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충전 인프라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속 충전기 사용 증가와 배터리 관리 이슈 등이 겹치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먼저 전기차 100% 충전이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도입했다는 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과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열화·온도), 자동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전기차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배터리에 안전 마진을 두고 있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차량 내부 BMS를 통해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는 구조라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 구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꼭 필요할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흑백TV 시대에 컬러TV 보급이 본격화된 계기가 컬러방송 송출이었듯 스마트 충전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장에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야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V2G 등의 스마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올해 초에는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지만, 11월부터는 현대·기아,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이 스마트 제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 차량은 2026년부터 전기차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 독자 통신 프로토콜만을 고집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국제 표준 ISO 15118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추가 부가 서비스(VAS)로 에어컨과 히터 미리 켜기 기능을 구현하는 식인 것. 우리나라는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기존 완속충전기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자동결제 기능뿐 아니라 충전 제어, 양방향·충 방전 같은 기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스마트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학습지도안(초등용)을 제작 보급했으며, 학생들은 사전 학습 후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 개그맨 신윤승, 시의원과 함께 퀴즈쇼에 참여했다. 현장 수업과 유튜브 콘텐츠를 결합한 이 방식은 교육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수 편당 1만 회… 지방의회의 청소년 교육 모델로 가능성 확인유튜브 콘텐츠 ‘해통소통 탐험대’는 총 12편이 제작되었으며, 회차별 평균 1만 회(10,085회) 조회, 평균 3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형 교육 콘텐츠로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지방의회를 친근하게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학생, 다문화 가족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금)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개선과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한 부동산 제도 혁신은 도시와 시민에게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사진)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서울시청 시장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산모 전치 12주’, MBN 보도(11.20.)) 등 산모와 아기가 회복을 위해 선택한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더 이상 ‘자치구 책임’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115개소이며, 감염·안전 점검은 자치구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요금 조사·지침 교육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현장 상황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 관리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실행·점검·개입’이 함께 가야 하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 기간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통합 안전·감염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사진 가운데)이 이향철 네이버페이 페이서비스 책임리더(사진 왼쪽),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SE 담당(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1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SK브로드밴드(사장 김성수)와 함께 '소상공인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와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커넥트’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해 소상공인 손님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네이버페이, SK브로드밴드는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통신 결합 결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개인사업자 전용 온라인 채널 ‘하나더소호’에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손쉽게 할인받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손님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 진행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 할인 패키지 상품 안내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융합형 맞춤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은 “금융‧결제‧통신의 강점을 갖고 있는 3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종산업과의 융합형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과 최고 연 8.0% 고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목적의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지난 11월 21일,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용산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선정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한 홍보물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를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전시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직접 작성해보는 캠페인과 즉석사진 촬영 행사에 참여해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11월 1일, 이태원어린이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숨은 학대피해아동 찾기’, 사진 무대(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건강한 양육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용산구는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울용산경찰서와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재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의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돕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도기반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현재는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통해 동서시장과 청과물시장 내 상점 찾기 및 길안내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복잡한 골목 상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최진혁 의원은 “단순히 지도 정보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SK지오센트릭이 납사 중심의 원료 구조에서 벗어나 에탄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NCC(납사분해공정)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SK지오센트릭은 지난 19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NCC 경쟁력을 제고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의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양사는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미 폭넓게 활용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공급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있어서 해상 운송비와 터미널 운용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에탄은 납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다.SK가스는 기존 LPG·LNG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탄 저장·하역이 가능한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을 포함해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안섭 SK지오센트릭 사장은 “SK가스와의 에탄 사업 협력을 통해 NCC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불황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병석 SK가스 사장은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수소 제조, 발전용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다변화와 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신림초 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학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다른 일반시설 공사 현장보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를 받거나, 공사 장비와 공사 폐기물 때문에 운동장 사용과 통학로 이용에 제약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습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국회에서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정태호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린 세대의 참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1월 20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 속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스마트 행정 구현과 윤리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계 근로자들이 근속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률 자문을 차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인 경우 근속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질병 등에 의해 휴직 중인 사람,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급은 계급,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올라가는 것으로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봉은 올려줄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사가 받은 자문 중 한곳에서는 근속승진과 승급의 개념을 혼동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자문서를 제출했다. 반면, 공사는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시 승진을 보류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 다른 노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징계 근로자 중 7명을 그대로 근속 승진시켰다. 타임오프제도 위반 중징계 근로자들은 최대 150일을 초과한 무단결근이나 무단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로 해임·파면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한 채 항소하지 않은 경징계 대상자들은 승진 불가 처리가 된 것이다. 결국, 타임오프 제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잘못된 내규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불합리와 불공정을 낳은 것이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현재 내규만으로도 해당 중징계자들의 근속승진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내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들의 책임도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라며,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법률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해 다시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중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근속 승진자들은 이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승진취소가 불가하다. 향후 무단결근, 지각, 이탈, 복무 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근속 승진을 위해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가 관행이 될 여지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심사 통해“교통정책 주무부처의 차량관리 부적정 심각, 개선방안 마련”촉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그동안 공식 배정된 장관, 차관 전용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를 일반업무 차량으로 포장해 사실상 총 6대로 편법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무 차량 관리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은 현재 총 21대이며, 이 중에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아 K8과 제네시스 G80 2대 등 총 3대이다.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 목적, 목적지, 운행 거리 등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용차량 현황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를 서울에 배치해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운행하면서도 차량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히「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장‧차관 전용 차량을 3대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일반 업무용 차량 3대까지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추가 편성해 사용하고, 전담 운전직원도 3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이다.따라서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차량 일부를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 담겼다.  김희정 의원은“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 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시설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윤준병 국회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왼쪽에서 네 번째),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 경영과 재해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조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도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산림 경영·재해 대응·환경 보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 학계·현장 전문가, 임업 및 목재산업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재해 대응력 제고와 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도의 법·제도 개선, 산림복합경영에서의 역할, 산림재해 예방 기능,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한국치산기술협회 손지영 박사는 임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 교수는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설명하며 임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임상준 교수는 산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강오 경북대학교 교수(전 한국임업진흥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림청, 학계, 협·단체, 생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학적 임도 설계 기준 마련 ▲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환경성을 고려한 설계 지침 정립 ▲임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훼손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재해 안전·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우수 인재 육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임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