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시의원(사진)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발표안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도 완화혜택 부여해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임만균 위원장 모습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안의 시행을 통해 3년간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추가공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시의원은  “금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기존 제로웨이스트 매장 운영에서부터 상품․서비스 개발까지 대상 확대 운영 안정성 및 경쟁력 향상을 비롯 생산-유통-소비 전단계 친환경 생태계 조성 ▲   자개뎀블러                                       사진자료=혜일공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서울시는 오늘 4월 2일부터 (재)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서울제로마켓>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교육 등을 진행할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제로웨이스트 서울’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음식물폐기물 시스템 구축,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서울제로마켓>은 제로웨이스트 제품․서비스개발 기업 부문, 제로웨이스트 매장 부문으로 총 250개소의 사업자를 모집한다. 또한 단기 폐업률이 높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22~’24년 제로마켓 참여매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제로웨이스트 마켓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제로웨이스트 제품․서비스개발 기업은 상용화 및 판매를 전제로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개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30개 사업자별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소분·리필스테이션 운영, 다회용기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포장재 줄이기 등을 실천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매장 180개소에 각 19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매장 40개소에 각 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제로마켓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진행된다.사업설명회, 마케팅 강연, 분야·권역별 만남 등 네트워킹데이를 마련해 국내외 제로웨이스트 트렌드를 학습함과 동시에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제로마켓 브랜드 현판, 참여자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매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4월 2일(수)부터 4월 20일(일) 24시까지로,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기업․소상공인․대학․단체 등이며 분야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서울제로마켓을 통해 그동안 온․오프라인 제로웨이스트 매장, 리필스테이션, 찾아가는마켓 등 400개소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회용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외곽산림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 내로 유도하는 바람길숲 30곳 조성 ’25년 상반기까지 공원‧하천‧도로변에 15만여 주 식재, 산림-도심 바람통로 구축 ▲서울 바람길숲 개념도 서울시는 북한산, 관악산 등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시원한 공기를 서울 도심 한가운데까지 흐를 수 있도록 ‘바람 길’을 열어주는 ‘바람길숲’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총 30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람길숲이란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내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숲’을 의미한다. 작년에는 강변북로 성수대교 녹지 등 7개소 18,040㎡ 규모의 바람길숲을 조성완료 하였고, 올해는 남산 등 23개소 55,920㎡ 추가 조성으로 총 30개소 74,000㎡의 바람길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흡착력이 높은 식물, 가뭄·병충해 등 도시환경에 내성이 높은 식물, 곤충·조류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교목 1,084주, 관목 148,592주, 초화류 397,136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정원의 요소를 가미하여 다채롭고 매력적인 형태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4년 바람길숲 조성사례(강변북로 성수대교 녹지) 바람길숲은 도시 전체의 기온 저감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흡입·배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숲과 수목을 이용하여 오염 발생이 없는 순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까지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서울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큰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한강과 지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람길숲이 조성되면 일몰 후 외곽 산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산곡풍의 바람이 하천과 강을 따라 도심 곳곳으로 들어오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적의 바람길을 찾기 위해 ‘2019년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독일 기상청이 개발한 찬 공기 유동분석 시뮬레이션(KLAM_21)의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 외곽 숲에서 도심으로 불어오는 바람길의 이동경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길숲의 단계별 조성 대상지와 유형별 조성모델 구상을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조성되는 바람길숲을 통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ha의 숲은 연간 6.9톤의 이산화탄소와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낮춰주며 습도는 9~23% 높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나무 1그루는 공기청정기 10대 및 에어컨 10대 효과가 있으며, 하층숲이 조성된 가로수는 보도 내 온도 4.5℃ 저감효과가 있고 도시숲 안에서 15분 머물 경우 도시숲 밖에서 보다 약 2~3℃ 체온이 저감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금년까지 서울시에 조성되는 74,000㎡ 도시바람길숲은 연간 약 5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여름철 뜨거운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들에게 녹색복지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유지 알림톡 서비스, 전문가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산불 예방 캠페인도 진행,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의 중요성 알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31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나무수국 약 1,000주를 나누어 주었다. 구민들에게 반려나무를 가꾸며 일상 속 정원을 꾸미는 즐거움을 알리고, 푸르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함이다. 행사에서는 반려나무 나눔 외에도 산불 예방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어,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반려나무 나눔만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가지치기 요령, 규칙적인 비료와 물 주기, 병충해 예방 방법 등 시기별 나무 관리 요령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4월에는 반려식물 유지관리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5월에는 가드닝 프로그램(나만의 정원 만들기)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반려나무를 기르며 정원을 꾸미는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라며, “여러분의 관심이 푸르고 행복한 용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 의심되는 건축물 대상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 건축물의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건축물 5,348곳에 대하여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 및 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축조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한 영업장 증축이다. 앞서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현장점검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녹색산업 분야(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장치‧서비스 등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모집 대상으로 하며, 환경창업 저변 확대 및 녹색산업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25개 수상팀(예비창업자 부문 12개 팀, 창업기업 부문 13개 팀)을 선발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환경창업대전의 접수에서부터 시상식 개최까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등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할 예정이다. 또한, 상위 수상팀에게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선발 혜택을 주어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상팀 중 상위 16개 팀은 정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5’ 본선에 추천하고, 이들의 최종 우승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환경창업대전 수상팀들은 ‘도전! 케이(K)-스타트업’ 본선에 4년 연속 진출하여 수상(’21년(국무총리상) ’22년(대통령상), ’23년(장관상), ’24년(국무총리상)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5 환경창업대전의 신청 및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퀘어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환경창업대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창업가들의 첫걸음이 될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이디어 하나로 환경산업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2020년 처음 실시된 이래로 사상 첫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구는 지난해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마일리지 확대 운영, ▲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실행역량 강화,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및 노력, 적극행정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지원, 홍보, 교육 등 활성화 노력,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평가는 우수(상위 30%), 보통(중위 50%), 미흡(하위 20%)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69개의 자치구 중 21개의 자치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번 결과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과 소통한 직원들의 열정이 이루어낸 결실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해빙기간 동안 민간시행 지방도(국지도)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강도 높은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최근 고속도로 거더 붕괴 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민간사업자 시행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성과 더불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 한다.특히 공사 추진 중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대책, 교통처리대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두고 민간(공공기관), 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점검반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개설허가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점검 대상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6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사항으로는 도로 비탈면의 토사 유실․낙석방지 등 안전관련 점검뿐 아니라 노면청소 및 포트홀 정비 등을 통해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점검이 진행됐다.점검결과 굴착사면 토사 및 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안전시설물 및 야간점멸등 추가 요청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돼 조치가 취해졌다.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18건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 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추진 지연되는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등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우기전 조치사항 이행여부을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초빙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3월 31일부터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분석‧활용 분야의 4개 전문인력양성 과정 참가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이번 4개 전문인력양성 과정과 모집 기간은 △녹색융합기술 연구(3.31.~4.14.), △생물정보 빅데이터(4.1.~4.10.), △야생동물 관리 연구(4.7.~4.21.), △유전자 다양성(4.21.~5.7.)으로 구성됐다. ▲2025년 전문인력양성 과정 현황 ‘녹색융합기술 연구’와 ‘생물정보 빅데이터’ 과정은 석․박사과정생을 발굴하여 연구비, 취업 특강 및 현장 견학, 전문가 학술대회(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 석․박사과정생과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야생동물 관리 연구’는 생태, 분류, 질병 및 개체군 조사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 관리 방법도 실습으로 배운다.  ‘유전자 다양성’ 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교육을 받는다.  과정별 모집 기간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의 공지 사항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 과정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가운데 연구 기반이 취약한 분류군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현장 맞춤형 ‘녹색융합기술’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녹색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미래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생물 관련 연구와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 및 책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소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2월 말부터 녹조예방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주요 상수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 따라, 지자체는 공유부지 하천 부근에 야적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된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덮개를 제공하고 빗물에 씻기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장마철이 되면 덮개가 잘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퇴비의 양분은 농경지 안에서는 유용하지만, 빗물과 함께 하천에 흘러가면 녹조의 원인이 된다”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3년 기준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물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해(2024년) 6월부터 올해(2025년) 3월까지 사업체 일반현황, 수출 관련 사항, 경쟁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 1. 사업체 일반, 2. 인력, 3. 입찰 사항, 4. 재직자 교육, 5. 재무, 6. 수출, 7. 경쟁력 현황  )를 조사한 결과다. ▲물산업 분야 업종별 종사자 현황   ▲  업종별 사업체 수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전년 대비 2.7%↑)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전년 대비 0.1%↑),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전년 대비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2,401조 2천억 원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 규모를 보면,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7조 1,570억 원(53.2%)으로 가장 컸고,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조 9,752억 원(29.4%),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을 비롯한 청소 및 정화업 4조 4,880억 원(8.8%),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 3,768억 원(8.6%) 순으로 조사되었다. 매출 성장 폭을 비교했을 때,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약 4.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8%,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을 비롯한 청소 및 정화업 2.6%, △물산업 관련 제조업이 1.6%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물산업 수출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1조 8,208억 원(8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41억 원(7.0%)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수출 규모가 전체 물산업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450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분야가 40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기준 물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20만 7,774명) 대비 약 1.7% 증가한 21만 1,385명 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7만 8,502명(37.1%)으로 가장 많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6만 7,075명(31.7%),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3만 8,984명(18.5%) 등의 순이었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를 직무별로 구분하면 생산직이 11만 5,332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관리직 7만 1,663명(33.9%), △연구직 1만 6,968명(8%), △영업직 7,422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산업 사업체 수를 비롯해 매출액과 수출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국내 산업 전 분야 사업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전산업 매출액 : ’22년 55,118,184억원 → ’23년 54,303,630억원(△1.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4)   )했으나, 물산업 매출액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전년 대비 3.3% 확대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물산업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번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at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는 매년 물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물산업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물산업 통계를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형생물 차단설비 세부내용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등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국 479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평년 대비 봄철 기온이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점검은 환경부 주관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 과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를 비롯해 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전국 479곳의 정수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유충의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 차단,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정수처리 환경이나 위생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에서 유충이 발견될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총 1,9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 유충 유입을 방지하는 미세차단망 등을 설치하는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년(2023년)전부터 올해(2025년)까지는 98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976억 원을 지원하여 수돗물 공급과정 내 소형생물 차단설비(마이크로 스트레이너, 정밀여과장치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생물 차단설비 설치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수돗물 유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여름철 유충발생 취약시기 이전에 위생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 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 부숙되지 않은 분뇨는 악취 발생 원인 ) 분뇨 살포(살포되는 퇴비·액비는 「가축분뇨법」제13조의2에 따른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사진)이 3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교통실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전금 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은 “국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택시업계에는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고, 유입된 인력 또한 쉽게 이탈해버리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대책으로써 이미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종사자는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월 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이원형 의원은 “사업 시작 첫해인 만큼 법인 택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같이 정책을 지속시킬 방안 마련을 위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급을 통해 업계가 활성화되어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