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은 “이번 경영평 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2024년 9월 기준, 국민의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낙하산 인사 해당 주요 공공기관(국민의힘 출신 주요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기관의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의 성적표’이자 정부 정책 이행의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 구성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특히,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 낙하산 인사가 약 140명이며, 12.3 내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尹대통령실, 인수위, 캠프 출신 주요기관 ▲24년 9월 이후~2025년 5월까지,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인사 약 50명 현황  (현황) 24년 9월 2일~25년 5월 27일까지, 총 219명의 기관장, (비)상임이사(감사) 등 모집 정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되어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라며,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별첨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거의 없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알박기로 기관장 등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내란,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필요시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수정 지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 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 2025년 심포지엄 ‘제2회 용산진학 길라잡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적용으로, 달라진 입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6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린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는 ‘진로적성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이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와 권장과목을 공개하면서,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조강연은 중앙대학교 차정민 책임입학사정관이 맡아 실제 대학 입시 현장에서의 변화 양상과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자 용산고 교사인 최은경 교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윤태영 수석연구사, 경희대학교 임진택 수석입학사정관이 연사로 나서 교육 현장과 대학 입시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개별 상황에 맞춰진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다. 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용산구만의 연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는 7월 ‘202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8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2026학년도 수시대비 1:1 전략컨설팅’을 운영하여 입시 준비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진학 길라잡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심포지엄이라는 고도화된 형식을 통해 입시 변화의 본질을 짚고 진로 중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입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산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방초등학교 옆 부지에 조성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지난 4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체육시설과 교육 공간을 결합한 주민 생활편의 시설 확충을 핵심 목표로,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번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은 어린이공원(신길동 4960번지)의 지하공간과 기부채납지(신길동 4961번지)를 활용해, 지하 2층 ~ 지상 3층, 연면적 4,730㎡ 규모로 건립된다. ▲25m 6레인 수영장과 유아풀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위치한 대방초등학교와 구름다리로 연결해 교육‧체육공간이 유기적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됐다. 공유재산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신길‧대림동 권역은 공공 수영장과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세대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역 내 초등학교 11곳 중 8곳이 필수교육 과정인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인근 자치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기회 확대와 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부채납된 부지를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지역 내 오랜 숙원이던 수영장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라며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이자 포함 720만 원, 3년간 저축할 경우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서울시 전체 모집 인원은 1만 명이다.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점수로 환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꿈나래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약정 기간 동안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선발 인원은 서울시 전체 300명이며, 은평구는 14명을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후 신용조회, 서류 심사,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4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저축이 시작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자녀 교육에 힘쓰는 가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키워갈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제30주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심어서 감탄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마사회가 5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감탄減炭해’ 캠페인의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 폐자원 수집‧재활용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5월29~30일)와 임직원 대상 ESG 교육 ‘배워서 감탄해’(5월30일)에 이어 이번 ‘심어서 감탄해’까지 연속적인 캠페인 개최를 통해 한국마사회만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어서 감탄해’ 캠페인에는 임직원과 말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해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유휴부지 약 1,000평에 ‘케나프’ 모종 2,500본과 씨앗 10만 립을 식재했다. 케나프는 일반 식물 대비 5~10배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보유한 1년생 초본 식물로, 바이오 에탄올 원료와 천연 비료로도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친환경 작물이다.한국마사회는 식재된 케나프를 활용해 미로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다 자란 케나프를 수확해 천연 비료와 멀칭재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식재 행사에 직접 참여한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마사회의 소망을 담아 심은 케나프가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시민 여러분이 케나프 미로정원을 거닐며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6월부터 용산구 홍보견 ‘댕플루언서’(댕댕이+인플루언서)를 캐릭터화한 새로운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종량제봉투는 일반봉투 및 특수마대를 포함해 총 20종으로, 용산구 내 편의점, 대형마트 등 기존 판매처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댕플루언서‘는 지난해 5월, 약 4300여 명의 주민 투표를 통해 탄생한 용산구 공식 홍보견들로 모두 유기견 출신이다. 소형견 ’꿍이‘, 중형견 ’베타‘, 대형견 ’성우‘까지 총 세 마리가 선정됐으며, 이후 구정 소식지, 유튜브, 카카오톡 이모티곤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며 구정 홍보 활동에 참여해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댕플루언서‘는 종량제봉투 모델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실용성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봉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캐릭터를 적용했으며,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소형견 꿍이(5·10ℓ), 중형견 베타(20·30ℓ), 대형견 성우(50·75·100ℓ)를 각각 사용해 사용자가 봉투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캐릭터 옆에는 말풍선을 통해 수거 금지 품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봉투 오른쪽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종량제봉투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친근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라며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청파동 인근 마트에서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를 구매한 한 주민은 “디자인이 귀여워서 아무렇게나 버리기 망설여진다”라며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 속에서도 환경을 생각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존에 구매한 종량제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과 봉투 색상은 변경되지 않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기견에서 지역의 대표 홍보견으로 다시 태어난 ‘댕플루언서’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다”라며 “작은 변화가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를 바꾸고,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지역사회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1일과 28일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협조로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4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충망 교체, 전등 교체 등 등 불편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사 강서지사 기술봉사단은 매년 꾸준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강서지사 기술봉사단 단장인 신장식 지사장은 "취약계층을 찾아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5월 31일 과천 본사에서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이 참석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해 총 1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이버 위협 사례 분석 및 공동 대응 전략 마련 △기관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사례 공유 △지속적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 기관의 노하우 등 의미 있는 정보들이 공유되었으며, 지속적인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의원 (사진 ) 은 5 일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 리박스쿨 ' 과 연계된 단체에 국가예산 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 과학창의재단의 전면적인 사업 감사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위탁으로 집행하는 ‘ 늘봄학교 ’ 관련 사업비다 .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서울교육대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총 12 억 1 천만 원 ( 운영사업 10 억 원 , 강사연수사업 2 억 1 천만 원 ) 을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 이 가운데 일부가 서울교대가 협약을 체결한 ‘ 한국늘봄교육연합회 ’ 라는 민간단체에 지급됐는데 , 이 단체의 설립자가 바로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단체 ‘ 리박스쿨 ’ 의 손효숙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6 월 4 일 ,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 더 큰 문제는 이 단체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이 서울교대의 강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이후 늘봄학교 예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의 활동을 진행하며 강사료를 받은 정황이다 . 즉 , 국가예산이 여론조작 조직과 연결된 강사들의 활동에 직접 쓰였다는 의미다 . 최민희 의원은 " 리박스쿨은 21 대 대선 당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단체 " 라며 " 이런 단체와 연관된 인물에게 교육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관리 책임의 실패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교대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5 일 입장문을 통해 " 해당 단체와 리박스쿨의 연관성을 인지한 즉시 강력히 항의했고 , 협약을 해지하고 지급된 재료비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했다 " 고 해명했다 . 최 의원은 “ 사후 대응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 라며 “ 국가예산이 선거 여론을 조작한 조직에 흘러들어간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 창의재단이 맡고 있는 500 억 원 규모의 늘봄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 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의 국정과제를 위탁받은 기관인 만큼 , 이러한 중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 및 주요 부대행사가 19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유엔환경계획 사무소(미국 뉴욕 소재)에서 열린 환경부·유엔환경계획 고위급 면담(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제정된 유엔 공식 기념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제정된 유엔 공식 기념일)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듬해(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올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 1997년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이어 28년 만에 국내 유치  )했다고 밝혔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학계, 국내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1만여 명이 이번 기념식을 포함한 20여 개의 공식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기념식 하루 전(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라스틱 정책‧산업 토론회(세미나)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다회용기 반납기 및 친환경 쓰레기통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Global Environment Outlook)’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라 밝힌 청년 참가자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전히 청년의 목소리가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자,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청소년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주체”라며, “참여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 발표장면  한편,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계속 질문하고 발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해녀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며, 전통 지식과 과학의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법의 중요성을 환기했다.6월 5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는 11개 주요 협력국(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모잠비크, 키르기즈공화국,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라오스)의 고위 대표단과 주한대사 등 11명이 참석하여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발표장면  이 자리에서 분캄 보라찟 라오스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다.로베르토 미토 알비노 모잠비크 농업환경수산부 장관은 지난 2009년부터 한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위생매립지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지식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6월 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조개껍질(패각)을 재활용한 초대장(배지 형태의 비표), 종이재질의 쓰레기통 비치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날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    기존 단순 지원 위주의 국제협력을 문제해결형 협업 체계(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협력)로 전환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발표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세계 환경의 날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작은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라며,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하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부산권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현장 집중안전점검 및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부산권역에 위치한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환경교육원, 부산지사 등 3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원성 본부장은 4일 부산지사를 방문해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 등 주요시설에서 밀폐 공간 안전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어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안전표지, 아차사고 발생 요인 등을 점검했다.  5일에는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실험실 내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적정성, 개인보호구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제도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점검을 강화해 실효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도입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이번 정책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 및 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회(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양기관 간 공동행동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함께 잇다, 치매를 잊다’…은평구, 초기 치매 환자 대상 프로그램 본격 운영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초기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사업인 ‘함께 잇다, 치매를 잊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께 잇다, 치매를 잊다’ 사업은 은평구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된다. 사례 관리 대상자 중 임상치매척도(CDR) 0.51, 전반적퇴화척도(GDS) 24의 수치가 나타나는 치매 진단 1년 이내의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집에 머무르기 쉬운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기존 치매 관리 시스템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계를 넘어,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관리 ▲소그룹 커뮤니티 운영 ▲자가돌봄 역량 강화로 총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6명의 전문 인력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밀착형 맞춤 관리를 제공하고 박물관 관람, 공원 산책, 카페 이용, 영화 관람 등 일상 속 친숙한 외부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총 3개 그룹, 10회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사전·사후 평가와 회기별 운영일지를 통해 진행 과정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초기 치매 환자 대상 소그룹 활동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화사업을 통해 초기 치매 환자들이 집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등록 대상((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개정)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현행)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개정)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추가 )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하였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청량리동 산 1-143번지 일대)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 맨발산책로는 ’25년 6월 2일(월) 개장하였으며 「홍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맨발산책로(황톳길)를 포함한 데크쉼터 조성, 노후 음수전 교체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대문구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병윤 위원장은 “홍릉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생활권 공원으로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기에 사업이 추진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황토길에서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