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사진 )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친절 교육을 넘어 대기 시간 단축, 응대 체계 개선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다음 임시회 전까지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영사의 전환과 함께 서비스 향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의원은 “우이신설선이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만족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사진)이 4월 18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또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을 1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더 큰 문제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고립, 은둔자 중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20%는 시도까지 하며 10번 이상 시도한 경우는 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의원은 올 초 방문했던 '기지개센터'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모색 중인데 '기지개센터'가 실질적 조치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혜자 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존에 마련돼있는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회복, 자립 시키고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일을 기지개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효능감을 찾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자신감 향상을 도와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들이 일어서려면 무엇보다도, 고립 은둔 청년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선구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을 대하는 바른 관점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사진)은 3.25.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21.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였다.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 3. 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 7. 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사명 변경 연혁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투자사업 을 추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사진)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자치구별·권역별 공공 공동작업장 구축 검토, 장비 리스·융자 프로그램 도입, 정비 기술 전문교육 비용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전기차 정비 인프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정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편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종합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를 정부에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국제회의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다. 18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OOC공동행동네크워크는 OOC를 앞두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위기 대응의 4개 주제와 15개 요구사항을 담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한 공동요구’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 선언과 이행을 촉구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10차 컨퍼런스가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약속을 만들고 이행을 촉진하는 회의인 만큼,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시민사회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OOC는 한국이 해양 생태계 보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OC공동행동네크워크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박선화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 환경정의재단 하우림 캠페이너, 생태지평 강은주 실장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해양오염, 기후위기, 남획, 생물다양성 감소 등 심화되는 해양 환경 위기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생태지평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기후 전문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는 해양오염방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등 7개 핵심 의제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하고 이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개최국으로서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정책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는 한강버스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으로 한강버스는 향후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시민들 또한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해 쾌적한 수상길을 이용하면서 한강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통근 옵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금)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 이하 ‘센터’)는 오는 4월 29일 화요일부터 5월 1일 목요일까지 3일간 강남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되는 ‘2025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 참여하여 센터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025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은 대한급식신문사, ㈜메쎄이엔디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급식·외식 전문 전시회로, 센터는 센터의 운영성과, 식재료 공급 체계, 안전성 검사 체계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여 방문객들의 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모형 및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배송트럭 모형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센터 관련 퀴즈 정답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부스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센터는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생산자단체)와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 양곡 부류 공급업체(생산자단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부스 운영을 앞두고 최영규 센터장은 “서울시내의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센터 이용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재료 공급업체(생산자단체)와 함께 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세계적 사료 전문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한우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4월 2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가 실정에 맞는 영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가에서 급여하는 사료의 영양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영양과 번식 효율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번식우 급여 사료의 영양성분 분석, 영양수준 변화에 따른 임신율, 혈중 대사물질과 번식 효율 간의 상관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번식우 급여사료의 영양수준 및 혈중 대사물질 수준의 구축과 분석을 담당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성분 분석 및 영양 수준별 효과를 평가한다.  두 기관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 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한우 번식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68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가축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기업이다. 국내 6개, 해외 5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농업·농촌·농민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농식품부는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임미애 의원(사진)은 "농식품부가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없다"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 단 두 건의 예산이 추경안의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업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공공배달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업 관련 예산을 외면하고 타 분야 사업에만 집중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역시 소비자 물가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농가 소득이나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시기, 규모, 내용 모두 낙제점이다. 농업민생이 사라진 농식품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농민 기만이다”라면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민생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임대사업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물” 사용량 데이터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 조기 발견․피해 최소화 ▲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알리는'누수바로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누수바로알리미'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디지털계량기 및 검침단말기를 사용자(고객) 세대에 설치하여,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검침단말기를 통해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 지난 9월부터 중구 지역 3만 세대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신속한 누수 발견과 누수량 감소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기간(24.9.27.~12.31.) 동안 총 1,519건의 누수 알림을 통보하였고, 수리를 완료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검침원이 검침할 때보다 세대당 46.5톤의 누수량 감소 효과(94.5%↑)를 보였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천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어 검침 및 요금 부과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까지 최대 60일까지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스마트검침으로 매시간 수집되는 물 사용량 중 3일 연속 ‘0’이 없는 세대는 누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올해 86,100세대를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서울시 전체 227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검침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수도계량기를 우선적으로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였고, 2022년부터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검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카톡 또는 문자로 받기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또는 전화(120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가입은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민원신청-옥내누수문자알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건물 안 누수는 수도요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중한 물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전면시행을 통해 보다 쉽게 누수를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접합부위의 노화, 부식 등 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면서,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신규․연장 신고 및 허가된 옥외광고물 약 482개소로, ▲돌출‧옥상‧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 사용자재 부식 여부 ▲접합부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 설비 배선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은 즉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총 492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14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구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과 옥외광고 사업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월 1회 정기 순찰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배부하여, 광고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전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내년(2026년)까지 91억 원(총 사업비 130억 원의 7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권한과 역할 ,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 국비를 지원 )한다.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고질화: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40%)를 제거하여 메탄 순도를 95% 이상으로 향상 )한 후 이를 전환(개질화:정제한 메탄을 수소로 전환(메탄 CH4 + 수증기 2H2O → 수소 4H2 + CO2) )하여 수소를 생산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공공 부문: (보령시) ‘23~’25년 국비 84억원 / (영천시) ‘24~’25년 국비 91억원 민간 부문: (현대자동차) ’23~‘25년 국비 50억원 / (에코바이오홀딩스) ‘24~’25년 국비 63억원 )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되어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18일(금)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 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이어 김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만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AI·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김길영 위원장은 “저 역시 청년시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5년간 전국 건설사 부도 및 폐업 현황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 21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부도 등을 일으켰을 때 하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1,901개(‘22년) ▲2,347개(‘23년) ▲2,666개(‘24년)였으며, 부도 건설사는 ▲14개(‘22년) ▲21개(‘23년) ▲29개(‘24년)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신청 건수도 ▲46건(‘22년) ▲89건(‘23년) ▲93건(‘24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계설비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 하도급업체의 계약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하도급 계약실적은 ▲118,716건(약 85조 원, ‘22년) ▲95,601건(약 80조 원, ‘23년) ▲90,669건(약 75.9조 원, ‘24년)으로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건설사가 흔들리고 전체 하도급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도급사들은 공사대금은커녕 지급보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  방역 소독 직접 참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주)동대문환경개발공사 운영) 내 화재 잔존 폐기물로 인한 해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독은 폐기물이 남아 있는 지하 2층과 3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 차량을 동원해 센터 주변과 지하 전 층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도 병행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화재 이후 남은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센터 내부의 철저한 방역과 탈취 작업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센터의 폐쇄와 주민 편의시설 전환 여부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