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 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와 공공 중심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서울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협력해 NFC 기반의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특정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비용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영수증 수령을 위해 시민이 플랫폼에 별도 가입·동의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가 플랫폼에 축적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도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전자영수증이 가장 절실한 곳은 중소 자영업자”라며, “현재처럼 플랫폼 수수료와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기술적 한계도 함께 언급됐다. 김 의원은 “NFC 방식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야 하는 구조로, 거리 제한(10cm 이내)이 있으며, 배달 주문에서는 전자영수증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과도한 길이의 종이영수증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 등 법적 의무도 전자영수증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은 시민 접근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적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자영수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 등 공공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기술 도입과 행정 편의에 집중한 정책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사진)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5분발언에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시 피해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상급학교 분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례로 통과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폭력 대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황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문기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은 불명확하다”며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제안과 계획 차원을 넘어, 교육청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4월 23일 경북 김천소재 본부에서 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소·돼지 등 중대동물 질병 대응 기술 개발에 이용하게 될 중대동물실험동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실험동개소식후 기념사진 ▲실험동 앞 기념사진  그간 국내에서는 생산성 저하로 소와 돼지 사육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소·돼지 등 중대동물 전염병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실험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소·돼지 난치성 전염병 예방 기술, 신종 질병 치료 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중대동물실험동 건립을 추진해왔다. 중대동물실험동은 생물안전2등급(BL2) 연구시설로, 2023년 9월 시공을 시작해 17개월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46m2 규모로 신축되었다. 특히, 사육 규모의 경우, 최대 돼지 400여 마리 또는 소 80여 마리의 동물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이 시설의 20%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민간 개방을 통해 생물안전2등급(BL2) 중대동물 실험시설의 국내 거점으로서 민관 협력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중대동물실험동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맞춤형 예방백신과 치료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며, “특히, 다양한 병원체로 인한 우리나라 돼지와 소의 생산성 저하 질병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4월 23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이하 기후변화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 ( 정부부처(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통계청·농진청), 유관기관(농협·aT·농어촌공사·KREI),생산자·소비자·유통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포럼 풀(pool)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참여자 선)｣'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포럼(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모색)에 이어,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농산물을 비축하여 공급 불안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 운영 중이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노후화된 비축기지(6개소) 매각, 신규 비축기지(3개소) 신설 등을 통해 비축 역량 확대 ) 및 비축기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당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 비축기지 광역화 추진은 기후변화로 심화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비축·유통을 도와 정부 비축 역량을 강화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된 농산물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상습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에 대해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 저장고 내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농산물의 부패를 억제해 저장 기한을 연장하는 기술, 봄배추의 경우 30일 더 저장 가능하여 9월 등 단경기 물량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증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술이 보편화될 경우 저장품 품위가 장기간 유지되어 단경기 수급 불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추 이외 원예농산물의 저장 기한 연장 방안도 모색하였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의 정부 비축 역량을 강화해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 절벽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과자드림(DREAM)하우스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증진하며, 가족 간의 소통 및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된다.  은평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자체의 산불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상황실장)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총 78대이며,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과한 헬기들이 산불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반면 같은 시기 산림청이 직접 보유한 헬기 50대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인 기체는 12대로, 노후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지자체 헬기의 노후 비율(72%)이 산림청의 3배에 달하는 것인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21년 4월,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청은 해당 조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산불은 매년 대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되는 지자체의 임차 헬기는 30년, 4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즉각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노후 임차헬기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와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서울시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구성된 PSO(공익서비스의무) 대응 TF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 국회·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의 역할과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하철 내 승객 불편 민원도 언급됐다. “선반 철거 이후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백팩 사용자나 장애인의 불편이 크다”며, “지하철 내 안내판 가독성 문제, 역사 내 쓰레기통 부족 인식 등은 시민 체감도와 직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또타 앱’ 정거장 음성안내 기능 등을 소개하며 “이런 혁신이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인근 대규모 공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철도 보호구역 내 사전협의 및 보강 공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싱크홀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성과 안전, 지속 가능성은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몫”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돗물 생산과정 서울시는 해충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정수처리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소형생물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다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깔따구 등 소형생물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모든 정수센터 내 방충망, 에어커튼 등 방충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소형생물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다.시는 올 3월부터 소형생물 대응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여과지부터 정수지까지 위생관리 시설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수온이 높아지는 봄철부터는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하여 취수원에서 유입된 유충을 모두 제거하고 있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량을 상향하고, 유기물 제거 및 정수 품질 향상에 효과적인 입상활성탄의 역세척 주기를 기존 5일 이상에서 2~5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원수부터 공급과정까지 모든 정수처리 공정에 대하여 365일 상시 모니터링으로 환경부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년부터 107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직전에 차단장치(미세 필터 여과망)를 설치하여 수돗물 소형생물 발생 예방을 위한 다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차단장치 이후에 있는 정수지와 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소형생물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강화로 올 4월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서울시 전체 6개 정수센터에서 소형생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생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환경부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소형생물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상수도 소형생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수시설 운영 강화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시가 계절에 따른 수온 상승에 대비해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해충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정수처리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와 고도정수처리 강화, 소형생물 차단장치 설치 등 다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깔따구 등 소형생물이 증가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모든 정수센터 내 방충망과 에어커튼 등 방충 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소형생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봄철 수온 상승에 대비해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 취수원에서 유입되는 유충을 완벽히 제거하고 있으며, 원수부터 공급 과정까지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환경부 기준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6개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아리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바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는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7가지 영향범주로 정확히 산정해 부여한다.  아리수 1m3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6개 정수센터 평균 0.240kgCO2/m3로,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보다 639배(153kgCO2/m3), 정수기보다 393배(94.2kgCO2/m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병을 주로 사용하는 먹는 샘물은 제조 및 운송,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정수기는 제조 및 폐기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많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상수도 소형생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정수시설 운영과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아리수의 환경적 가치를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아리수를 먹는 물로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원 서울 용산구의원이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최근 서울 전역에서 땅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2,08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최근 조사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된 고위험 구간이 28곳에 달한다”며, “한남삼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 구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용산구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용산역, 효창공원역, 한강로2가, 이태원역, 도원동 등에서 반복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왔으며, 올해 초 남영동 삼거리에서 지반침하 위험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용산구는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비율이 49.6%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대규모 재개발, 복합 지하공간 확대로 인해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위험 지역의 선제점검 강화 ▲지반침하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위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생명을 경제 논리로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미 침수 및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용산구도 시민이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용산이 서울의 중심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인공수정용 사용제한 정액 시범운영 기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충남대학교에서 ‘소·돼지 정액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기관 교육·실습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 전국 지자체 검사기관, 젖소·한우 개량 사업소, 한국돼지유전자협회 등 정액 품질 관리와 유전개량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정액 품질 검사 시범운영’ 후속 조치로, 개선된 정액 품질 기준과 검사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지자체 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액 품질 검사를 시범 운영하면서 그동안 정액의 ‘생존율’과 ‘기형률’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준이 운동성·기형률·유효 정자 수 등 실제 수태율과 밀접한 항목으로 조정됐다. 또한, 소·돼지 정액 모두에 대해 세균 오염도 항목이 새롭게 도입됐다.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정액 품질 기준 정비 및 검사 절차 개선 내용 안내 및 토의 △표준 지침(매뉴얼) 기반 정액 검사 실습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해석 훈련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컴퓨터 정자 분석 장비(CASA)를 활용한 운동성·기형률 측정 실습 시간도 마련돼 소 냉동정액, 돼지 액상 및 냉동정액을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다.  첫날(24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공 수정용 정액 사용 제한 기준 및 검사 절차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컴퓨터 정자 분석 장비 활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지도한다. 둘째 날(25일)에는 지자체 검사기관들이 자체 분석한 사례와 정액 품질 관리 현황을 공유하며, 현장 애로사항 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소·돼지 정액 품질 관리는 축산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다.”라며, “현장 종사자들의 분석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붙임1 상단 그림 참조),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붙임1 하단 그림 참조)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재활용 과정 커피캡슐 시장 1위 업체*의 참여로 전국 우체국망(우체통)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체계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지사장 박성용)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8동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5월) 9일부터 국제적인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에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새로 참여하는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커피캡슐도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가 가능해지면 소비자의 배출 편의 향상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네스프레소는 자사의 기존 회수 방법 외에도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한 새로운 배출 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활용한 커피캡슐 회수의 효율화 및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행정 지원 및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4월 말부터 네스프레소 공식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5월 9일부터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창구 외 우정사업본부가 도입 중인 ‘에코(ECO)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알루미늄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되며,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루미늄 커피캡슐 등의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와 다양한 회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우편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회수 활성화로 잦은 배출을 원하거나 온라인 수거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용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장은 “네스프레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커피캡슐을 재활용하며 커피캡슐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2024년 기준 2,248톤의 캡슐을 재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1,810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이뤄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정부, 기업이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