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21일 오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금융상품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효(孝) 콘서트에 참석한 그룹 직원 및 부모님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효(孝) 콘서트장에서 참석한 그룹 직원 및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효(孝) 콘서트에 참석한 그룹 직원 및 부모님들이 흥겹게 공연을 즐기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9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직원 가족 초청 '효(孝)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효(孝) 콘서트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하나금융그룹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진해 온 그룹 관계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직원들을 묵묵히 사랑으로 뒷받침해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효(孝) 콘서트는 현장주의를 강조해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됐다. 영남, 호남, 충청 등 전국 곳곳의 지역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과 거주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이 모시기 위해 대전 효(孝)콘서트를 특별히 신설, 지난 12일 서울 지역 개최에 이어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옛 추억이 담긴 노래로 그 시절의 향수를 전달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곡들로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한, 공연 중 공개된 실제 그룹 관계사 직원과 부모님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통화’ 인터뷰 영상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 이날 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족 포토존을 비롯해 추억의 놀이 체험존, 캐리커쳐 이벤트존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모님들과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함영주 회장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오늘날의 하나금융그룹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가정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몰입과 성과를 창출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랑스런 하나인과 하나가족을 통한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사 CEO들과 함께 직원 부모님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개최를 시작한'효(孝) 콘서트'는 참가 직원들로부터 하나금융그룹 소속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는 물론, 참석한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아 2년 연속 확대 개최되며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가족 초청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사진)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립학교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220가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찾아가는 의료급여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복지제도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본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의료급여증 사용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요령 ▲건강생활 유지비 및 본인부담 면제 혜택 ▲올바른 약물 복용 및 관리법 ▲부정수급 방지 안내 등으로 꾸렸다.사회복지과 안종연 과장은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실생활 중심 정보 제공을 통해 과잉 이용 등 의료급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의료급여관리사가 보광동(21일 오전), 청파동(23일 오전)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 사정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나 개별 방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의료급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생물표본 약 49만 점을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 을 통해 4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물표본을 열람·대출하려면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본 열람과 대출 신청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 내 ‘표본열람/대출’ 메뉴에서 원하는 표본을 검색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열람‧대출이 가능한 표본은 동물 29만 5,730점, 식물 13만 2,489점, 미생물 6만 9,987점 등 총 49만 8,206점이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본유형(건조표본, 액침표본, 슬라이드표본)과 표본범주(일반표본, 기준표본)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보전부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담수생물표본을 관련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담수생물표본 이용이 더욱 쉬워져, 많은 연구자들이 생물다양성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일상 속 꾸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시대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4월 21일 오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기후변화 주간 특별전시(서울역, 헬로우뮤지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탄소중립 실천 참여기업 등을 비롯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방송인 겸 기후‧환경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2025년 기후변화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초상권‧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서 환경부는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기관 (△(정부) 환경부 △(민간) 손해보험협회, 코리안리 재보험 △(학계)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들은 업무협약에 따라 기후보험 상품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새로 참여한 16개 기관·기업( △(전자영수증 발급) 한살림(친환경제품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리필스테이션 이용 항목도 같이 참여), 롯데지알에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더리얼 △(다회용컵 이용) ㈜파리크라상, ㈜누리이엠피, ㈜레디투스 △(리필스테이션 이용) 스마트필㈜, △(친환경제품 구매) ㈜SSG닷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한손, ㈜케이아이에코시스템, 세종시청, ㈜지테크인터내셔날, 유니엔텍㈜, ㈜월드멀티넷        )과 업무 협약도 맺는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체계 도입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간담회, △기후변화 학습 공동 연수(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삼다수(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홍보관도 코엑스마곡에서 4월 21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롯데호텔, 포스코 타워 등) 및 지역 상징물(수원 화성행궁, 부산 광안대교, 송도센트럴파크 등)도 참여한다. 미래세대가 직접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활동도 펼쳐진다.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공모전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4월 21일부터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함께가요, 탄소중립’을 활용한 음악 홍보활동(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역에서 탄소중립 실천 글씨·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기후적응 명화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5월 18일까지 어린이미술관(헬로우뮤지움, 서울 성동구 소재)에서는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형 전시를 운영한다.이밖에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 을 통해 5월 20일까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기후행동을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적응 역량도 공고히 다져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4월 21일 코엑스마곡(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 4월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226개)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간의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시군구 기본계획 주요 사례 발표,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공유, △지역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공동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권역별 탄소중립 이행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현장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민간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테크와 역사문화, 시민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햇빛과 초록의 도시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 탄소중립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기후에너지융합과),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홍종성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과장,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김형석 한국환경공단 처장, △문현석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들이 기관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2025년)는 전국의 기초지자체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뜻깊은 해”라며, “지자체가 각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키는 핵심 열쇠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번‘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장애인스포츠 단일 종목으로는 최초로 30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열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이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국내 휠체어농구 6개 팀이 참가했다. 장애인의 날인 금일에는 최종 결승전이 열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과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함께 운영하는 ‘KB착한푸드트럭’도 함께했다. ‘KB착한푸드트럭’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위해 노후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KB금융그룹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KB착한푸드트럭’은 현장에서 휠체어 농구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탄행동’은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뜻한다. 구는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등 친환경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번 경진대회를 기획했다.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관내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이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 경진대회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에너지 절감률(전기·수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친환경 우수사례 등 정량 및 정성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중 은평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금은 총 1천만 원으로 ▲최우수 1개 단지, 500만 원 ▲우수 1개 단지, 300만 원 ▲장려 2개 단지, 각 100만 원이다. 시상금은 아파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주민 포상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신청서와 에코마일리지 단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파트단지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촉진하고,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등 환경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진홍)와 ‘희망나눔점빵’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 박희태 부산동구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마사회는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부산 동구에 전달하였으며, 이 재원은 ‘희망나눔점빵’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나눔점빵’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동구의 12개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인 동구만의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지통장 추천자, 긴급지원 중지자, 복지서비스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에게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수혜자들은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희망나눔점빵’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교환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한국마사회가 위기가구를 위한 나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향후 전국 26개 지사가 소재한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협력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적극 중재할 것”  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4월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금융비용 961억,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으로 총 3,082억이다.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4.18.)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사고‧장애 없는 안전한 현장 실현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라고 함)를 1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민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과 임직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또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참여 임직원들은 분야별 사고사례 분석과 사고원인을 점검하였고 현장 실정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 분야별 주요 사고사례로는 ▲전기(감전), ▲정보통신(공사 중 추락), ▲궤도(모터카 추돌), ▲신호(터널 내 장애 조치 시 열차접촉), ▲기계(승강기 스텝파손), ▲전자(플랩전도), ▲토목(고가교 박락), ▲건축(천장재 탈락), ▲승강장안전문(UPS 화재) 등 이었다.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위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각심과 이를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으로 무장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목)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