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에 참여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9일 수확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가지를 구매해 서울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사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파주시 관내 가지 재배 농가를 찾았다. 직원들은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확 작업 등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으로,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일손 돕기 외에도 지역 농가로부터 1백만 원 상당의 가지를 구매해, 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후원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다.  공사는 2023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사과 수확에 일손을 거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광명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주변 제초 작업을 돕는 등 꾸준한 농촌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신수정 작가와 ‘여행지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수정 작가는 현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여행 중 만난 풍경과 일상을 따뜻한 감성으로 그려내는 아티스트이다. 신 작가의 그림 속에는 작은 ‘낙서인간’이 숨어 있어 찾는 재미가 있다. 여행이 끝나도 낙서인간은 그림 속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한 여행지의 색감과 분위기를 담은 상품으로 구성해, 취미용품, 식기류 등 10여 종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작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용품을 선보인다. ‘아크릴 페인팅 세트 남프랑스’는 작가가 스케치한 남프랑스 아를의 모습에 직접 색을 칠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며, 번호를 따라 연한 색부터 색칠하면 쉽게 완성된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작가가 느낀 햇빛 가득한 아를의 여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보석 십자수 액자 DIY 세트 이탈리아’는 비즈를 붙여 가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탈리아 작은 마을의 소박한 성당 풍경 분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벽이나 선반 등에 전시할 수 있도록 벽걸이용 고리와 미니 이젤을 함께 구성했다. 이국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식기류도 만나볼 수 있다. ‘머그컵’은 미국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풍경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담았다. 약 350ml의 용량으로 차나 커피를 즐기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이며, 일상 속 작은 예술 작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영감을 받은 ‘내열 유리컵’은 투명한 몸통에 보타닉 공원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감의 꽃, 그리고 초록색 손잡이가 포인트인 상품으로, 냉온수 겸용 내열 유리 소재로 열에 강해 열탕 소독과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작가만의 감성을 담아낸 상품도 마련했다. ‘정사각 문진’은 비 온 다음 날 도쿄의 맑고 쾌청한 하늘을 작가 특유의 색채로 담았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쿄의 이미지를 투명한 유리 소재에 담아 여행의 순간과 도시의 풍경을 일상 속에서 간직한다. 단순히 종이나 책장을 눌러두는 문진의 기능을 넘어 책상 위는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캐리어 조각 스티커 세트’는 작은 소품이 쏙 들어가는 미니 캐리어 수납함으로 투명한 케이스와 귀여운 손잡이가 매력적이다. 꽃, 나무, 벤치 등 자연 같은 감성의 스티커를 2매씩 준비했으며, 키링이나 머리끈, 액세서리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신수정 작가는 펀딩을 통해 근육병 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해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신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 전액도 기부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소품이나 취미를 넘어 일상 속에서 여행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및 6개 사행산업 사업자와 합동으로 건전이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스포츠레저(주)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행산업 건전이용 O/X 퀴즈, ▲건전 메시지 작성, ▲건전경마 서약 등 쉽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경마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사감위의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에 발맞춰 '건전경마 집중주간'을 운영하며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과천공연예술축제 등 지역축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과 연계하여, 경마가 건전한 레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건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건전경마 서약 및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성희롱, 폭행에도 경징계 처분에 성과급까지 지급구자근 의원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 나서야”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또한 1,400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자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자들에게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씨가 직원을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 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사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약속으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에 옥 의원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적 경쟁력이 NDC 이행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유상경매를 확대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 왔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함께 자발적 시장 크레딧을 일정 비율 상쇄용으로 허용해 규제·자발적 시장 간 연계 효과를 도모했다.  반면,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행 이후에도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실질적 감축 압력이 약했고, 그 결과 가격 신호와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옥 의원은 현재 국내 감축 목표가 2억 9,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시장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1억~1억 5천만 톤 규모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서울시가 규제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자발적 탄소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국제 인증 기관의 크레딧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실제 감축 효과 없이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 논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 탄소크레딧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의 MRV( 측정·보고·검증)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즉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 기후대응기금과 ESG 예산을 활용하여 자발적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 추진 ▲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감축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연계 ▲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전환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VCM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녹색 금융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내 기업과 지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서울시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한다면 기업은 실질적 보상과 시장 기회를 얻고, 시민은 투명하고 공정한 탄소 감축 구조를 체감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기상정보 인프라는 외국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해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들여 외국 민간업체에서 고해상도 위성 기상정보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5건에 걸쳐 외국 위성기반 기상예보 정보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루트웰, 영컴퍼니 등 위성 기상데이터 유통 민간업체이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한 일사량, 태양고도, 대기투명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에 필수적인 항목을 30분 간격, 2km 해상도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한전은 “기상청의 천리안2A 위성 정보는 해상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실제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산 정보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의 활용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자국 위성(GOES)을 활용해 15분 간격의 고해상도 일사량 예보 데이터를 공개 시스템 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도 유럽위성(MSG), 히마와리 위성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급에 연계된 고급 예보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2021년부터 천리안2A 위성 자료를 활용해 일사량 실황정보를 생산 중이지만, 정작 예보 기능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초단기(+6시간) 예보 기술은 2026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실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정보는 단순한 날씨 데이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라며 “위성을 띄워놓고도 해외 정보를 수입하는 상황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도 10.6%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상정보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0일 성수동 AP AGAIN에서 개최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1회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청년정책 참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병민 부시장과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시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92%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하신 청년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청년사관학교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위원장은 “평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점이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어 나갈 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청년 여러분이 건강하게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성수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며 ▲서울 영테크 원포인트 재무상담 ▲커리어 부트캠프 ▲청년정책 박람회 등을 체험하고 참여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청년주간을 운영하며, 성수동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총 33개의 청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기온 변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하여 그 사이 4.1도가 상승했다.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산업과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정책일 뿐 아니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정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송재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그후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달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에 송재혁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인사 ‘모스 탄’을 공식 초청했다가 취소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공식 행사에 초청된 인사가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대통령 계엄령을 옹호하며, 특정 정치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물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시민의 세금으로 불러 세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스 탄에게 불과 20분 강연에 6,000달러(약 800만 원)를 약속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제공하려 했다.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쓰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여, 결국 취소 수수료 120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왜 시민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를 불러 세우려 했는가. 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가. 서울시의 권한은 시장 개인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시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국제포럼을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 행사를 추진할 때 참여자를 어떻게 검증하여 섭외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연도별 신고건수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겨우 114건에 불과했다. 전체 2705건 중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400건)과 현재 처리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208건 중 114건)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불과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청이 노동자 신고가 아닌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법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6987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고작 1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강제수사는 아예 없었다. 기소는 검사의 역할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출(송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신고사건의 경우 모두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392건)로 취하된 사건들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의 신고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3.9%(816건 중 114건)로 여전히 낮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포괄임금으로 적게 지급해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내연기관/전기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념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쓰레기줍기(플로깅 )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현수막 및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행사 참여자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공원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일대를 ‘지나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 열린공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청량리역 광장을 구민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넓은 휴식처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26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 7일간,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량리역 3층 공개공지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의류, 주방·생활용품, 잡화 등 개성 있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주민들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장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9월 27일(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소속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와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를 형상화한 아트벌룬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량리역의 열린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그간 청량리역은 단순히 지나치는 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가 연결되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기차 충전시설 264곳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의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구는 선제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의무시설 26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천5백31여 기다. 점검 내용은 충전설비 외관 점검, 소화장비 점검, 기타 점검 항목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이를 통한 구민 안전의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9일 강북경찰서 문화마당에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강북경찰서 주최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 위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아동 안전을 위한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장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통학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는 안전물품 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들을 강북경찰서,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