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사진)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신림3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관악S밸리 창업허브 조성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벤처창업도시 육성사업」의 핵심 부지로, 2026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CNG 충전소 이전 예정지인 신림1공영차고지가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해댱되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인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법적 규제에 막혀 공공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심판 각하(2023.2.23.) 이후에도 서울시는 대체부지 검토나 관계기관 재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라며, “CNG 충전소 이전 지연으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예산 이관과 집행 일정이 2년 늦춰지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 손실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8년 이후 우신운수 민간차고지 내 CNG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송 의원은 이를 “운수업계의 운영 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임시방편 수준의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관악권역 내 중장기적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운수 효율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자 지역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전검토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추후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쳬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형 기반시설 사업들이 사전 조정 부재와 기획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사업에 대해 “착공과 준공 일정이 이미 두 차례나 변경됐다”며, “인근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공사,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사업 등 서울시 내부의 다른 공사들과 일정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한 행정조정 실패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중단을 거론하며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지연(2024년→2028년)을 인지하고도 평면화 공사를 강행한 것은 정책 일관성 결여와 행정결정 부실의 결과”라며, “이미 185억 원이 집행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와 민원 폭증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만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이제라도 정책결정의 검증 절차와 행정 책임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영등포고가 철거와 서부간선도로 사업 모두 부서 간 사전 조율, 교통 영향 예측, 공정별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결과”라며, “서울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사전검토–외부 전문가 검증–시민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 및 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후환경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적자가 매년 늘고 있어 서울시의 보조금만 확대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시설 방식과 음식물 혼입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히였다.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약 1만7천 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스템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시설로, 200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적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해 2025년까지 누적 지원액은 약 263억 원에 달하며, 올해만 49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남궁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도 효율성이 높은 곳에 비해 은평환경플랜트는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동집하시스템과 열용융 방식의 구조적 비효율이 근본 원인인 만큼, 조속한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은평환경플랜트는 2028년까지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 후에는 관로를 통한 자동집하방식이 아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거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므로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설비 교체 이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함께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은평구와 협력해 음식물 분리수거 강화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시작된 지금부터 학교와 학급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과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부지 확보 및 정책 실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청이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 홍보보다 실적 산정 기준과 집행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동구 암사동 사업의 예산 일부가 용역비로 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홍보됐다”며 “기준과 실적 관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난안전실장은 “공중선 지중화 실적은 착공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잔여 구간과 민간 참여분은 별도 관리 중”이라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리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릴 정도로 운영이 형식적”이라며, “지하안전 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안전은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부서 간 정보를 통합하고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관련 심의 안건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정 영역으로, 보고 위주의 행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서울시는 형식적 성과보다 기준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 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총 2개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IFLA Award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 조경 이미지 (GS건설 제공) 세계조경가협회(이하 IFLA)는 1948년 창설한 국제적인 조경단체로, 70여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경가단체다. 매년 회원국 내에서 시공된 건축물 중 환경의 질적 이익을 달성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조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된다.올해 IFLA 어워드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지은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리브랜딩 된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은 대표 단지로 꼽힌다.아파트 이름에서 연상되듯 단풍나무의 추억을 주요 모티브로 두개의 단지로 나뉘어 조성된 아파트를 연결하는 공공 보행길에 아름다운 단풍나무 길을 연출함으로써, 주거공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메이플자이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완성한 색채 디자인으로 한국색채대상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을, 통합형 사이니지 시스템으로 2025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GS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이(Xi) 리브랜딩 이후, 단순한 건축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경험에서 영감을 얻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있다. 올해 자이(Xi)는 리브랜딩 이후 디자인과 조경 혁신을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했다.선제적인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국토부 하심위 발표, 하자 판정 조사에서도 24년 9월 ~ 25년 8월까지 1년 연속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이러한 자이(Xi)의 리브랜딩 이후 노력의 결과, GS건설은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R114는 매년 브랜드 선호도, 주거 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IFLA 어워드와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연이어 거둔  수상의 성과는 리브랜딩 이후 자이(Xi)가 새롭게 구축한 조경 디자인의 방향성과 실체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순간이 차이가 되는 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자이(Xi) 고유의 철학과 기준을 담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용산구는 총 10곳의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하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동214-37번지 일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는 지난 2022년 공모 당시 선정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면적은 약 6만 6,986.16㎡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오르막길과 계단형 골목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간동2가 1-59번지 ▲신통후보지현황 또한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는 면적 약 5만 3,735㎡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로 접도율이 낮고 호수 밀도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남산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재개발이 제한됐으나,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의지가 높아 개발 필요성이 컸던 지역이다.구는 향후 두 후보지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꾸준히 대응하며 성과를 쌓아왔다. 현재까지 ▲청파2구역(1차) ▲서계동통합구역(2차) ▲동후암1·3구역 ▲한남1구역 ▲청파3구역 ▲신창동 29-1번지 일대 ▲용산동2가 1-1351번지 일대와 이번 신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까지 총 10개 후보지를 확보했다.이 가운데 청파2구역과 서계동통합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온 결과 이번 후보지 추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심지 싱크홀 발생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가락시장(가락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50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땅꺼짐 발생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열되고, 누출된 가스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공사 자위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위해 옥외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내 유통인들과 입주자들을 대피시켰다.이어서 화재 신고로 송파소방서가 출동하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진압과 동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했다. 화재 상황이 전파되어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송파구청과 화재현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는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가락몰 1관에서 시작된 화재가 업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송파소방서 특수차량인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19대가 동원되어 인명 구조와 진화를 했으며, 업무동 옥상에서는 다목적 소방헬기로 중증 화상환자를 긴급 구조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싱크홀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사전 대응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송파구는 물론 송파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초기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초기대응에 협조해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표했다.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기술이사는 “가락몰 개장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재난훈련이 싱크홀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종합훈련하였는데 이런 훈련이 재난 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유통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항상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훈련에 참여하신 민·관·군, 의용소방대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실현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명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종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개 사업에서 총 2,743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우리가 현물 납품하는 방식인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 원에 1,106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억 원이 편성,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 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이 포함돼 99억 원이 책정됐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인천특별시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기초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남도는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 △통영시로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이 고품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의 확대 적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과 지난달 23일 특수 콘크리트 브랜드 ‘블루콘 윈터’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표산업은 자사의 검증된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소 레미콘사로 확대 적용해 동절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청정생산.청정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된다.‘블루콘 윈터’는 영하 15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 양생만으로 타설 36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MPa는 콘크리트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사는 ‘블루콘 윈터’ 기술 기반 콘크리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시공 품질 향상, 동절기 강도 저하 방지, 공급 신뢰도 제고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나아가 이들 3개사는 ‘대기업 인증 플랜트’ 타이틀을 공식 표기하고, 관급공사 및 대형 민간현장 입찰시 브랜드 신뢰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블루콘 윈터’ 기술은 내년 초 충주 정안산업, 세종레미콘을 비롯해 진천 정안레미콘과 제천 그린레미콘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콘크리트 담당)는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삼표산업의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중소 레미콘사에 적용함으로써 겨울철 품질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 현장에 대기업 수준의 인증 품질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술 확대를 추진해 국내 건설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시의원(사진)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 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재정운용 구조로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력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급식이 된다”며 “교육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생명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서울가든 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 환경문제 개선 및 보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대기질과 건강 분야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대기질과 건강 분야 의장국을 맡게 되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가 주관하며, 세계보건기구(WHO:보건·위생 분야의 국제협력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 와 유엔환경계획(UNEP: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조정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태국 등 아·태 지역 7개국( 대한민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 전문가,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약 45명이 참석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은 2004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국가 간 환경·보건 분야 협력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51개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협의체 내 6개 주제별 작업반(아·태 지역 환경보건 문제의 현황 파악, 원인 규명, 해결방안 공유, 정책 제안 등 포럼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체로, △대기질과 건강, △물과 위생, △화학물질·폐기물과 건강, △기후변화와 건강, △건강영향평가, △원 헬스 등 6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중 하나인 ‘대기질과 건강 분야’ 공동 의장국(대한민국, 캄보디아 ) 으로서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원인 분석, 건강영향평가, 오염 저감대책, 교육훈련 등 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5개년(2025~2029)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이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포럼의 일환으로 총 2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2025~2026년 기술보고서 개요 공유 및 활동계획 논의, △아시아 대기질의 건강영향평가, △국가 대기오염의 경제적 가치 평가, △아·태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저비용 센서 활용 방안, △대기질 오염저감 및 모델링 모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대기오염 건강 영향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에어큐플러스(AirQ+) 소프트웨어 교육,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전문가 회의 이후 사무국 및 참여국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5개년 활동 계획 중 2차년도 세부 과제인 원인 분석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으로서 각 참여국의 대기질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 분석방법 및 저감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보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 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법원 역시 전파연구원의 공문과 같이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원대의 하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법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홈네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건설사들도 잇달아 패소 판결이 늘어나자, 월패드 제조사들의 ‘KC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기망 행위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