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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이상욱 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줄인다.

    이상욱 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줄인다.

    정책이슈
    2025-04-28 17:09:40 이정윤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재활용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립 행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립 행사

    정책이슈
    2025-04-28 16:31:11 이정윤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995년부터 안전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지 30년이 되었다. 창립 1차 행사(4월 17일~30일)가 진행되는 가운데 4월 30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의 달인 5월(1일~14일)에는 창립 2차 행사를 시작한다. 4월 30일은 농협유통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날로 5월 1일부터 창립 2차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5월 1일부터 7일까지 돼지 삼겹살(100g/1,890원), 돼지 등갈비(100g/1,780원), 한우등심(100g/5,980원/행사 카드), 하우스 수박(5kg/15,900원/행사 카드)을 판매한다. 또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밤고구마(1.5kg/4,890원), 목우촌 오리훈제슬라이스(600g/10,400원/행사 카드)도 할인한다.특히 백오이(5입/2,480원/행사 카드)와 완숙토마토(3kg/7,980원)는 5월 1일 하루 초특가로 판매한다.한편 5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대추방울토마토(2kg/9,900원/행사 카드)와 감칠맛이 좋은 한우 안심(100g/10,480원)을 할인하며,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우 부채살(100g/6,680원)과 하나가득 광천 재래 전장 김(20g 3봉/4,130원)이 준비되어 있다. 창립 행사가 종료되는 5월 14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회원은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타면 좋은 ▶현대자동차 투싼(1.6 가솔린 터보 2WD 모던) 1명, ▶현대자동차 코나(가솔린 2.0 2WD 모던) 2명을 비롯해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봇 27명, ▶NH멤버스 5만 포인트 300명, ▶NH멤버스 1만 포인트 3,000명 등 총 3,330명에게 경품을 준다. 아울러 행사 기간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푸짐한 사은품도 기다리고 있다. 잡곡·찹쌀·토마토·방울토마토·(비빔)라면 등이며, 행사 관련 문의 또는 경품 이벤트 등 세부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 용산구,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용산구,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정책이슈
    2025-04-28 07:35:44 이정윤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상권, 숙명여대 순헌황귀비길... 3곳 선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골목상권 3곳을 선정했다. 구는 2022년, 골목상권 조직화와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은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상권 ▲숙명여대 순헌황귀비길이다.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화 전략 수립, 축제 개최,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상권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들 상권은 올 하반기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자체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남영동 상가번영회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남영동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남영동 곳곳에 미션박스를 설치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보급박스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방촌 상가번영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HBC 해방위크’를 열고, 해방촌 일대에서 플리마켓, 해방마라톤, 음악 공연 등을 선보인다. 순헌황귀비길 상인회는 9~10월 중 ‘제2회 순헌황귀비길 골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숙명여대 인근에서 플리마켓, 이벤트 체험존, 버스킹 공연&길놀이, 순헌주막&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이 강화된 상권은 향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면적 내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강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나선다...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지급

    강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나선다...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지급

    정책이슈
    2025-04-28 07:31:27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률을 평가해, 우수 단지에 보상품 및 감량 인증 현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에는 총 36개소, 약 2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참여한다. 단, 지난해 RFID 종량기를 신규 설치한 단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에는 오는 11월중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감량 인증 현판과 함께 보상품이 수여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수분 줄이기 ▲부피 줄이기 ▲올바른 배출요령 지키기 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 명노준 과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환경 보호는 물론 처리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포구동정] 예고 없는 사고에도 즉시 현장으로...  마포구청장 발로 뛰는 25시간 행정 실천

    [마포구동정] 예고 없는 사고에도 즉시 현장으로... 마포구청장 발로 뛰는 25시간 행정 실천

    정책이슈
    2025-04-28 07:18:23 이정윤
    ▲사본 -난지 빗물펌프장 현장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 대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 망원2 빗물펌프장 현장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장은  ‘현장구청장실’은 관계 부서장 등 약 15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한 유휴 공간이 지역사회에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5일 오후, 대흥로 161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 구청장은 당초 예정 중이던 ‘현장구청장실’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방향을 돌려 현장으로 출동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함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장 통제 상황을 살피고, 관계 부서와 함께 원인 파악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지만, 안전 문제는 사소한 것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난지 빗물펌프장과 망원2 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의 구조를 살피고 유휴공간 현황을 확인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관계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영등포구, 행정재산 체계적 관리로 도로 점용료 96% 징수

    영등포구, 행정재산 체계적 관리로 도로 점용료 96% 징수

    정책이슈
    2025-04-28 07:01:30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철저한 행정재산 실태조사로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율 96%를 기록하며,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가로경관과 유귀현과장은 96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92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96%의 징수율로, 철저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점용료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의 결과이다.  올해 행정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4,166필지로, 면적은 4,284,390㎡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구는 공유재산 대장 등록자료를 토대로 변동 사항, 점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등을 통해 행정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세수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환경단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즉각 중단하라” 촉구

    환경단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즉각 중단하라” 촉구

    정책이슈
    2025-04-26 16:32:2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단체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 한다”며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등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최근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케이블카 사업 확대를 환경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 )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양양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 원을 투입하여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리산권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김혜영 시의원, “서울런 성과 홍보 현수막, 명문대 합격자 수 나열로 시민 위화감만 가중”

    김혜영 시의원, “서울런 성과 홍보 현수막, 명문대 합격자 수 나열로 시민 위화감만 가중”

    정책이슈
    2025-04-25 21:44:21 이정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 획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 홍보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 특정 상위권 대학의 합격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교육계로부터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 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현수막을 내리고 정량적 수치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해 다시 게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초 해당 현수막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임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홍보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 김태선, 30년 만에 도입하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미세플라스틱 대책은?

    김태선, 30년 만에 도입하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미세플라스틱 대책은?

    정책이슈
    2025-04-25 19:53:5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먹는샘물’이 시중에 판매된 지 30년 만에 정부가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종로구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유통이 시작된 먹는샘물은 샘물이나 지하수를 취수해 여과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다. 수원지의 수질이나 제품의 품질 등은 관리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탓에 직사광선에 노출 시 유해 물질이 용출되거나,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현행 규제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각종 물질들이 빠르게 물에 스며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40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9건이나 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7월 사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사이 국내 생수 제품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1ℓ당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됐다. 검출률은 88.1%에 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기구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질 관리 기준에 비해 모호했던 유통 및 보관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조사를 확대하고 분석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봄맞이 환경 정비로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영업 활성화 기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봄맞이 환경 정비로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영업 활성화 기여

    정책이슈
    2025-04-24 20:18:55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달 3.24.(월)부터 4.18.(금)까지 공사, 자회사, 유통인, 청소업체 합동 강서도매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공사는 1단계로 3.25.(월)부터 4.11.(수)까지 유통인 자진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월동시설, 무단 가설물,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각종 쓰레기 등 유통인 단체 관리 구역을 사전 정비하였다. 또한, 4.14(월)부터 4.18(금)까지 2단계로 무단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쓰레기, 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 전역에 공사와 유통인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서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에는 공사, 자회사, 유통인 단체, 청소업체 등 19여명이 참석하였고 노면청소차, 살수차, 기동차 등 청소 장비 3대가 동원되었다. 공사는 우선, 월동시설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월동 시설물인 바람막이 천막을 전부 철거하고 보온 덮개, 바람막이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종이박스, 파렛트 등은 외부로 반출하고 주차장 내 장기 보관중인 PP박스 및 물류 장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 차량을 확대하여 물청소와 먼지 흡입차량으로 주차면에 묶은 때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주차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자회사, 유통인 단체(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청소업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녹지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였다. 공사 신장식 지사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시장 내 쌓여있는 미세먼지, 각종 쓰레기 및 주차장 내 묵은 때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 특히, 올해에는 노면청소차를 동원한 물청소로 주차장 주차면의 묵은 때를 제거하여 유통인 건강 증진 및 강서시장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강서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와 악취 제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집중 환경점검 실시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집중 환경점검 실시

    정책이슈
    2025-04-24 15:44:43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태수시의원, 주택공간위원회, 고덕강일 제로에너지 아파트·한강버스 시운항 점검,

    김태수시의원, 주택공간위원회, 고덕강일 제로에너지 아파트·한강버스 시운항 점검,

    정책이슈
    2025-04-24 15:21:4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화),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위원회는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와 함께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한강버스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한강버스로 뚝섬, 압구정,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며 선착장 조성현장도 점검하였다. 이 날 한강버스 현장점검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도 참석했다.지난 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 한강버스 1·2호선은 금년 2월에 1·2호선이 한강에 인도되어 현재 시범운항 중에 있다.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이며,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되는 수익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강버스와 선착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주택공간위원회는 마지막 현장점검 대상지인 여의도 선착장에서 하선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므로 사고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는 편의시설과 결합된 대중교통이므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 윤기섭 시의원, "노후전동차 교체주기 5년 연장"하여 예산 절감 방안 촉구

    윤기섭 시의원, "노후전동차 교체주기 5년 연장"하여 예산 절감 방안 촉구

    정책이슈
    2025-04-24 15:18:54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2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후 전동차 조기 폐차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차 수명 연장과 폐차 시기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25년을 기준으로 발주되는 교체 계획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00칸의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평균 사용 연한은 29.5년인데도, 공사는 여전히 2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대 3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교체 주기를 3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인용해 “20년 경과 시점의 1차 진단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고, 25년차 2차 진단에서는 9건, 30년차 3차 진단에서도 단 2건의 문제만 발생했다”며 “전체 2,800칸 중 폐차 기준에 해당하는 전동차는 단 11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다는 교통공사의 입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호환 가능한 대체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동차 한 량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열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부품이 제조사마다 달라 호환이 어렵고, 부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입찰 조건을 바꾸면 제조사 측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조기 폐차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공사 부채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부채는 7조 원을 넘고, 연간 이자만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전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최소한 5년은 교체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박병섭 차량본부장은 “1호선과 5호선 전동차의 경우 실제로 39~40년 수명 평가가 나온 적도 있다”며, “차체와 대차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장품 등의 교체 비용이 전체 교체 비용의 75%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도입되는 차량은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설계돼, 수명 연장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도 평균 사용기간이 30년에 육박하며, 추가적으로 10~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며, “예산 절감과 혼잡도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전동차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700칸의 교체 계획이라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조기 폐차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기준과 실무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은림 시의원,“불량 방화신발 논란…소방장비 철저한 점검과 폐기 조치 필요”

    이은림 시의원,“불량 방화신발 논란…소방장비 철저한 점검과 폐기 조치 필요”

    정책이슈
    2025-04-24 15:14:5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불량 방화신발 납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소방장비의 관리실태를 질의하며, 대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점검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은림 의원은 “불량 방화신발에 합격 제품의 QR코드를 부착해 납품했다는 언론보도는 현장 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제품이 2020년 이후 납품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모품으로 관리되는 특성상 낡거나 불량 상태인 방화신발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하고, 확인 시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A사 제품은 과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3,860켤레 납품받은 바 있으나, 이후 5년간은 납품 실적이 없으며 대부분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즉시 폐기 조치하고,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장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장비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활동성이 개선된 제품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비 전수조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비 구매 및 폐기 기준, 품질검증 체계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행사 폐기물“청소 의무만으론 부족...시민 의식 개선·재활용 확대 필요”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행사 폐기물“청소 의무만으론 부족...시민 의식 개선·재활용 확대 필요”

    정책이슈
    2025-04-24 15:11:54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였다.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과 캠페인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자 의무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강이 더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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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수출 활성화 지원
    이정윤 2025-06-12 11:11:42
  •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지속가능경영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합성수지재질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추가
    이정윤 2025-06-09 23:29:56
  •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지속가능경영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이정윤 2025-06-09 22:33:28
  •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지속가능경영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자연기반해법(NbS) 정책·사례·지표 공유
    이정윤 2025-06-04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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