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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정책이슈
    2025-04-04 07:00:16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가구이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다. 지난해에는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총 35가구가 단열, 창호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500가구를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결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 원과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는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거 취약 가구는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공고됐으며 3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주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3월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 4천만원 지원

    KB국민은행,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 4천만원 지원

    정책이슈
    2025-04-03 20:57:50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 4천만원)의 구호 성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미얀마은행’ 및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 임직원들이 가옥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직접 찾아 나서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금 중의 일부는 현지 구호단체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피해지역 구호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KB국민은행은 미얀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왕정순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왕정순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정책이슈
    2025-04-03 11:09:36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마포구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평균 이행률 80% 달성

    마포구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평균 이행률 80% 달성

    정책이슈
    2025-04-03 10:51:01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민선 8기 전체 공약사업이 평균 80%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마포구는 민선 8기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비전으로 ‘소통 마포’, ‘동행 마포’, ‘상생 마포’, ‘매력 마포’, ‘안전 마포’라는 5대 전략 목표를 세우고 ‘마포구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의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마포구는 총 37개의 공약사업 중 65%인 24개의 사업을 완료해 주민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마포구가 이행을 완료한 공약 중 단연 돋보이는 사업은 ‘효도밥상’과 레드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다.‘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점심 식사 지원을 넘어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상담과 법률, 세무 상담까지 시행하는 마포구만의 어르신 복지 모델이다. ▲쉼터가 부족한 레드로드 일대 전경 마포구는 2026년 2분기까지 16개 모든 동에 효도밥상 기관을 마련한다고 계획했으나,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계획보다 3년 빠른 2023년부터 모든 동에서 효도밥상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사업 이행 후에도 보편적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효도밥상’ 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2개의 반찬공장을 설립했다.현재는 지역 내 효도밥상 급식기관에서 1,800여 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하고 있다.‘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마포구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마포구는 관광특구인 레드로드 일대 시설을 개선하고 ‘레드로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열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이와 함께 또 다른 공약사업인 ‘홍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레드로드 R1과 R2의 기반시설을 확충했다.그 결과 레드로드 일대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2%가 찾는 명소로 부상했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지역별 민원별 상생위원회’와 ‘생활체육 시설 연중 개방’,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등 핵심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또한 최근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끌 공약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시범 운영을 하며 마포 주요 관광 명소와 11대 상권 곳곳을 누비고 있다.마포구는 민선 8기 남은 기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 중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며, “마포구는 구민께 약속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환경 데이터를 혁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환경부, 환경 데이터를 혁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정책이슈
    2025-04-02 20:09:2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개 산하기관 과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2회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새롭게 참여하여 9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 정보 활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K-water) 대국민 빅데이터 공모전’과 통합 운영하여 수자원, 미세먼지, 수질, 지하수, 국립공원 탐방로 등 참여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다졌다. 환경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다루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평가(5.21.~6.4.) 및 발표평가(6.24.)를 거쳐 총 18개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 및 최우수상은 7월 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경연과 국민평가단 50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시상식은 상장 18개, 총 상금 4,000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 3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나머지 15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또한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과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가점 및 교육기회 제공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에코스타트업 공모전 지원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가점(1점) 부여, 케이(K)-테스트베드 혁신조달 연계 교육기회 부여 등 환경부는 공모전 종료 후에도 3년간 수상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수상자 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는 신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혈액이라 불리고 있다”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례가 발굴되어 실제 환경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흩어진 물정보 통합제공… 환경분야 통합정보플랫폼 사업 첫발

    환경부, 흩어진 물정보 통합제공… 환경분야 통합정보플랫폼 사업 첫발

    정책이슈
    2025-04-02 20:05:37 이정윤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mulmoa.go.kr)’을 4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9개 물관리 기관별 정보시스템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2024년)에는 표시 단위( 기관에 따라 센티미터(cm) 또는 미터(m)로 쓴 수위 표시 단위를 m로 일치시킴 )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물모아 누리집 제공 36종 정보 목록 ▲ 제공되는 36종 세부정보  올해(2025년)는 물모아 누리집을 4월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71종)를 내년(2026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4월 1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36종)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GIS)에 기반하여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대시보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구미’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구미시 일대의 수자원, 수질, 지하수 등 다양한 종류의 측정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한 단어가 포함된 하천명, 하천시설명 등의 정보 목록도 지도상에 함께 표출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물모아)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하여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 제공 36종 정보 목록(‘25.4.1 기준)제공되는 36종 세부정보
  • 서울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서울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정책이슈
    2025-04-01 21:00:55 이정윤
    4월 3일(목) 임시회 개최하여, 대형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예정최호정 의장 “산불 피해에 위로의 뜻 전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 ▲      최호정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4월 3일(목)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하였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봄의 낭만은 그대로...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축소 시행

    봄의 낭만은 그대로...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축소 시행

    정책이슈
    2025-04-01 20:58:54 이정윤
    산불 관련 국가 재난상황 고려해 개막식 등 일부 행사 취소 결정오는 4일~13일까지 말 테마 포토존, 야간 벚꽃길 등 볼거리 위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키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산불 피해 복구와 희생자 추모 등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화려한 점등행사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개막식 및 맥주부스 운영 등은 전면 취소하고 한층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축제를 시행한다. 전년 기준 30만명의 상춘객이 운집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떠오른 렛츠런파크. 금년 벚꽃축제에 많은 기대를 보내온 시민들을 위해 과천시민오케스트라가 봄 정취에 어울리는 차분한 음악을 선사하며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말 테마 포토존과 야경이 돋보이는 벚꽃길은 예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상품 기획전 및 건전경마 문화 확산을 위한 건전경마 홍보 이벤트 등도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일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 과천경찰서 및 소방서, 서울대공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회의를 열고 행사장 주변 시설 동선 및 응급대응 체계, 방역위생 관리 등을 재점검하며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안전한 행사 시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차분해진 축제 현장에서 봄밤의 아름다운 벚꽃길과 색다른 말(馬) 콘텐츠를 즐기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공원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편리하며, 행사 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가 과천과 대공원 일대를 순환 운행한다. 축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벚꽃축제 홈페이지 또는 한국마사회 고객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 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 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정책이슈
    2025-04-01 19:25:00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시의원(사진)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 서울 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서울 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정책이슈
    2025-04-01 19:22:01 이정윤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발표안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도 완화혜택 부여해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임만균 위원장 모습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안의 시행을 통해 3년간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추가공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시의원은  “금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상점·기업 250곳 찾는다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상점·기업 250곳 찾는다

    정책이슈
    2025-04-01 19:11:19 이정윤
    기존 제로웨이스트 매장 운영에서부터 상품․서비스 개발까지 대상 확대 운영 안정성 및 경쟁력 향상을 비롯 생산-유통-소비 전단계 친환경 생태계 조성 ▲   자개뎀블러                                       사진자료=혜일공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서울시는 오늘 4월 2일부터 (재)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서울제로마켓>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교육 등을 진행할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제로웨이스트 서울’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음식물폐기물 시스템 구축,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서울제로마켓>은 제로웨이스트 제품․서비스개발 기업 부문, 제로웨이스트 매장 부문으로 총 250개소의 사업자를 모집한다. 또한 단기 폐업률이 높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22~’24년 제로마켓 참여매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제로웨이스트 마켓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제로웨이스트 제품․서비스개발 기업은 상용화 및 판매를 전제로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개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30개 사업자별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소분·리필스테이션 운영, 다회용기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포장재 줄이기 등을 실천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매장 180개소에 각 19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매장 40개소에 각 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제로마켓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진행된다.사업설명회, 마케팅 강연, 분야·권역별 만남 등 네트워킹데이를 마련해 국내외 제로웨이스트 트렌드를 학습함과 동시에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제로마켓 브랜드 현판, 참여자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매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4월 2일(수)부터 4월 20일(일) 24시까지로,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기업․소상공인․대학․단체 등이며 분야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서울제로마켓을 통해 그동안 온․오프라인 제로웨이스트 매장, 리필스테이션, 찾아가는마켓 등 400개소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회용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도심속 신선한 공기 유도... 바람길숲 30곳 조성

    서울시, 도심속 신선한 공기 유도... 바람길숲 30곳 조성

    정책이슈
    2025-04-01 19:07:41 이정윤
    서울시, 외곽산림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 내로 유도하는 바람길숲 30곳 조성 ’25년 상반기까지 공원‧하천‧도로변에 15만여 주 식재, 산림-도심 바람통로 구축 ▲서울 바람길숲 개념도 서울시는 북한산, 관악산 등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시원한 공기를 서울 도심 한가운데까지 흐를 수 있도록 ‘바람 길’을 열어주는 ‘바람길숲’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총 30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람길숲이란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내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숲’을 의미한다. 작년에는 강변북로 성수대교 녹지 등 7개소 18,040㎡ 규모의 바람길숲을 조성완료 하였고, 올해는 남산 등 23개소 55,920㎡ 추가 조성으로 총 30개소 74,000㎡의 바람길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흡착력이 높은 식물, 가뭄·병충해 등 도시환경에 내성이 높은 식물, 곤충·조류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교목 1,084주, 관목 148,592주, 초화류 397,136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정원의 요소를 가미하여 다채롭고 매력적인 형태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4년 바람길숲 조성사례(강변북로 성수대교 녹지) 바람길숲은 도시 전체의 기온 저감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흡입·배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숲과 수목을 이용하여 오염 발생이 없는 순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까지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서울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큰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한강과 지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람길숲이 조성되면 일몰 후 외곽 산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산곡풍의 바람이 하천과 강을 따라 도심 곳곳으로 들어오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적의 바람길을 찾기 위해 ‘2019년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독일 기상청이 개발한 찬 공기 유동분석 시뮬레이션(KLAM_21)의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 외곽 숲에서 도심으로 불어오는 바람길의 이동경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길숲의 단계별 조성 대상지와 유형별 조성모델 구상을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조성되는 바람길숲을 통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ha의 숲은 연간 6.9톤의 이산화탄소와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낮춰주며 습도는 9~23% 높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나무 1그루는 공기청정기 10대 및 에어컨 10대 효과가 있으며, 하층숲이 조성된 가로수는 보도 내 온도 4.5℃ 저감효과가 있고 도시숲 안에서 15분 머물 경우 도시숲 밖에서 보다 약 2~3℃ 체온이 저감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금년까지 서울시에 조성되는 74,000㎡ 도시바람길숲은 연간 약 5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여름철 뜨거운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들에게 녹색복지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제80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눔

    용산구, 제80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눔

    정책이슈
    2025-04-01 11:33:55 이정윤
     관리유지 알림톡 서비스, 전문가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산불 예방 캠페인도 진행,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의 중요성 알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31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나무수국 약 1,000주를 나누어 주었다. 구민들에게 반려나무를 가꾸며 일상 속 정원을 꾸미는 즐거움을 알리고, 푸르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함이다. 행사에서는 반려나무 나눔 외에도 산불 예방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어,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반려나무 나눔만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가지치기 요령, 규칙적인 비료와 물 주기, 병충해 예방 방법 등 시기별 나무 관리 요령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4월에는 반려식물 유지관리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5월에는 가드닝 프로그램(나만의 정원 만들기)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반려나무를 기르며 정원을 꾸미는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라며, “여러분의 관심이 푸르고 행복한 용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영등포구, 항공사진 토대로 불법 건축물 현장점검

    영등포구, 항공사진 토대로 불법 건축물 현장점검

    정책이슈
    2025-04-01 07:02:49 이정윤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 의심되는 건축물 대상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 건축물의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건축물 5,348곳에 대하여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 및 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축조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한 영업장 증축이다. 앞서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현장점검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

    정책이슈
    2025-04-01 06:53:00 이정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녹색산업 분야(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장치‧서비스 등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모집 대상으로 하며, 환경창업 저변 확대 및 녹색산업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25개 수상팀(예비창업자 부문 12개 팀, 창업기업 부문 13개 팀)을 선발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환경창업대전의 접수에서부터 시상식 개최까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등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할 예정이다. 또한, 상위 수상팀에게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선발 혜택을 주어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상팀 중 상위 16개 팀은 정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5’ 본선에 추천하고, 이들의 최종 우승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환경창업대전 수상팀들은 ‘도전! 케이(K)-스타트업’ 본선에 4년 연속 진출하여 수상(’21년(국무총리상) ’22년(대통령상), ’23년(장관상), ’24년(국무총리상)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5 환경창업대전의 신청 및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퀘어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환경창업대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창업가들의 첫걸음이 될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이디어 하나로 환경산업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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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ESG 환경경영
    ESG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ESG 환경경영

    ESG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수출 활성화 지원
    이정윤 2025-06-12 11:11:42
  •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지속가능경영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합성수지재질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추가
    이정윤 2025-06-09 23:29:56
  •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지속가능경영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이정윤 2025-06-09 22:33:28
  •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지속가능경영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자연기반해법(NbS) 정책·사례·지표 공유
    이정윤 2025-06-04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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