분야별 균형 잡힌 전문 역량을 구축했다.유휘종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및 소통 전문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외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신규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이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   )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월 22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대표 권기태, 이하 ‘자회사’)와 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금번 협의체는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상임이사) 및 서울시농수산시장관리(주) 권기태 대표이사 등 총 19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협의체에서는 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공유하고 밀폐공간의 대상 강화 및 밀폐공간의 작업프로그램 시행 협조와 작업 시행 전 TBM(안전사고 예방 회의) 매일 시행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 임창수 기술이사는 “강화 된 밀폐공간 작업 절차를 잘 안내하여 주시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며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비가 증액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이날 협의체에 함께 참석한 서울시농수산시장관리(주) 권기태 대표이사또한 “공사와 함께 올 병오년 한해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대상 안전장비 지급은 물론 작업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철저한 공영도매시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2억 6,017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사진)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3,211만원, 2024년 2,585만원, 2025년 10월 기준 1,52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반납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 반납은 통상 ▶소급 정산, ▶중복 지급, ▶착오 지급, ▶근무·인사 변동에 따른 정산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당 지급·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직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욱 의원은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수당 반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급·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특히 특수근무수당, 실비변상 항목에서 반납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실국별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납 규모가 큰 실국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승인 절차·정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환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랜드건설(대표 정승훈)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혹한기 소통 활동을 지난 1월 15일 전국 건설 현장에서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소통 활동은 2026년 한 해 무사고를 기원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랜드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혹한기 대응 캠페인 현장 모습 ▲이랜드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혹한기 대응 캠페인 현장 모습 이번 활동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방한용품 지급 행사 당시 “추운 현장에서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계기로 기획됐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소통 환경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랜드건설은 행사 기간 동안 현장 직원뿐 아니라 본사 임직원들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리자, 근로자들에게 어묵차를 운영해 따뜻한 간식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격려를 넘어 작업 환경과 안전, 현장 환경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작업 동선과 휴게시설, 방한 대책, 위험 요소 관리 등 안전과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회사 측은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과 협력해 바로 조치에 나섰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개선 과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대한 해답은 현장의 목소리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현장 중심 환경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반도체 노광장비’의 완전한 국산화와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X선 간섭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토론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후원했으며, ‘극자외선(EUV)의 한계를 넘어: X선 간섭 노광장비 기술 개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ASML 등 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장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단순 추격자를 넘어 ‘순수 국내 기술’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최수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세계 1위라는 위상도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이 남의 것이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ASML 같은 ‘수퍼 을’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산 노광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존 미세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X선 간섭 리소그래피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의 핵심”이라며, “이 기술이 대한민국의 독자적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기계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종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은 ‘극자외선 한계 극복 X선 간섭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현재 반도체 노광장비 시장의 90% 이상을 네덜란드와 일본의 3개 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V(극자외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미세하고 경제적인 ‘한국형 X선 노광장비’ 기술을 선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연연과 기업이 연계된 실증 연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상준 한국표면분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국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진석 오로스테크놀로지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게 개발한 국산 장비를 실제 라인에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며 수요 기업 연계형 R&D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신현준 충북대 교수는 “기초 물리 연구부터 응용 장비 개발까지 이어지는 인력 양성 로드맵이 있어야 기술 국산화가 완성된다”고 제언했다. 김형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단장 역시 “소재·부품 기술과 장비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상현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사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쌀이라면, 반도체 핵심 장비는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 농기계와 같다”며, “오늘 논의된 X선 간섭 노광장비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로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R&D 지원 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월 27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공동으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일명 수포자)의 폭증세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수포자 비율 고등학생 40% 육박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86.6%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은 ‘높은 난이도(42.1%)’, 교사는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행학습 비율 85.9%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꼽혔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고, 그 중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이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응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거듭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Barossa gas field)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며 첫 번째 LNG 카고(Cargo) 선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012년 사업 참여 후 14년 동안 지속해 온 해외자원 개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다윈(Darwin) LNG터미널로 운송돼 첫 LNG 카고 선적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개발 단계) ▲호주 바로사 가스전 및 다윈LNG터미널 연계도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약 300 ㎞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가스전이다. SK이노베이션 E&S(지분 37.5%)는 호주 산토스(Santos · 지분 50%), 일본 제라(JERA · 지분 12.5%)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가스전 매장량 평가, 인허가, 해상 및 육상 설비 건설 등에 총 16억 달러(약 2조 원)를 투자했다.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LNG 생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 톤의 LNG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전체 도입량의 약 3%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다.국제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큰 글로벌 에너지시장을 고려했을 때,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도 대량의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LNG 터미널을 짓는 대신 바로사 가스전 인근의 다윈(Darwin) LNG 터미널 설비를 개조해 재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을 채택해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또 중동이나 미국 대비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수송 기간 약 10일)에서 가스를 도입해 운송비용도 낮추는 등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바로사 가스전의 첫 LNG 생산은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도전해 이뤄낸 성과”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SK이노베이션 E&S의 사업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울시가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 한 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이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 1자치구 1일 발생량인 약 120톤에 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생활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이달부터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병행,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 목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특히 ‘직매립 금지’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으로 먼저 올 상반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한다.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다짐하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진행하며 2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시행, 시민 및 시민모임 약 354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100일동안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과 ‘찾아가는 자원순환 시민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그러면서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정책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 실행력을 가진 자치구, 민간과 적극 협력하고 시민 실천이 일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이 현실에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일부 시민과 단지에 한정되고,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비주거 상업지역 등에서는 참여율과 감량 효과가 낮을 수 있다. 특히 정책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량 성과가 시민 행동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시민 책임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은 일부 사실일 수 지만 실제로는 제도·인프라적 뒷받침과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서울시는 공공처리 능력 확대와 연계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행동과 정책 목표 간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